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과 소유권의 관한 정의 부제: 내가 타던 리스차를 구입(?)했어요 !

"세금혜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차를 "구매"해야 하는거구요." --> 전기차의 경우 리스하면 신차 ev tax credit을 소비자들이 받는게 아니죠. 즉 처음에 리스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가 일어난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로 새 전기차가 리스 나가면 신차용 ev tax credit을 "혼다 파이낸스" 가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구매 했으므로)

Lease buyout 하게 될 경우 소유권이 "혼다 파이낸스" 에서 소비자로 넘어온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때 "구매" 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혼다 파이낸스" 가 "딜러" 가 아니므로 중고차 ev credit 을 못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납득이 쉽네요.

전기차의 경우 리스하면 ev tax credit을 소비자들이 받는게 아니죠. <-그 말이 맞습니다. IRA 에 따르면 리스는 해당이 안됩니다. 

즉 처음에 리스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가 일어난건지? 잘 모르겠네요. <- 글을 적고 보니 명확하지 않은점이 많이 보이네요. 

다만 글을 쓴 이유가 "왜 리스바이아웃은 해당이 안되는가?" 이다 보니,,, 자세한 디테일로 잡고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여기서 "구매"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하는점은, 소비자와 딜러간의 거래가 일어난점, 그래서 "Purchase Agreement" 가 존재한다, 라고 최대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따지고 들자면 은행:혼다 파이낸스 "담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조건이 따라 소유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겄이니까요. 다만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고 타이틀과 법적 소유권까지 나오게 되면 너무 삼천포로 빠지니..

그냥 왜 "리스 페이오프는 세제혜택을 못받는가"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지고 들자면 은행:혼다 파이낸스 "담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다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 "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clear하게 정의가 돼있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https://www.wilmarinc.com/blog/who-is-responsible-for-registration-on-a-leased-vehicle 에 의하면 명확하게 소유권은 소비자가 아니라, 리싱 컴퍼니에 있다고 하네요. (물론 그냥 랜덤 인터넷 서치로 찾은터라 위 링크의 내용이 100% 맞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When you lease a vehicle, you sign an agreement that allows you to use the vehicle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and at a set rate. At no point during the lease agreement do you actually own the vehicle, it remains the property of the leasing company. What that means is that the dealership or fleet leasing company owns the vehicle and is legally responsible for it."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정의를 따지게 되면 복잡해 집니다. 이 글의 목적은 리스 페이오프가 왜 안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구요. 

제가 법쪽에 있는게 아니라 그쪽으론 말씀못드리지만, 말씀하신데로 100 소유권이 있다고 정의하자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차값이 올랐으니 은행에서 임의대로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은행에서 자산으로 볼때도 담보의 개념과 실제 소유의 분류는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만,,,,

굳이 이런것까지 끌어들일 이유는 없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성에 안차신다면 제가 틀린걸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대장님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저도 딱 그부분 (신차 tax credit)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겼었던지라.

이런, 저의 무지한 질문에 효누님께서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해주셨는데도 한번에 깨우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Buyout 계약시 purchase agreement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배워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buyout 계약서의 타이틀은 뭐라고 불리우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 IRS 사이트에서 내린 dealer 의 정의 (A dealer is a person licensed to sell motor vehicles in a state) 가 금융회사는 포함되지 않는군요. 
암튼, 저때문에 아까운 마모서버 저장용량을 낭비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시간내서 답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별말씀을요, 

게시판에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맘에 혀가 길었습니다. 

그래도 마직막 질문엔,,

buyout 을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은행과의 계약은 정리되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핑크슬립(정확하지 않네요... 생각해보니 그냥 페이오프 됬다는 편지하나 받았던것 같기도,,, 하두 오래전이라...) 보내주면 가지고 DMV 가셔서 Title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빼게됩니다)

만약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 먼저 가지고 있던 계약서는 정리되고 새로이 "loan agreement"가 나오게 되겠죠. 

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스 바이아웃할 때 Purchase agreement도 있었고 중고차 구매 과정하고 동일한 서류 및 절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요지인 전기차 크레딧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아... dp 감사합니다. 이렇다면 차량구입을한 회사가 (저 같은 경우는 GM financial 산하 LTD 회사일 것 같은데) "딜러"이냐 아니냐에따라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겠군요. 이런건 회계사에게 물어봐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해지네요 @.@

단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리스 바이아웃이 중고차 구매랑 다른 점을 못 찾았다는 정도일 뿐, 세금 혜택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는 수준의 DP는 전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마다 혹은 딜러마다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오해를 일으킬까봐 세금 혜택이랑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적어뒀습니다.

아래에 제가 추가한 댓글 참고하셔요.

좋은 정보네요.

관련해서 어제 발표된 IRS 의 중고 EV 세제혜택 관련 정리입니다.

https://www.cnet.com/roadshow/news/ev-tax-credit-all-the-cars-that-now-qualify-for-the-7500-tax-break/

Beginning in tax year 2023, plug-in electric or fuel-cell EVs can qualify for a credit of up to 30% of its purchase price, maxing out at $4,000.

* 중고차 값의 30%에 $4000 최대이네요.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 The used EV tax credit can only be claimed once in a vehicle's lifetime. Subsequent owners will not be eligible.

* 중고차 세제혜택은 차당 한번만

- The MSRP of the car must be $25,000 or less.

* 중고차 가격이 $25K 이하여야 함. --> 이 부분 때문에 많은 EV 중고차들이 당분간은 해당 안될 수도 있겠어요.

- The car must be at least 2 years old. If you bought it in 2023, it must be from model year 2021 or earlier.

* 최소 2년된 중고차

- Used vehicles purchased before 2023 are not eligible.

- The vehicle must have been purchased from a qualified dealer who reports the transaction to the IRS.

* 딜러도 아무 딜러는 안되고, Qualified 딜러만 되나 보네요. 

- The vehicle must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EV credit.

그리고, 중고 EV 에 따로 income 제한이 있네요.

싱글은 $75K 까지만. 부부 합산은 $150K 이하.

제 추측으로는 중고차 가격 $25K 이하와, income 제한 때문에 많은 경우 해당 안되리라 봅니다. 게다가, 이 두가지 제한이 EV 중고차 가격 시세를 많이 떨어뜨리겠어요. + $3만불 미만의 EV 대중화.

정리 감사합니다. 부연으로 (모두 IRS 사이트 발췌)

- The vehicle must have been purchased from a qualified dealer who reports the transaction to the IRS.

(A dealer is a person licensed to sell motor vehicles in a state,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y other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 Indian tribal government, or any Alaska Native Corporation.)

-싱글은 $75K 까지만. 부부 합산은 $150K 이하. (근 2년 택스보고 기준이라네요)

(You can use your modified AGI from the year you take delivery of the vehicle or the year before, whichever is less.  If your income is below the threshold for 1 of the two years, you can claim the credit)

- 저 같은 경우 2.5년전 볼트 리스 할때 buyout quote 는 $22k 였어서 해당사항이 충족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등 고가의 EV는 아직 해당이 안되겠지만요ㅠ

너무나 궁금하던차에.. 그냥 한방에 해결되는 글입니다...

곧 리스차를 구매할 예정인데.. 구매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도요타에서 은행으로 과정인것인데 

설명덕에 잘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건 IRS 출처의 자료들부터 자세히 읽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irs.gov/pub/taxpros/fs-2023-08.pdf#page=8

Topic D: Eligibility Rules for the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s Credit 섹션에 Q2, Q6, Q7에 대한 답변들 확인해 보세요.

Q2. What is a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for the purpose ofthe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s credit? (added December 29, 2022)

A2. A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is a motor vehicle tha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

• The purchasing taxpayer is not the original user of the vehicle

...

Q6. What is "original use" of a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added December 29, 2022)

A6. Original use occurs the first time an individual or business places a vehicle in service for personal or business purposes.

Q7. What isthe first transfersince the date of enactment of a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added December 29, 2022)

A7. It is the first transfer of the vehicle after August 16, 2022, to a qualified buyer of the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credit other

than the person who was the original user of the vehicle. See FAQ 4 information on individuals eligible to claim the 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 credit.

이 정도면 리스 바이아웃은 해당 안 되는 걸로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딜러가 꼼수 써서 바이아웃 시에 배우자 이름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편법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장난도 상대를 봐가면서 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