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네요

헤이듀드, 2023-02-17 02:36:28

조회 수
4839
추천 수
0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설립된다고 하네요.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215/1453336

 

참고로 재외동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20.2.4.시행)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외국국적동포”라 한다)

 

 

18 댓글

바이올렛

2023-02-17 02:46:32

일단은 좋은(?) 변화처럼 보이네요!

도전CNS

2023-02-17 04:21:24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병역 완료한 군필자들에게 복수 국적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poooh

2023-02-17 04:35:37

복수국적 조금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역시 한국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퇴직기원

2023-02-17 07:19:46

해외자산 + 한국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상속하면 한국인도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poooh

2023-02-17 16:48:10

법으로 그렇긴 한대, 문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상당히 국가에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케이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grey  area 인 것 같습니다.

bn

2023-02-17 21:41:53

세법상 거주자 되는 요건 중 하나가 주소 (주된 거주지)가 한국에 있을 것이라 재량이 무쟈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혜원

2023-02-17 19:41:12

이런 문제가 있네요

poooh

2023-02-17 21:23:58

네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일단 5억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 이후 구간이  무시무시 해요.

미국에서도 어지간한 집도  요즘 5억은 넘는데  (한국에 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당연하고),

 

괜히 이중국적 받으셨다가,  여차저차 하면, 절반 그냥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정혜원

2023-02-17 22:54:43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안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맞네요

하나 배웁니다

bn

2023-02-17 06:04:54

과연 좋은 변화일까요?? 일단 외교부 산하라는데 그동안 영사관 대사관에서 직원들 생각해 보면 오우야입니다.

 

영사 출입국 병역이 어떤식으로 합쳐지려는지는 모르깄으니 최소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부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서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려나 좀 우려되긴 합니다.

녹군

2023-02-17 07:03:01

저도 이 정보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제는 영사관에 연락하면 "우리 업무 아닌데요"해서 재외국민청에 연락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사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라던지...무서운 핑퐁의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름 공공기관인데 이런 걱정부터 되는게 슬프기도 하네요

호크아이

2023-02-17 19:24:47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조금도 체계적이고, 선생님들 처우도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poooh

2023-02-17 21:43:44

사실  요건  현재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거지,  지원 장난 아닙니다.

왜 교회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지,  잘 생각 해 보시면 앎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국사회를 너무 모르고들 하시고,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들 이시라, 

일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호크아이

2023-02-17 22:36:06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 다른 지역의 한국/한글학교가 어떤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한국학교는 없고, 한글학교 한곳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때때로 번갈아가면서 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한글학교가 옮겨가는 형식으로요.

당연히 각 교회엔 한글학교 전용 교실이 없고요. 빈 방이나 강당에 책걸상 놓고 하구요.

 

이게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던 한글학교는 지원이 끊겨 폐교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지금 zoom으로 자기들끼리 그룹스터디 하고 있어요. 학생이 적어서 없어진건 아닐거구요.

 

"지원 체제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차치하더라고,

학교 운영 지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 교사들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싶네요.

poooh

2023-02-17 23:00:21

그 지역 한글 교육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지역 담당 영사관 혹은 한국 문화원에서 아실 겁니다.)

그분하고  잘 말씀 하셔서  지원 받으셔야 해요. 이 분들 돈 많으세요.

 

그리고 한글 학교를 무료라 생각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한글 학원 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다니는데, 

한학기에 몇백불 내며 배웁니다. ( 다른 학원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교재와 선생님의 월급정도가 일정기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있던 한글학교가 없어진 이유는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였던거 같습니다.

나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해야 하는거지요.

호크아이

2023-02-17 23:25:5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카고 관할인데, 이 영사관이 지원하는데가 많아서 저희 동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저희 애들도 한글학교 학비 내면서 다니고 있고, 외국인들 다니는 한글학교도 학비가 있었어요.

(교회) 교실 임대료, 교재, 선생님들 수당, 기타 등등 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지인분들이 예전 선생님들이셨는데,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하시더라구요.

여긴 작아서 한 반 수업을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가르치고, 혼자 정리 다 하시거든요. 보조교사 학생들도 있지만요.

 

추가: 밥먹으면서 찾아보니 이런 제도가 이미 있네요.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시애틀 영사관 공지)

이런거 좋은 것 같습니다.

poooh

2023-02-17 23:34:15

한글학교 교사 학위를 받은 분이 몇명이 있어야 하고, 교실이 있어야 하는 등, 무슨 학교가 있으면 있어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요즘에  public school에  korean class 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막막 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데, 다들 성과가 필요 하신건지,  일단 고층 아파트 부터 세우시려 하는거 같아요. 

somersby

2023-02-18 03:19:14

이게 왜 해외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는지 잘 이해가;;; 그냥 옥상옥 구조에요. 효율적 원스톱 업무가 아니고; 공직사회를 이해하시면 왜 효율적 '원스톱'이 안되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목록

Page 1 / 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801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109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134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0145
  28

9/3일 코로나 검사 없이 출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5
언젠가세계여행 2022-09-03 1452
  27

에어캐나다로 예약한 ANA 일등석 캔슬당한후 티켓찾기가 너무힘듭니다.

| 후기-격리면제 7
주누쌤 2022-09-02 1507
  26

[한국행] 월그린 Rapid NAAT Test (ID Now) 이걸로 고민끝?? (보험없으면$128.99? )

| 후기-격리면제 244
  • file
LK 2021-10-16 41352
  25

오늘 한국입국 RAT test 및 복수국적자 아이들 KETA

| 후기-격리면제 13
im808kim 2022-06-03 3011
  24

Q Code 작성시/줄설때 아주 사소한 정보

| 후기-격리면제 1
im808kim 2022-06-05 1452
  23

백신미접종자의 급한 한국행 후기

| 후기-격리면제 6
집주인 2022-05-12 3423
  22

2022년 1월 12일 인도적목적 자가격리 면제 입국 후기 (동생경험)

| 후기-격리면제 9
멜라니아 2022-01-15 2685
  21

한국에서 받은 코로나 검사 보험 청구 (환급 성공)

| 후기-격리면제 3
violino 2021-10-07 1614
  20

자가 격리 중 핸드폰 동작감지: 한국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 후기-격리면제 9
고양이알레르기 2021-12-17 1866
  19

미시민권자 (한국에 동생있음) 가 혼자서 시설격리에서 제주로 옮겨 자가격리까지

| 후기-격리면제 12
나도야 2021-12-17 2064
  18

[간단정보/후기] 미국에서 접종완료후, 한국에서 coov 등록

| 후기-격리면제 10
짠팍 2021-12-09 1546
  17

11월 중순 뉴욕 -> 인천 격리면제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6
놀러가는여행 2021-12-01 1311
  16

자가격리면제_지방거주_해외접종_10월 7일 이후 입국

| 후기-격리면제 33
커피토끼 2021-10-11 3596
  15

샌프란 ==> 인천 방문기 (9/8/2021)

| 후기-격리면제 27
푸른초원 2021-09-09 3912
  14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후 한국 입국시 기억하셔야 할 Tip

| 후기-격리면제 36
감사합니다! 2021-07-08 9687
  13

짧은 격리면제 후기 (feat AA)

| 후기-격리면제 4
무진무진 2021-10-10 1554
  12

7년만에 한국가서 느낀것들

| 후기-격리면제 42
기다림 2021-08-10 11785
  11

미국 간이 코로나 테스트기 때문에 생고생

| 후기-격리면제 8
7wings 2021-09-27 2719
  10

JFK -> ICN 자가격리 면제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3
뉴저지언 2021-09-21 1599
  9

좌충우돌 LA에서 Hawaii 스팁오버 후 한국 입국 후기

| 후기-격리면제 18
슈퍼맨이돌아갔다 2021-09-03 2409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