MileMoa
Search
×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네요

헤이듀드, 2023-02-17 02:36:28

조회 수
4839
추천 수
0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고 하네요.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15/1453336

 

참고로 재외동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8 댓글

바이올렛

2023-02-17 02:46:32

일단은 좋은(?) 변화처럼 보이네요!

도전CNS

2023-02-17 04:21:24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병역 완료한 군필자들에게 복수 국적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poooh

2023-02-17 04:35:37

복수국적 조금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역시 한국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퇴직기원

2023-02-17 07:19:46

해외자산 + 한국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면 한국인도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poooh

2023-02-17 16:48:10

법으로 그렇긴 한대, 문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상당히 국가에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케이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grey  area 인 것 같습니다.

bn

2023-02-17 21:41:53

세법상 거주자 되는 요건 중 하나가 주소 (주된 거주지)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 재량이 무쟈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혜원

2023-02-17 19:41:12

이런 문제가 있네요

poooh

2023-02-17 21:23:58

네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일단 5억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 이후 구간이  무시무시 해요.

미국에서도 어지간한 집도  요즘 5억은 넘는데  (한국에 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하고),

 

괜히 이중국적 받으셨다가,  여차저차 하면, 절반 그냥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정혜원

2023-02-17 22:54:43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안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맞네요

하나 배웁니다

bn

2023-02-17 06:04:54

과연 좋은 변화일까요?? 일단 외교부 산하라는데 그동안 영사관 대사관에서 직원들 생각해 보면 오우야입니다.

 

영사 출입국 병역이 어떤식으로 합쳐지려는지는 모르깄으니 최소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부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서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려나 좀 우려되긴 합니다.

녹군

2023-02-17 07:03:01

저도 이 정보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영사관에 연락하면 "우리 업무 아닌데요"해서 재외국민청에 연락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사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라던지...무서운 핑퐁의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런 걱정부터 되는게 슬프기도 하네요

호크아이

2023-02-17 19:24:47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도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처우도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poooh

2023-02-17 21:43:44

사실  요건  현재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거지,  지원 장난 아닙니다.

왜 교회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지,  잘 생각 해 보시면 앎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국사회를 너무 모르고들 하시고,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들 이시라, 

일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호크아이

2023-02-17 22:36:06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 다른 지역의 한국/한글학교가 어떤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국학교는 없고, 한글학교 한곳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때때로 번갈아가면서 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한글학교가 옮겨가는 형식으로요.

당연히 각 교회엔 한글학교 전용 교실이 없고요. 빈 방이나 강당에 책걸상 놓고 하구요.

 

이게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한글학교는 지원이 끊겨 폐교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zoom으로 자기들끼리 그룹스터디 하고 있어요. 학생이 적어서 없어진건 아닐거구요.

 

"지원 체제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차치하더라고,

학교 운영 지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 교사들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싶네요.

poooh

2023-02-17 23:00:21

그 지역 한글 교육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지역 담당 영사관 혹은 한국 문화원에서 아실 겁니다.)

그분하고  잘 말씀 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해요. 이 분들 돈 많으세요.

 

그리고 한글 학교를 무료라 생각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한글 학원 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다니는데, 

한학기에 몇백불 내며 배웁니다. ( 다른 학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교재와 선생님의 월급정도가 일정기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있던 한글학교가 없어진 이유는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였던거 같습니다.

나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해야 하는거지요.

호크아이

2023-02-17 23:25:5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카고 관할인데, 이 영사관이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저희 동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희 애들도 한글학교 학비 내면서 다니고 있고, 외국인들 다니는 한글학교도 학비가 있었어요.

(교회) 교실 임대료, 교재, 선생님들 수당, 기타 등등 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지인분들이 예전 선생님들이셨는데,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하시더라구요.

여긴 작아서 한 반 수업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정리 다 하시거든요. 보조교사 학생들도 있지만요.

 

추가: 밥먹으면서 찾아보니 이런 제도가 이미 있네요.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시애틀 영사관 공지)

이런거 좋은 것 같습니다.

poooh

2023-02-17 23:34:15

한글학교 교사 학위를 받은 분이 몇명이 있어야 하고, 교실이 있어야 하는 등, 무슨 학교가 있으면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요즘에  public school에  korean class 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막막 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데, 다들 성과가 필요 하신건지,  일단 고층 아파트 부터 세우시려 하는거 같아요. 

somersby

2023-02-18 03:19:14

이게 왜 해외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지 잘 이해가;;; 그냥 옥상옥 구조에요. 효율적 원스톱 업무가 아니고; 공직사회를 이해하시면 왜 효율적 '원스톱'이 안되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16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091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41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14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2063
updated 3238

각 체인별 숙박권/포인트 타인숙박

| 정보-호텔 293
Globalist 2020-01-08 56735
  3237

매리엇 Marriott Bonvoy Suite Night Awards (SNA) DP 모음

| 정보-호텔 25
physi 2023-05-23 1894
  3236

나파벨리-안다즈 (Andaz Napa)와 엠버시 호텔 업뎃- 리뷰

| 정보-호텔 3
watermelon 2024-06-15 855
  3235

Hyatt 숙박권 사용시 additional guest추가하고 3자 체크인 문제없이 되내요

| 정보-호텔 7
ThinkG 2024-06-19 906
  3234

[11/30/23] 발빠른 늬우스 - 게스트 오브 아너 (GoH) & 하얏트 (Hyatt) 마일스톤 리워드 변경

| 정보-호텔 205
shilph 2023-11-30 15803
  3233

Linked accounts can earn even more starbucks!!!

| 정보-호텔
Hanade 2024-06-19 256
  3232

Hyatt Ziva Los Cabos 내년 3월까지 대대적 레노베이션

| 정보-호텔 6
bn 2024-05-31 1789
  3231

광주에 하얏트 호텔이 들어오네요 (2027년 10월 목표)

| 정보-호텔 13
마이크 2024-06-14 2352
  3230

[6/14/24] 발빠른 늬우스 - 힐튼, SLH 예약 시작 (일단은 3곳만 가능)

| 정보-호텔 4
shilph 2024-06-13 813
  3229

DoubleTree by Hilton Seoul Pangyo Residences 5월 오픈 예정이네요 (더블트리 판교)

| 정보-호텔 16
히피 2023-02-05 1741
  3228

Waikiki Beach Marriott Resort 와이키키 비치 메리어트 호텔 뜨끈뜨근한 후기

| 정보-호텔
  • file
땅땅 2024-06-10 582
  3227

Waldorf Astoria Edinburgh - The Caledonian (월도프 아스토리아 에든버러 - 더 칼레도니안) 긴 후기

| 정보-호텔 14
  • file
greenina 2023-04-25 2075
  3226

Las Vegas Aspire Resort Credit - Conrad vs. Waldorf

| 정보-호텔 16
절교예찬 2024-04-03 2040
  3225

Hilton Dining Credit에 대해 Dispute 후기

| 정보-호텔 4
Necro 2024-06-08 970
  3224

Marriott Virginia Beach Oceanfront 사진이 약간 있는 후기

| 정보-호텔 6
음악축제 2022-02-05 1769
  3223

나트랑 나짱 베트남 인터콘티넨탈

| 정보-호텔 6
  • file
지지복숭아 2024-05-31 1995
  3222

베가스 Rio hotel and casino 하얏에 가입했네요

| 정보-호텔 38
  • file
항상고점매수 2024-03-01 3872
  3221

니스와 칸느 근처 호텔 한곳 소개합니다 - Indigo Cagnes-sur-mer (IHG)

| 정보-호텔 4
사계 2024-06-06 541
  3220

[5/2 Update] Waldorf Astoria Costa Rica Punta Cacique가 내년도 2월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정보-호텔 33
몬트리올 2024-04-29 2395
  3219

Andaz 5th Avenue, InterContinental New York Times Square (안다즈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타임스퀘어) 후기 및 모녀여행 이모저모

| 정보-호텔 32
  • file
엘라엘라 2022-09-05 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