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loan forgiveness 가 공식적으로 막혔습니다

텍스 리턴으로 보조해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아쉽네요. 이 문제도 각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하지만 저같이 두명의 대학생을 뒀고 론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다 말았네요. 지난 코로나때도 그랬지만 그냥 정부 보조 이런건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할 운명같네요.

이율낮을때 forgiveness기대하면서 리파이낸스 기회 놓친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일듯하네요. 정확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타임라인은 기억 안나지만 forgiveness 얘기 나오기 시작할때는 이미 이율 오르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오르기 직전이었던것 같는데 (불확실) 연관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couple years동안 이자0%에 페이먼트 동결이었고 private으로 리파이낸스 한 사람은 해당 해택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리파이낸스 안한 사람이 이득을 봤을수도 손해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케바케로

학자금이야 원래 갚기로 하고 빌리는건데 이게 왜 경제에 영향이 있는거라 생각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린들한텐 실망이겠지만 처음부터 공평하지도 않고 해서 통과될 확률이 낮은거로 아는데요. 이걸 하느니 차라리 모든 대학학비를 공짜로 하는게 더 공평하겠죠. 

미국 대학 학비 너무 비싸요. 이미 내기로 한 돈을 탕감해주지 말고 나라에서 보조해서 학비를 줄여주는게 더 좋은거 같아요.  작년에 학비탕감 이야기 나왔을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엄청 반대하더라구요.. 특히 최근에 학비를 모두 갚은 사람들요.

않먹고 않입고 않놀고 여행도 않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갚은 사람 바보만드는 완전 벙지는 제안이었죠. 제 주변에 이거 찬성하는사람(오히려 열내는사람만 가득)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 주위랑은 너무 다르네요,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저 포함, 전 학자금 론 없습니다)

안을 다 않으로 쓰셨어요. 여기서 굳이 다시 열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탕감에 찬성하는 사람도 이 법안이 완벽하고 공평하다고 하실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싱글맘으로 힘들게 어린애들 2명 키우면서 청소일만하시다가 용기내서 학자금론받고 CC졸업하고 앤트리좝 이제 막들어간 옆집 아줌마 진심 탕감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는 세금이 전 이런대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런분들은 일반적인 fafsa에서 aid가 나오지 않나요?

Financial aid 는 grant + loan 으로 나오는게 보통일거에요. 이미 학자금/생활비가 마련되있는 상황이 아니면 grant 만으로 학업+생활 하기에는 부족하고, loan도 빌려서 쓰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이죠.

4-8만불의 학자금 중, fed grant는 일년에 5-6천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자가 붙는 loan이죠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2년전과 지금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0% forbearance 에 익숙해져있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했으니까요.

2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물가가 올랐고요.

물론 0% 이율을 잘 이용해서 많이 갚은 사람도 있겠지만, 크레딧카드 부채 비율을 보면 2년전보다 훨씬더 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학자금을 내기 시작하면 경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몰기지 차 로운 이자가 몇인데 0프로 애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경제 영향은 학자금이라 아니라 인플레겠죠.

제가 오늘 나온 ruling을 찬성 또는 반대 입장문을 쓴것도 아니고

제가 원래 갚는 돈이 아니라고 했나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게 아니라 순전히 이제 학자금 상환이 재개 되며 그로 인한 경제 영향을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주제를 가져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모기지/카 론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포베어렌스 시작으로 0%이자에,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갚는걸 멈춘건 팩트이고

2021년부터 매해 7% 가까이 인프레이션으로 2021년 대비 생활비가 20%가까이 오른것도 팩트인데

여기서 학자금을 매달 몇백불 - 최대 인컴의 10%씩 내게 되는데, 이게 경제에 영향이 없을까요?

지출은 이미 늘었고, 거기에 또 다른 지출이 곧 시작된다는건데요.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전 학자금 다 갚은지 오래고, 이게 통과가 되던 말던(이미 막혔지만) 제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이거 때문에 하반기 소비 지출에 영향 있을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을 알겠는데 굳이 여기서 열내진 마시길요. 

저도 첨에 학비 융자금 탕감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이해가 안되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괜한 기대로 제때 안갚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길듯 싶어서 말이죠. 이율을 예년 수준으로 낮춰준다거나 세금보고 할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은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때 바이든도 부정적이었어요. 위헌 요소가 너무 많아서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앞으로 괜한 기대에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 많을꺼에요. 

그냥 0%로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0프로 하고 꼭 원금 어느정도 이상 값기

원래 원금은 무조건 다 갚아야 하는 돈 아닌가요? '어느정도'만 갚아도 되는 돈을 원금이라 부르진 않죠

이자가 추가로 붙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minimum payment 는 꾸준히 지붏하도록 하게 하자는 뜻으로 하신 말씀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모든 세금납부자들에게 돈을 다 주면 되지 않나요?

학자금 탕감 받는 사람은 원래대로 탕감받고, 빌린적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2만불?) 받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

물론 inflation이 어느 정도 발생할 테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안그래도 팬데믹 거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 심해지고, 그때문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도 생각보다 회수가 많이 안돼서 몇 번은 더 올릴거라고도 하죠. 지금의 긴축 과정도 힘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푸는 정책은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긴 하죠.

인플레이션이라는게

현금성 자산이 높은 사람에게는 날벼락 (돈의 가치가 하락) 이고

주식,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대박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알아서 자산가치 상승) 이라서

주식 수익 (배당, 양도차익) 과 부동산 수익 (임대, 양도차익) 으로 인한 세금은 올리자고 제안해 본거였습니다.

아... 그래도 공부하느라 생긴 빚인데... 그냥 해주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전

이런 포퓰리즘성이 강한 1회성 탕감보다는 차라리 꾸준히 저소득층에게 대학학자금 보조를 늘려주는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어차피 통과 안될거 같은 광팔이 공약 같기는 했습니다 이런 일회성 법안보다는 대학들 등록금을 내리게끔 압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학들 학교가 아니고 무슨 투자기업들 같음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중간선거 직전이여서 저도 광팔이 공약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타이밍에 돈푸는 공략은 좋은 공략은 아니였던거 같아요.

아쉽지만 다른 등록금을 낮출수 있는 좋은 공약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코비드때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졸업 여건을 맞추기위해 교수님이랑 다같이 머리를 싸매고 클리니컬 싸이트를 찾고 졸업조건을 맞춰서 보드에 리포트해야할까...여튼 정말 지옥이었어요.

학비 너무 비싸요. 학자금 내는 돈만큼 세금 혜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부터 학자금 내기 시작인데... 정말 얼마나 타격이 올 지 걱정입니다. 

이자가 많으시면 itemized deduction 하실 수 있어요 

학자금 20만불있는 사람이지만, 정의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기쁘네요 ㅎㅎ 

학자금 탕감은 좀 어이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사족으로 댓글 중에 외국어표기를 좀 잘 했으면 합니다.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왜 개인 학자금 갚는 걸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코로나때 정부보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인가요? 저는 코로나 한창일 때 힘들어도 꾸준히 갚아서 지금은 페이오프한 상황인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도박빚은 나랏돈으로 구제 안해주나 싶네요. 

나중에는 "집 모기지 빚도 좀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좋겠네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거 같아요.  

사시는 캘리는 못낸 모기지 갚아준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출처 좀 올려주세요.  처음 듣는 얘기라. 

전액도, 몇만불도 아니고 일정 소득이하 고작 일만불 해주려다 안된걸 정의공평사회 구현이라는 건 좀.. 학자금 받고 열심히 갚으신 분들도 학자금 융자 정부가 보증해줘서 이자 싸게 내신 건데 그것도 대학 안간 사람들에게는 불공평 아닌가요? 20-30년 모기지 고정이자도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Fannie Mae, Freddie Mac을 통해 싸게 받는 건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요.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10-20만불씩 융자 있는 경우 흔한데 지난 3년동안 이자를 안냈으니 이자율 5%치면 2-3만불씩 "탕감" 받았으니 이번에 무효된 일만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셈이네요. 이 일만불 혜택이 적용되고 meaningful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 높은 학력이나 고소득의 사람들이 아니였을텐데요. 새파란 만18살에 대학가고 싶어 융자를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잘 안풀려서 허덕이는데 좀 도와주자는데 너무 야박하네요.  

같은 의견입니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일 게임도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번 돈을 고소득층에게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결국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네요. 정작 특정 계층에 막대한 감세 특혜를 줄 때는 남의 세상 일 같이 여기구요.

저도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건 찬성인데요, 근데 정말 필요한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는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야 할거 같에요 

또 본인 욕심으로 학비비싼 학교를 간 사람들도 있고요. 제도를 잘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 3년간 이자 면제해왔던게 더 큰데, 이건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여야 협상으로 재개되게 되었죠.

그럼에도 정해진 법규 하에 확립한 시스템에서 계약하고 발생한 채무인데,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괄 소각할 수 있으리라 보기에는 대법원 이념구성을 떠나 분명한 하자가 있었고, 결과론이지만 실속도 없으면서 대단한 업적인양 포장만 해서 거부감만 쓸데없이 불지폈던 거 같아요.

글쎄요... 고작 일만불씩 탕감해주자라는게 총 $430 billion 입니다. 그리고 인컴 리밋이 싱글 $125k, Household $250k 인데 대학 졸업하고 안풀려서 허덕이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취지는 아닌거 같구요. 차라리 극빈곤층이라 학비 못내서 조금 도와주자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되겠습니다. 아님 차라리 낮은 이자율로 secure 해 주던가요.

포퓰리즘식으로 너도 만불 너도 만불 이런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학비가 너무 비싼것에대한 해결책을 내놓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어짜피 고소득층은 일만불 내던 말던 상관없는데 그게 정말 필요하던 사람들은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저소득층을 돕고 싶으시면 직접 사비로 도와주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동의 돈인 세금으로 안도와준다고 야박한 사람으로 비판 받는게 어이없군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납세자도 많구요 야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 어떻게 쓸까 하다가 학자금 빚 갚았는데 학자금  빚탕감 정책이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400빌리언짜리 돈잔치를 할까 싶었는데 결국 위헌 판결 나왔네요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대학생둔 부모로써 좀 아쉽지만 빌린 돈이니 깊아야 하던거니 맘 접을수 있지만 왜 정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모들 맘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탕감은 하지말고 이자를 거이 0%에 가깝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덧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글만큼 댓글내용들이 극과 극으로 나뉜건 마모인생 처음 보는거 같아요. 서로 배려들 하면서 댓글 달았음 합니다. 

역시 정치글은 정답이 없네요  모든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불금에 댓글 화이어되는거 아닌지ㅜ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 있던 규칙을 중간에 바꾸면 반발이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얏트 15000불 free night이 membership year에서 calendar year로 바뀌면서 망한적이 있었는데 엄청 열받았었거든요. 

정의가 살아있네요. 본인이 빚낸 돈은 본인이 값으세요 제발; 누가 총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어째서 세금으로 값아달라는 말을 하는겁니까. 누구는 먹을거 못먹고, 입고 싶은거 못입고, 틈틈히 대학 다니면서 대학비랑 생활비 벌려고 꾸준히 알바해서 학자금 값았는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열심히 산 사람들 한순간에 바보로 만드는 정책같습니다. 

정부가 도와준다는 그 돈은 또한  저희에게 돌아오는 더 내야할 세금이죠. ( 내 위만 봐서도 내밑만 봐서도 안되는 거 알고,  사는 건 다들 똑같을텐데 ,더 벌면 덜 보조받고, 더 내야 한다는 느낌도 ) 불체자나 저소득층  건강보험 혜택을 납세자가 비싼  보험비를 내야 하는 조건으로 건강 보험 회사가 오바마 케어를 수락했듯이요.  팬데밐때도 제 미국친구는 놀면서 읽을 책 추천해달라 페붘에 올리고 , 정부 보조금으로 새가구 사고, 우리 부부도 절약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1불 보조도 못받았네요. 그때도 억울한 느낌 없었스나 이런 학자론 탕감 정책은 좀 말이 , ,,,,

탕감해주는 돈의 근원은 결국 세금일텐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개인적으로 애매한 중산층이라 세금은 정말 빡시게 내고 이런거 나올때마다 인컴땜에 번번히 탈락되고 정말 돈 1불한장 정부로부터 뭘 받는게 없는 입장입니다. 졸업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학생론 갚고있는 처지거든요. 

풀린 돈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그 부담은 또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거지요.

이런 근거없고 맥락없는 표심만 쫓아가는 포플리즘은 결국 가운데층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악영향만 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물나오게 동감합니다

학비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탕감할 돈으로 대중교통 미비한 곳에 사는 저소득층 차량 지원이 더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버스가 한시간에 한대 다니는 곳에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일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10만불 이하 소득에 대중교통 없는 지역 한정으로 최대 2만불까지 지원하면 좋겠네요.

저도 세금으로 대중교통은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겟어요. 어차피 세금으로 보조해서 운영하는건데 사람이 더 탄다고 비용이 엄청 나게 증가하는것도 아니구요. 무료면 이용자도 늘어날테고 전체적으로는 이득이겟죠. 전기차 권장하는 것 보가도 환경에도 더 좋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한들 몇번 더 타는게 다라서 어뷰즈 하기도 힘들구요. 

네 저도 대중교통 무료 찬성입니다.

환경보호, 의료비 감소, 교통체증 감소 등 이익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에서는 모든 버스,택시가 무료였습니다. 대중교통비를 확인하는 비용이 더 든다며...

뉴멕시코 앨버커키?였나 어디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 위험한 인물 (노숙자 분들 말하는듯?) 들이 함부로 탈거라서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갚는게 맞습니다.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건 당연한 일이지요 

탕감받은 돈으로 새로 폰 바꾸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거 다하고 사는 대학생들 찾기 어렵지 않아요

애초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갈수 있게끔 모두가 납득할만 한 기준과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면 논쟁이 훨씬 덜 했을텐데요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한테 정치적으로만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판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계시네요.

학자금 대출 탕감은 국민을 (미국이니 정확히는 각 주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라는게 판결 요지입니다.

바이든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heroes act를 마음대로 적용해서 집행하지 말고 학자금 탕감이 대의에 맞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탕감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며 시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A가 길 걷다가 옆에 사람 B가 기분나빠서 후드려 팼더니 알고보니 B가 지명수배자에 사람 1천명 죽인 살인자라고 해서 경찰이 쫒고 있었고 경찰이 체포하도록 결과적으로 도와줘서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A가 잘한 일일까요? 아니요 A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 바렛이 한 말이 인상적이였습니다. 부모가 베이비 시터한테 카드를 주면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 해서 베이비 시터가 놀이공원에 애들을 일박 이일 데리고 갔다올수 있다는거였어요. 보통 부모가 그런 애기를 하면 영화관이나 그런데를 갈거라 생각하지만 돈의 의미와 그에따른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면 이걸 이용해서 나온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는거였어요. 필요 없이 빌려서 없어지겠지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의도와 맞는지도 모르고요

크레딧이 좋고, loan 빌리는 당사자인 부모들 직장이 확실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private loan쪽으로 갑니다. 이율이 낮으니까요.

무차별적인 탕감은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 빚을 갚은 많은 사람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돈을 갚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탕감 대상으로 고려해 주는것도 정부의 할 일중에 하나겠죠.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학비 규제 일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책정하는 학비를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숫자등에 따라서 세금 공제 및 학자재 비용 절감 방안등을 모색하는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그런 규제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특히 사립은 등록금을 올려서 문턱을 높이면 높였지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아마도 공립학교의 학비를 제한하면 (그 대신 다른 방향으로 공립학교의 질을 키우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립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그 여파로 사립학교도 어쩔수없이 학생유치를 위해 학비를 내리게 되는 방법이 (굉장히 참을성을 키우는) 될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세금 공제 및 학자재 비용 절감 좋은 생각같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동결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 전체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등록금 같습니다.

한국 대학들도 15년째 등록금 동결이어서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없지만 만약 저보고 총장/학과장을 하라고 해도

외부연구비 수주, 정부지원비 증대, 기부금 및 기여기부입학제 확대 외에는

딱히 어떻게 교직원들 인건비, 스타교수영입, 건물 운영비, need based 장학금 등등을

책임질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교내 벤처 창업 후 그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 외에는..

그래서 기부금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한 총장 평가 기준이 되는 시대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볼수있는 공립학교 등록금 동결 방법은 (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1)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research grant 등을 공립학교에 더 많이 준다

2) 공립학교 더 큰 세금 공제 혜택

3) 정부에서 학자재 도매 구입후 공립학교에서 적은 돈으로 구매하는 방식 (다량 구매로 인한 가격 저하 및 정부 보조)

4) 공립학교 정부 보조 student loan 은 더 낮은 이자율

어찌됐건 말씀대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좋은 방안 논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릎을 탁치게 되네요. 3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요즘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엔 특히 더 좋은 현실적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특혜와 함께 in-state 학교를 선택하는 것인데 reputation도 무시 못할 조건이니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공립대학들도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international과 out-of-state 의 경우 등록금을 크게 올려 학생과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몇몇 주를 제외하고 같은 주에 있는 공립학교들인데도 대학순위에 따라 등록금 차이가 큰 것도 현실이구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름 장사하는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을 써서라도 더 좋은 기회를 잡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도 무시할 수 없고 여튼 참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평판이 좋은 학교들은 기부금 수입도 아주 많을텐데 결국 등록금도 많이 비싼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돈으로 주립대 학비를 내리고 중등 공교육 재정 보조를 연방정부에서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가 중등학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안좋은 동네에 살면 집값이 싸고, 재산세가 적고, 학교가 안좋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악순환이네요. 시스템 개선에 돈 쓰는게 더 좋지 않나요?

윗 정치적 의견 댓글을 다신 분들의 아이디를 앞으로 볼 때마다, 내내 그분이 이 글타래에 표명했던 정치적 의견이 겹쳐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있다고 봅니다. 융자가 커진 이유는 학자금이 너무 높아서 인데. 왜 학교의 조직을 개선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낮추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Out of state 학교들이 오만에서 구만불정도 드는데요. 학부들이 이만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확신이 가지않습니다. 학교들이 학생들이 융자를 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낼수있다는 것을 아니까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예 돈이 없거나 돈이 정말로 많은 경우가 아니면 미국의 중산층들은 항상 빚을 내고 갚아가는 구조지요.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한 방안책을 내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처럼 망가질거라 보입니다. 

+1

저도 오히려 대학들의 로비에 넘어가 문제의 본질인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을 간과하고 학자금 융자에만 촛점을 맞추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대놓고 담합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에 한술 더떠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입학생의 20~30%정도가 기여금 입학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https://www.cnn.com/2023/07/14/politics/student-loan-relief-biden-administration/index.html

오잉 이런 뉴스가 떴네요

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코로나때 고생하신분들도 많고 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바이든이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 붙여서 서민들 싸움만 붙인 것 같습니다.

조금 사족이지만 학자금 대출을 아무이유없이 탕감해주는 것 보다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나겠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인인 p2 학자금 대출 갚는걸 봤는데 이율은 무조건 0%에, 성적이 좋아서 반 깎아주고, 4년만에 졸업해서 또 깎아주고(독일은 학생 베네핏이 많아서 막 10년동안 졸업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빨리 다 갚아서 또 깎아줘서 마지막엔 뭐 빌린돈의 반 이상 탕감받았더라구요. 이것도 결국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지만 탕감받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받는 식이라 반감이 덜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