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으로 보조해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아쉽네요. 이 문제도 각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하지만 저같이 두명의 대학생을 뒀고 론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다 말았네요. 지난 코로나때도 그랬지만 그냥 정부 보조 이런건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할 운명같네요.

이율낮을때 forgiveness기대하면서 리파이낸스 기회 놓친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일듯하네요. 정확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학자금이야 원래 갚기로 하고 빌리는건데 이게 왜 경제에 영향이 있는거라 생각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린들한텐 실망이겠지만 처음부터 공평하지도 않고 해서 통과될 확률이 낮은거로 아는데요. 이걸 하느니 차라리 모든 대학학비를 공짜로 하는게 더 공평하겠죠. 

저도 첨에 학비 융자금 탕감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이해가 안되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괜한 기대로 제때 안갚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길듯 싶어서 말이죠. 이율을 예년 수준으로 낮춰준다거나 세금보고 할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은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0%로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0프로 하고 꼭 원금 어느정도 이상 값기

그냥 모든 세금납부자들에게 돈을 다 주면 되지 않나요?

학자금 탕감 받는 사람은 원래대로 탕감받고, 빌린적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2만불?) 받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

물론 inflation이 어느 정도 발생할 테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아... 그래도 공부하느라 생긴 빚인데... 그냥 해주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전

이런 포퓰리즘성이 강한 1회성 탕감보다는 차라리 꾸준히 저소득층에게 대학학자금 보조를 늘려주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어차피 통과 안될거 같은 광팔이 공약 같기는 했습니다 이런 일회성 법안보다는 대학들 등록금을 내리게끔 압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학들 학교가 아니고 무슨 투자기업들 같음

저는 코비드때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졸업 여건을 맞추기위해 교수님이랑 다같이 머리를 싸매고 클리니컬 싸이트를 찾고 졸업조건을 맞춰서 보드에 리포트해야할까...여튼 정말 지옥이었어요.

학비 너무 비싸요. 학자금 내는 돈만큼 세금 혜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부터 학자금 내기 시작인데... 정말 얼마나 타격이 올 지 걱정입니다. 

학자금 20만불있는 사람이지만, 정의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ㅎㅎ 

학자금 탕감은 좀 어이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사족으로 댓글 중에 외국어표기를 좀 잘 했으면 합니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왜 개인 학자금 갚는 걸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코로나때 정부보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인가요? 저는 코로나 한창일 때 힘들어도 꾸준히 갚아서 지금은 페이오프한 상황인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도박빚은 나랏돈으로 구제 안해주나 싶네요. 

나중에는 "집 모기지 빚도 좀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거 같아요.  

전액도, 몇만불도 아니고 일정 소득이하 고작 일만불 해주려다 안된걸 정의공평사회 구현이라는 건 좀.. 학자금 받고 열심히 갚으신 분들도 학자금 융자 정부가 보증해줘서 이자 싸게 내신 건데 그것도 대학 안간 사람들에게는 불공평 아닌가요? 20-30년 모기지 고정이자도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Fannie Mae, Freddie Mac을 통해 싸게 받는 건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요.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10-20만불씩 융자 있는 경우 흔한데 지난 3년동안 이자를 안냈으니 이자율 5%치면 2-3만불씩 "탕감" 받았으니 이번에 무효된 일만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셈이네요. 이 일만불 혜택이 적용되고 meaningful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높은 학력이나 고소득의 사람들이 아니였을텐데요. 새파란 만18살에 대학가고 싶어 융자를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잘 안풀려서 허덕이는데 좀 도와주자는데 너무 야박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 어떻게 쓸까 하다가 학자금 빚 갚았는데 학자금  빚탕감 정책이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400빌리언짜리 돈잔치를 할까 싶었는데 결국 위헌 판결 나왔네요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대학생둔 부모로써 좀 아쉽지만 빌린 돈이니 깊아야 하던거니 맘 접을수 있지만 왜 정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 맘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탕감은 하지말고 이자를 거이 0%에 가깝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덧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만큼 댓글내용들이 극과 극으로 나뉜건 마모인생 처음 보는거 같아요. 서로 배려들 하면서 댓글 달았음 합니다. 

역시 정치글은 정답이 없네요  모든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불금에 댓글 화이어되는거 아닌지ㅜ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있던 규칙을 중간에 바꾸면 반발이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얏트 15000불 free night이 membership year에서 calendar year로 바뀌면서 망한적이 있었는데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정의가 살아있네요. 본인이 빚낸 돈은 본인이 값으세요 제발; 누가 총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어째서 세금으로 값아달라는 말을 하는겁니까. 누구는 먹을거 못먹고, 입고 싶은거 못입고, 틈틈히 대학 다니면서 대학비랑 생활비 벌려고 꾸준히 알바해서 학자금 값았는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열심히 산 사람들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정책같습니다. 

탕감해주는 돈의 근원은 결국 세금일텐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개인적으로 애매한 중산층이라 세금은 정말 빡시게 내고 이런거 나올때마다 인컴땜에 번번히 탈락되고 정말 돈 1불한장 정부로부터 뭘 받는게 없는 입장입니다. 졸업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학생론 갚고있는 처지거든요. 

풀린 돈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그 부담은 또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거지요.

이런 근거없고 맥락없는 표심만 쫓아가는 포플리즘은 결국 가운데층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악영향만 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비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탕감할 돈으로 대중교통 미비한 곳에 사는 저소득층 차량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버스가 한시간에 한대 다니는 곳에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10만불 이하 소득에 대중교통 없는 지역 한정으로 최대 2만불까지 지원하면 좋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갚는게 맞습니다.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탕감받은 돈으로 새로 폰 바꾸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사는 대학생들 찾기 어렵지 않아요

애초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갈수 있게끔 모두가 납득할만 한 기준과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면 논쟁이 훨씬 덜 했을텐데요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한테 정치적으로만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판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계시네요.

학자금 대출 탕감은 국민을 (미국이니 정확히는 각 주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라는게 판결 요지입니다.

바이든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heroes act를 마음대로 적용해서 집행하지 말고 학자금 탕감이 대의에 맞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탕감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시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A가 길 걷다가 옆에 사람 B가 기분나빠서 후드려 팼더니 알고보니 B가 지명수배자에 사람 1천명 죽인 살인자라고 해서 경찰이 쫒고 있었고 경찰이 체포하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줘서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A가 잘한 일일까요? 아니요 A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 바렛이 한 말이 인상적이였습니다. 부모가 베이비 시터한테 카드를 주면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 해서 베이비 시터가 놀이공원에 애들을 일박 이일 데리고 갔다올수 있다는거였어요. 보통 부모가 그런 애기를 하면 영화관이나 그런데를 갈거라 생각하지만 돈의 의미와 그에따른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면 이걸 이용해서 나온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는거였어요. 필요 없이 빌려서 없어지겠지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의도와 맞는지도 모르고요

무차별적인 탕감은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 빚을 갚은 많은 사람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돈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탕감 대상으로 고려해 주는것도 정부의 할 일중에 하나겠죠.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학비 규제 일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책정하는 학비를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숫자등에 따라서 세금 공제 및 학자재 비용 절감 방안등을 모색하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돈으로 주립대 학비를 내리고 중등 공교육 재정 보조를 연방정부에서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가 중등학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안좋은 동네에 살면 집값이 싸고, 재산세가 적고, 학교가 안좋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악순환이네요. 시스템 개선에 돈 쓰는게 더 좋지 않나요?

윗 정치적 의견 댓글을 다신 분들의 아이디를 앞으로 볼 때마다, 내내 그분이 이 글타래에 표명했던 정치적 의견이 겹쳐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있다고 봅니다. 융자가 커진 이유는 학자금이 너무 높아서 인데. 왜 학교의 조직을 개선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낮추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Out of state 학교들이 오만에서 구만불정도 드는데요. 학부들이 이만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신이 가지않습니다. 학교들이 학생들이 융자를 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낼수있다는 것을 아니까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예 돈이 없거나 돈이 정말로 많은 경우가 아니면 미국의 중산층들은 항상 빚을 내고 갚아가는 구조지요.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한 방안책을 내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처럼 망가질거라 보입니다. 

https://www.cnn.com/2023/07/14/politics/student-loan-relief-biden-administration/index.html

오잉 이런 뉴스가 떴네요

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코로나때 고생하신분들도 많고 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바이든이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 붙여서 서민들 싸움만 붙인 것 같습니다.

조금 사족이지만 학자금 대출을 아무이유없이 탕감해주는 것 보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나겠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인인 p2 학자금 대출 갚는걸 봤는데 이율은 무조건 0%에, 성적이 좋아서 반 깎아주고, 4년만에 졸업해서 또 깎아주고(독일은 학생 베네핏이 많아서 막 10년동안 졸업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빨리 다 갚아서 또 깎아줘서 마지막엔 뭐 빌린돈의 반 이상 탕감받았더라구요. 이것도 결국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탕감받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받는 식이라 반감이 덜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