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제한 법안 발의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중위권 국가들이 미국 저소득 노동자층의 경제권을 침식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이상 미국이 점차 고립주의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건 대세아닌가요??  힐러리가 이거 무시하다가 정말 챙피스러운 선거패배도 겪었구요.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아무나 미국 오세요 하고 문을 계속 열어둘 가능성은 거의 없을거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국가별 제한으로 현재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제한 없어지면.. 인도나 필리핀인이 영어점수가 높아서 더 유리하죠. 

인도애들이 유리할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인도애들의 무한증식이 막혀서 도움이 될지도 모를것 같기도 하네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법안을 잠시 본 결과 점수제는 취업이 된 STEM 석사급 이상 또는 Professional (MBA/JD/MD) 에게 유리해지고 나머지는 불리해 질것 같아요. 특히 취업 오퍼가 없는 현 NIW 대상자와 연봉 낮은 비숙련 카테고리는 탈락각입니다. 

점수제 요약: 전체 점수가 30점이 넘는사람만 해당됩니다. 동점일 경우 학력 (박사 > Professional > 석사 > 학사) 순 우선, 동일 학력 영어점수순 우선 

나이점수 (max 10점): 25세에서 31세가 최대.  멀어질 수록 떨어지네요

학력 점수: 

US STEM박사/Professional 가 13점

해외 STEM 박사가 10점, 

미국 stem 석사가 8,

해외 stem 석사 7, 

미국학사 6, 외국학사 5...

어학: 

토플/Ielts 상위 10프로(토플에서 제공하는 percentile로 추정해보면 105/7.5) 12점 

상위 20프로 (100/7) 10점

상위 30프로 (95/6.5-7) 8점

..

잡 오퍼: median household income 연동인데 작년치를 대입합니다. 

연봉 >= 168K : 13점

연봉 >= 112k: 8점

연봉 >= 84: 5점

기타: 노벨상 25점. 올림픽 메달 15점...

이러면 미국 학,석,박 나와서 아이티 취직한 분들은 거의 100% 될각인데요. 연봉도 최소 8점, 학위로 한 6 이나 8점, 토플로 한 10점..등등하면..

점수대로 줄 세워서 14만명 뽑는거라 이미 미국에서 일하는 인력들 (OPT나 485 대기하는 중국이나 인도출신 엔지니어들) 포함하면 생각보다 빡셀지도 몰라요. 거기에 MBA나 로스쿨 나온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하고요. (MBA가 M.sc in CS 보다 점수가 높아요.) 물론 점수제가 저렇게 픽스 될 것 같지는 않아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IT 아닌 타 전공은 가망 없어 보여요. 원래도 취업이 힘들긴 했지만요.

아 좀 전에 발견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점수 70% + 배우자 점수 30%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점수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되는듯 합니다ㅋㅋㅋ 꼼꼼하네요) 

그저 울지요(...)

근데 토플은 예전에 받은거 밖에 없는데 그걸로 심사가 될려나요? 말 그대로 영주권 딸려고 토플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그리고 미국 학, 석, 박이면 각각의 점수가 accumulate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래 bn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와 중국애들이 지금과 같은 쿼터가 없이 무더기로 쏟아지면 이길 수가 없을겁니다. 일단 박사 인력이 많고 영어도 나쁘지 않고 뭐 여러모로 어려울듯요. 미국 STEM 전공 학사 나와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석, 박은 붙어볼만 할거 같구요.

최종학력으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각각 합치게 되면 6+8+13=25점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취직만 해도 30점은 가뿐이 넘지요. 

그러게요. 당연히 그럴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에 분이 말씀하신거에 미국에서 STEM으로 학, 석, 박 했으면 무조건 넘을거 같다고 하셔서요. 그러고보면 STEM 전공이 아니면 말 그대로 영주권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겠네요. 

스탠포드에서 cs 석사받은 20대 중반 싱글 개업의?

#일등신랑감각

다행히 고용되는 주 별로 소득 계산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도 막히려나요? 

네 폐지됩니다. 대신 부모님 전용 장기비자가 신설 될 예정이랍니다. 

다행히 median household income은 주별로 계산합니다...

사실 저도 미국 이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바꿀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1) 현재 미국의 이민시스템은 취업과 가족초청이 있는데 취업은 이번 RAISE ACT대로 하더라도, 가족초청을 대폭 폐지한다면 이건 가족의 결합을 흔드는, 근본적인 이슈가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있는데 귀화한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지 못하거나, 성인자녀를 초청하지 못하여 가족간의 유대와 결합이 파괴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보장되어있는 근본권리를 제약하는 것의 문제가 되는데 쉽게 될지요? 다시 말해 선천적 시민권자는 그런 가족의 결합과 유대의 권리를 누리며 미국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귀화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에서 부모를 초청하지 못하게 제약하여 그러한 행복의 권리를 누릴수 없다면서 분명 누군가는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여 대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만 또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 취업은 취업대로, 수많은 이해관계와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는데, 갑작스레 이걸 허물고 RAISE ACT원안대로 하자면 그러한 이해관계와 먹이사슬에서 이익을 얻는 수 많은 시민권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소멸될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IT 인도계통의 H1B 하청업자들부터, 당장 많은 숫자들의 H1B를 서포트해주고 영주권스폰해주는 기업들의 경우,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이민국 관련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며, 기타 수 많은 숫자들의 이민법 관련 전문가들의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이뿐 아니라 미국 내 수 많은 인터네셔널 학생들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학교재단과 어학원을 운영하며 거기서 먹고 사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트럼프 식대로 무식하게 처리하면 당연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며, 트럼프 타도라는 큰 깃발아래 뭉칠수도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합법이민자수를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는데, 그럴 경우 이민변호사들의 수입과 USCIS의 파일링으로 거둬들이는 운영비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한달 수입이 500만원인 사람이 갑자기 250만원으로 줄어들인다면, 그렇게 어려워진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전문가들과 단체들, 이민서비스국, ICE까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인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트럼프 정권이라... 다른 법안에 매진하다보면 이민법은 뒷전일수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런 이민법안 관련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 상술한대로 헬스케어법안과 세제법안, 정국을 흔들고 있는 러시아 내통 특검수사와 백악관의 각종 스캔들을 정리하는데만 오랜 세월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2년은 이대로 흘러가고, 그러면 새로 중간 선거가 있으며,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 질것이라 보입니다. 그때가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는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오바마 처럼 식물대통령이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법안자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원체 어려운 일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오바마 역시 2009년 취임식때부터 이민법을 손보겠다며 DREAM ACT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고소득자 세율 증가법안과 오바마케어법안에 정국이 대치하다가, 

실제 이민법 개혁 추진은 2012년 재선에 성공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공표하여 2014년부터 간신히 DACA부터 EAD를 발급해주었고, DAPA는 시행도 못해보고 법원 판결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shilph 말씀처럼 행정명령이나 사용하면서 이민심사를 강화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폐지를 하는 것이 안된다면, 이민청원에다가 온갖 제약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며 all immigrant are guilt until proven otherwise 식의 심사를 한다면 

effectively 가족초청 이민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택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좋은 예시가 되겠군요. 

텍사스에선 불법체류자나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state 차원의 정부기관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속마음이야, 미국 헌법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시민권자이다 라는 헌법을 수정하고 싶겠지만, 헌법수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니, 

약간 짱구를 굴려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들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들 부모들의 불법체류나 서류미비자들의 ID를 확인할수가 없다는 구실로, 

텍사스에서 출생을 하였음에도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은 state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미국에서 태어난 정부관련 서류가 없고 따라서 시민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effetively하게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미국에 태어났음에도 서류미비자나 불법체류자들의 자식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번 트럼트 정권에서 USCIS 이민심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수는 있다고 봅니다. 법을 바꾸기는 불가능하지만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논의대고 있는 점수제 이민시스템이나 가족초청이민 쿼터의 축소는 법안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전포인트는, 트럼프가 이번 RAISE 법안통과에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이미 실패로 끝날 것이라 쉽게 예측이 가능하고, 

트럼프가 좀 더 교토삼굴의 교활한 정치인이라면 이번 RAISE법안은 그저 명분 쌓기 용으로 활용만하면서 실제 USCIS의 이민심사가 강화한다면 

앞으로 미국 이민을 희망하려는 분들에겐 실질적인 타격이 올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어떤식으로 나올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shilph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RAISE ACT는 트럼프의 뻘 소리니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이거 통과 하는데 힘들거다 라고 얘기 했고,  현실성도 없는 법안 입니다.

그냥 다른데 신경 쓰시고,  트럼프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듯

에잇  명박이 같은 색히!

미국 이민법은 지난 몇십년간 누더기 땜질하는 식으로 계속 고쳐지고 했기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할배가 와도 못 고쳐요. 의회 통과도 어렵구요..

법안을 보니까 캐나다 스타일을 베낀것 같은데, 미국이랑 캐나다랑은 시장 사이즈도 다르고 이민 오고자 하는 숫자도 다르고 정책 방향도 다른데.. 도대체 뭔얘기 하는건질 모르겠네요..

하도 인기도 없고 러시아 스캔들로 공세에 몰리니 그냥 강아지 소리 하는걸로 저는 넘겨요.

오바마케어 repeal도 못시키는 마당에 새 이민법은 어림도 없지요.

근데 이민 심사는 강화된 느낌입니다. 확실히 예전보단 오래걸리고 특히 미국내 신분변경 (F-1으로..) 같은건 빡빡합니다.

추방재판할때 DHS 변호사들도 예전보단 더 빡빡하게 나오고요. 예전엔 좋게좋게 넘어갈수 있는 문제를 훨씬 더 문제삼아요. 

변호사분이 댓글 달아주시니 믿음이 가네요. 확실히 법안은 바꿀수 없어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방위로 훼방을 놓는 느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