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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겐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난리를 치고 온세계가 다 보고 있었는데도 가뿐하게 집행유예에 벌금 500만원. 그나마 사회봉사 200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랄까? 사회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0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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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모밀국수
2017-04-14 08:39:12
요 글이 다시 올라왔길래 뭔일인가 봤더니 그 얘기가 있더군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3689915
audit
2017-04-14 09:03:10
라르크
2017-04-14 09:05:25
한국 법이 그래요. 형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고, 합의금을 엄청 우대해 줍니다.
에이에넴
2017-04-14 09:43:04
박판사의 의견이 재미있네요 ㅎㅎ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
천번 만번 xx을해도 한번만 걸리면 상관없다 이런말인가.
아날로그
2017-04-14 11:15:00
Californian
2017-04-14 11:16:23
그야말로 헐~이네요.. 정말로 항상 판결이 이러니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는건데..
Finrod
2017-04-21 07:49:59
집유로도 만족 못해서 항소했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1/0200000000AKR20170421130700065.HTML
poooh
2017-04-21 08:13:44
검찰 일 제대로 하시는거 같군요.
rabbit
2017-04-21 15:10:29
항소심에서 집유를 실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티라미수
2017-04-21 15:50:00
있죠. 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죠 ㅎㅎ
Finrod
2017-04-22 13:51:01
실제로 사안에 비해 너그러운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람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다가 괘씸죄(?)로 형량이 늘어난 사례가 있긴 해요.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했다가 4배로 불어났어요.
늘행복해
2017-04-21 07:59:24
한국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음주 상태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감형, 심신 미약으로 감형, 뉘우치는 모습이 보여서 감형, 늘 감형 감형.. ...... 그러니 매번 바뀌는거 없이 늘 저딴 범죄가 늘어가는것 같습니다요,,ㅠ 중국처럼 무조건 사형때리는건 심하지만....그래도 법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ㅜㅜ
LiNaB
2017-04-22 14:15:54
정말 황당하네요. 이런 인간이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어야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