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국가재난방지/대비 시스템" 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글에 달았던 리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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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산하 위기 관리 센터라고 재난 등이 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지휘, 통제권이 있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세월호 같은 사고 나면 이 곳으로 모든 정보가 모이고 통솔 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담당이다 소방처 담당이다 등 책임을 미룰 필요 없이 이 곳으로 단일화 되었던 것입니다.

허나 다음 정권 때 국가 안보 보장 회의 사무처를 없애버리고 위기 관리 센터 또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오래전 과거 그리고 지금처럼 담당이 수시로 바뀌고 통제권은 누구에게도 없어진 상황이 되어 각종 메뉴얼 담당 및 재난 구조가 엉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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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영함은 진수만 되었지 예산 등의 이유로 테스트를 다 못해서 동원을 못한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영화를 본지 하도 오래되서 타이타닉엔 구명보트가 많은 줄 알았어요. 구명보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애들을 죽게 내팽겨치고 도망갈 수 있는 인간들이 있다니ㅠㅠㅠ

정말 눈물 납니다. 이런 @##$!@!#!@!@ 같은 언론/정부... 때문에 고통받은 유족들과 죽어가는 아이들 생각하며..

백날 출산 장려하느라 세금 퍼 나르면 뭐합니까. 정작 잘 키우고 보호해 주질 못할 거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완화" 한답시고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 선박 연령 제한을 건조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고물배로도 장사할수 있게 해운업자들 잇속을 단단히 챙겨준 짓이지요. 국민안전? 그런거 없습니다. 

이 제도 변화때문에 2012년에 한 해운사가 18년된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오게 됩니다. 연령제한이 여전히 20년이었다면 고작 2년쓸 배를 사오지 않았을테니 세월호라는 배는 없었을테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다른 미래의 참사를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요. 

고리원전 수명 늘려주면서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판 체르노빌 준비하는 걸까요? 몇백명으로는 성이 안차나보죠?

그래서 중고 배를 사올 수 있었군요.. 이런..

이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거 같습니다. TV에 나온 전문가 말로는 20년 정도면 청년나이에 해당되는 배이기 때문에 노후선으로 볼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카리브해 크루즈선들 보면 90년대 초반 건조된 배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상업적인 목적에서 보자면 20년된 배를 '노후선'으로 볼수야 있겠지만 점검만 잘된다면 배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추후 증축한 부분이나 과적이 한 원인일거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배' '미래의 참사를 준비' '한국판 체르노빌' 이런 과격한 표현들은 너무 정치적인 표현이네요. 몇가지 단편적인 팩트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섞어서 지나치게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은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청년나이라니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 전문가는 해운업쪽으로 상당히 bias된 사람임에 틀림없네요.

물론 30년된 배도 정비만 잘되면 잘 다니겠지요. 얼른 찾아보니 크루즈선은 건조 비용이 워낙 큰만큼 오래쓰기위해 튼튼히 지어 평균 35-40.년을 보고 건조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세월호 같은 이런 배는 잘 다니는 배라고 해도 20년, 25년되면 수리비, 정비비도 더 나오고 사고 위험도 높아져서 보험금도 점점 오르는 만큼 고철값만한 값어치도 못하게 되죠.

다른 전문가들은 20년을 "낡은 배"라고 하던데, 저 전문가는 이상하네요. .수명을 30년으로 잡아도 사람나이로 따지면 적어도 50-60대라고 할수 있을텐데요.

배의 수명을 늘려주려면 단속과 점검이나 확실히 보강했어야하죠. 슬쩍 규제만 풀어버렸으니 해운사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한국판 체르노빌'은 진심으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권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정치적 프로파간다 일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의 핵, 걱정 안되십니까? 

저는 미국의 원자력발전도 역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당장의 전기비 상승은 (꽤 불편하고, 때론 불평내뱉겠지만) 감내할 의사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후손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현세대가 허락없이 강탈해 착취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재앙은 단순한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끝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카고가 마적단의 성지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건가요?  시카고 인근을 포함한 일리노이 주에 미국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 있다더군요.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375188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선이라고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번 사고의 핵심은 아닌거 같습니다. 윗 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진 모르겠지만 20년 정도는 충분히 운행에 문제가 없는 나이인거 같다는 의견이 분명 있고 대부분 언론에서도 원인으로 지적할 때 추후 증축한 부분이나 과적이 문제 아닌가 얘기는 하는데 20년된 노후선이 핵심 문제라는 내용은 못 본거 같습니다. 규제완화라는 게 100% 옳은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비판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조금 끼워맞추기식 비판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규제를 더 강화해서 10년된 배는 모두 폐기처분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이런 사고는 운항이나 점검을 잘 못하면 1년된 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달 뒤에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면 그 때 더 얘기가 나와야 될 얘긴거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르는 일일뿐이죠....

첫 출항부터 침몰해버린 타이타닉을 생각하면 배의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 일은 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인재아닌가요? 제가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딜 봐도 배에 문제가 있어서 침몰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과적 의심 같은건 있어도.

해당 업체가 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슈지만, 지금으로썬 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같네요.

일본에서 인수후에 객실 두개층이 증축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배무게가 239톤이 늘었고, 정원이 117명이 늘어났군요. 여기에 배 연식을 고려하지않은 증축으로 무게중심이 불안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구요. 말미에 해수부 얘기로는 불법 증축은 아니라는군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83265

통영함의 경우는 아직 전력화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라는게 다 만들었다고 바로 쓸 수 있는게 아니라더군요. 1년7개월 전에 진수해 놓고 아직도 못 쓰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실 수는 있지만 왜 안 왔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cw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영함은 공식적으로 (진수후) 취역은 하지 않았고, cw님이 언급하신 '전력화'는 진행중이지요. 그래서 국방부대변인은 '미취역으로 미가용하다'라고 짧게 답변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한가하게 그런 사무적/교범적 답변이나 할 평상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통영함보다 대형함정인 기존 3척의 이지스함들도 진수-인수-취역까지 평균 1년 6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방부의 미취역 운운 발언은 자신의 무능이나, 세월호 사건대처에 대한 비협조를 스스로 폭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일보 보도(2013.9.15) 처럼 '예인능력시험을 성공리에 마쳤고.... 각종 해난사고에 대한 국가 재난대응 전력으로서 큰 역할' 할 구조선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과시적 자평은 결국 허세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요?

통영함이 해난구조대(SSU)가 수심 90m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구조함이고, 6800톤이나 되는 세월호 구조작업의 최적격 구조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고발생 첫날 밤새 뜬눈으로 걱정했다는 국가지도자께서는 "동원 가능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통영함은 그런 장비에 속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유관부처인 국방부는 국가 통수권자의 추상같은 지시를 흘겨들었단 말입니까?

부디 지금 당장 말 그대로 '동원가능한 모든 Resource는 총동원'해주시길 간청하고 싶습니다.

최신형 구조함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은 제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도 이 기재는 별 도움이 안될거라는 의견도 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능한 구조 방식은 일대일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매뉴얼 수색하는 것 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인양이 아닌 생존자 수색이 목적이라면 말이지요. 자연(바다)의 파괴력을 너무 간과하고 무조건 장비만 들어가면 될거라는 생각은 아닌거 같습니다. 미군 최정예 구조함이 들어와도 지형구조상 안되는건 안되는거겠지요. 현장 수색 전문가들이 그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 타당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영함 투입불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도한) SBS 관련뉴스 를 조금전 보았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때 통영함의 긴급 투입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로 구조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라는 보도대로라면, 군당국의 고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 원글을 처음 쓸 때의 기본취지는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상당히 격앙(+자꾸 눈물나고)되어 (고충이 컸을) 해군 지휘부를 향해 과다한 노여움을 표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점 (미취역 통영함의 투입불가) 을 앞서 제게 상기시켜 주시려 애쓰셨던 cw님, 푸른등선님, 그리고 t*******님의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JTBC에서 나온 글 보고 그러시는거 같은데요, 뭘 모르고 그러시는 겁니다.

http://www.ilbe.com/3359500752

저는 twoforme님 동생도 또는 지인/친구 아닙니다. 

힐난조로 '뭘 모르고 그런다'고 하시더니, 그 후 내내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반말투 평어체로 글을 써내리니, 어안이 벙벙하군요.

대뜸 꺼낸 JTBC 이야기는 또 뭐고, 난데없이 (저를 가르켜) '뭘 모르고' 그런다는 태도는 더욱 황당하게 합니다.

twoforme님. 제게 뭘 가르쳐주고 훈계하시고 싶으신가본데요. 그 뜻은 알겠으나 사양하겠습니다.

도리어 (twoforme님 귀하께서) 쓰신 내용의 첫문장부터 FACT와 어긋나 있다는 것만 일깨워드리겠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취역함정중 전투지원함 예하 구조함은 청해진급 잠수함구조함(ASR) 1척과 평택급 수상함구조함(ATS) 2척입니다. 

(즉, 2014년 4월 현재 대한민국 해군 보유 취역 구조함은 총 3척입니다. 통영함/통영급 수상함구조함은 미취역이라 언급않겠습니다.)

평택급 수상함구조함 2척 각각의 함명은 (미군보유시 뷰포트함은) 평택함으로, (브룬스윅함은) 광양함으로 명명되어 활동중입니다.

그리고 수상 구조함이 아닙니다. 수상함구조함입니다. (마치 잠수함구조함을 잠수 구조함이라고 호칭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한 핵심내용 (평택급 수상함구조함이 1척이 아니라 2척) 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를 밝혀주시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twoforme님과 제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데없이 '넌 뭘 모른다'라며 훈계조 타박말씀을 반말로 굳이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 ('나는 뭘 아는데, 남은 뭘 모른다') 은 본인 마음속으로 소중히 간직하셔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통영함이 1척인지 2척인지가 중요한가요?

통영함을 만들어놓고 왜 안쓰냐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쓸데 없는 통영함 갯수에 집착하시나요.

앞으로 저를 부르셔도 대답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저 가던 길 가십시오. 건승하십시오.

부른적 없는데요....

twoforme님이 올리신 반말체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글이 아니라 일베에 올라온 글을 퍼오신 것 같습니다. 

일베 게시물이 레퍼런스가 되어 타인의 견해를 공박하는 근거로 쓰이다니... 

한국에서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마모에서까지....

어쩐지 매우 낯설게도 반말을 늘어놓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혹여 이런 전후내용을 보시면서 인상 찌푸리신 마적단 님(들) 계시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베 게시물입니다. 그런데요? 저게 거짓 정보는 아니죠.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해서 올린겁니다.

색안경은 벗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내가 사랑하는 마일모아에 일베 글의 링크가 있다니 정말이지 놀랍네요. 일베에서는 세월호 실종자들을 오뎅탕에 비유하는 "놀이"가 생겼다죠.

일베라니..토나오네요.

통영함 관련 반박글 여기 있습니다.

차근 차근 읽어보시고,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마십시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384248

어디서 copy해서 paste 한 뒤, '옛다 이거 봐라. 그리고 입다물어라' ^^ ---> 가던 길 마저 가십시오. 후후.

읽어보시기는 하셨나요? ^_^ 

아니시면 말구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쇼.

큰 이미지 다 퍼오지 마시고, 그냥 링크 걸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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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이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고, 얻을게 있어야만 논박을 주고받는단 말인가요? 

게다 소용이 있고 없음은 대체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요?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 지라도, 심지어 억지를 늘어놓는다 해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좌절시키려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우겠다.' - Voltaire 볼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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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동참하시니 다행입니다. 스카이팀님도 하시던 것 마저 하세요. ^^

미군의 지원도 거절하고 (아니 거절이 아니라 현장 가까이에 왔는데도 돌려보내고) 해상강국 일본의 지원도 거절하고.. 중국도 구조지원을 제안했었는데 정작 중국 구조대가 4일 내내 안온것으로 보아 거절한것 같고..... 꼿꼿한 선비정신인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86845

저도 해아님 글 보고 다시 위키 등에서 역대 해양사고 인명피해 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말씀대로 특히 최근 사고들은 대개 후진국에서 발생한 것이 맞아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후진국병을 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선진국은 초대형 선박이 막 건조되기 시작했던 1800년대에서 1920년 언저리까지 1000명 넘는 대형사고(타이타닉 포함)들 여러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후로는 잘 없네요.  불가피하게 초반의 몇몇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는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이 있었을듯 합니다.

마초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나저나 twoforme 님이 퍼오신 일베글이니 기타 게시글이니, 모두 읽어봤는데요. 

결국 "그런 배들은 테스트하는데 오래 걸려" 라는 얘기 밖에 없는 걸요?

오래 걸리겠죠. 

저는 일베글이나 기타 개인이 작성한 글보다는 "그나마" 신문기사들이 (물론 요즘 참 믿을만한 미디어 찾기도 쉽잖습니다만) 더 신뢰성이 가는데요. 보수적인 신문을 하나 인용하더라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37330&cloc=olink%7Carticle%7Cdefault  (해아님이 이미 예전에 걸어주셨었죠.) 2012년에 신문기사가 나가면서 "내년초에 배치" 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3년 초부터 배치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통영함이 결정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까지 인정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체계적으로 + 총동원했느냐 라는 질문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현재 원래글에 비추천만 네개네요. ㅎㅎㅎ 관리자님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 부럽부럽)

댓글도 쭈욱 보다보니, 대략 원만해보이는 (특별한 정파성이 보이지 않는) 글도 비추천을 몇개나 받은 게 몇개 눈에 띠네요. 궁금하네요. 어떨 때는. 누가 왜 그러셨을까?  ㅎㅎ

지금 어떤 블로그글을 보니 현장 지휘 본부 철수했고 현장에 있던 해경은 아무 말 없고 국무총리도 아무 말 없이 떠났다네요. 학부모님들 걸어서 진도 빠져 나와서 청와대 가서 시위하시려다가 진도대교에서 경찰들에게 막혀서 대치 중이시고.. 왜 정부에서 뚜렸한 설명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 답답하고 슬프기만 하네요.. 

블로그나 게시판에 남겨진 글들을 보면서, 가끔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얼굴을 맞대로 앉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들과 말들을,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대 만날 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쏟아내고 절제없이 내뱉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큰 아픔과 충격에 빠져 있는 동시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편한 마음이나 밝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짧은 글 하나에도 사랑과 이해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