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입자들을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보호하는 법 청원하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뭔일인가, 앞으로 미국 집값 동향이 어찌 되려나 구글링하다가 우연찮게 보게 됐네요.

여긴 집사면서 타이틀 컴퍼니 거쳐서 왠만한 세금체납이나 문제는 미리 클리어 하거나 나중에 문제 생겨도 보호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혹시 아니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건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 관한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세입자라기 보다 전세를 주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거구, 당근 깨끗하고 세금 잘 내시고 선량하신 분들이거라 믿습니다. 근데 한국에 맘먹고 전세금 떼먹고 돈벌려는, 즉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많나 봅니다. 전에 무슨 시사프로에서 전세금 다 날리고 허망해 하시던 분들 조망한 것두 있었는데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희한하게 억이 넘어가는 전세계약을 하면서도 전세입자들이 그 집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를 체크도 못하고 들어가나 봐요, 한국은. 다른건 왠만하면 반환이 가능한데 이 세금만은 무조건 우선 변제 대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전 세금 체무 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면 사기꾼들한테 그처럼 어이없이 힘들여 모은 많은 재산을 날리는 일은 막없게 되지 않을까해서..

 참고로 전 미국 시민이고 한국에 전세계약도 없읍니다. 다만 옳은 일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지지가 없는것 같아서.. 청원하지 이틀인데 겨우 421명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퍼 나르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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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가 청원주소입니다-----------------------------------------------------------------------------

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9217

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요즘 체납자들 호황기라고 하네요..’ 집 값떨어져서 ‘어쩔수 없다’ 로 핑계거리가 생겨 집 경매로 넘기고 체납한 어마어마한 세금은 국가에서 전세금을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전세자들이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집주인은 세금처리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빠지는...’ 30년도 넘게 합법적 사기로 돈을 모으는 이 사기꾼들을 그대로 두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