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억

국정원 뇌물 36억 받은건 별도 재판부에서 아직 재판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형량은 또 나중에 합산하는거겠죠? 

그러게요. 근데 삼성관련은 무죄네요.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건 아니고요 ㅠ 

아닌가보네요. 직권남용이 무죄라네요. 생방을 본건 아니라서, 18개중에서 2개 무죄 나왔다는데 자세한 기사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승마지원만 유죄고, 삼성관련 나머지가 무죄라네요.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14977

박근혜 봐주기가 아니라 삼성 봐주기라 판결이 저모냥인거죠.

삼성쪽 사람들 중 2심에서 집유로 안풀려난 사람 아마 없을걸요;;

재벌들이 한국을 절대 못 떠나는 이유죠.  503은 관심없고 재용이가 감옥에서 환갑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되겠죠.  MB가 2009년2월 신영철을 대법관에 임명, 5월에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6:5로 무죄가 되면서 부터입니다.  (신영철은 촛불집회재판 개입으로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수모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사퇴하지 않고 6:5를 만들었죠.)  그 이후 양승태, 정형식... 에효... 아직 멀었죠.

머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때 투표하러 들어갑니다. 지선은 재외국민투표가 없더라구요..

재외선거하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 비자 체류자는 투표가능합니다.

지방선거는 원래 재외선거가 없습니다. 

선상투표는 지방선거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착각한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겠지요.

저는 셋 다요. 뭐 셋만이 아니라 나라를 저지경으로 만든 것들 전부 잡아서 부정 재산 몰수 + 종신형 좀 때려줬으면 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데 딱 맞는거지요

벌써 무기징역 이면 앞으로 남은 재판 형량이 무의미 해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무기 + 10 = 무기;

무기 + 20 = 무기;

무기 + 무죄 = 무기;

무기 + 무기 = 무기;

28년일줄 알았는데;;;;

24년도 적당히 발음하시면 그럴듯(...)

두분다 미치겠네요^-^

어우야~!ㅋㅋ

너무 좋아하는 숫자인데요ㅋㅋ 너무 사회화 & PC가 된 관계로... 안써와서ㅋㅋ 그래도 시원한 무언가가 있네요 ㅋㅋ :)

심지어 블랙커피도, 오늘의 커피 주세요로 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ㅠ.ㅠ

이런 고구마 같은 ㅠ.ㅠ

오늘 저녁은 치킨 확정입니다.

80% 할인입니다. 최순실 25년 구형에 20년 선고, 박근혜 30년 구형에 24년 선고.

완전 빵터졌어요!!!! ㅋㅋㅋㅋ

그게 뭐라고 80프로 할인을 받아요 ㅋㅋㅋㅋ

개콘 작가하시면, 수위에 적절하면서 빵터지겠어요.

법원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현관에서 티비로 선고 지켜봤습니다.  주문 나올때 어르신들이 박수 치면서 응원하더군요.

근데 밖에 나오니 많은 태극기 시위대가 있었어요. 날씨가 꽤 쌀쌀한데 길 거리를 행진하는걸 보니 대단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욕설과 격양된 분위기에 몸싸움도 있었지만 듣던것 보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SOS , USA help us pls 라는 현수막은 좀 웃기더군요..

부디 곱게 늙어야 한다, 저부터 다짐해봅니다.

라르크님 한국에 가셨군요. 역사의 한 장면을 보셨네요~

근데 성조기와 군복은 도대체 왜 들고 나오는 지.. -_-;

저분들 군대 근처에도 가본적 없다에 500원 겁니다. ㅋ

좀 줄어들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2심, 3심 거치면서 더 줄어들면 안될텐데...

제 예상에는 어차피 몇년 살다가 사면 받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지금 형량은...

+ 24

몇 년 살다가, 대통령 사면 받겠죠.

미국법 같으면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오히려 미국이 전 대통령에게 더 관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금융관련 밤죄는 워낙에 형량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에게 Emolument Clause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Grey Area아닌가요?

게다가 미국은 제가 알기로 Quid-pro-quo 조항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서 뇌물죄가 적용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뉴저지 상원의원 Menendez건만 봐도 뇌물죄는 미국에서 적용시키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게되고, 그 끝은 불행하네요.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후는 모두 불행했다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통계학적 분석으로도 확실히 가능한데.. 그렇다면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이야 5년이든 10년이든 바뀌기 마련이고, 정권바뀐 이후 여론몰이와 물타기로 당적을 달리하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약점이 될만한 것들을 문제삼아 처벌하겠다고 나서면 결국엔 처벌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실수 한번 안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 털어서 안 나온다치면 주변인들 즉 가족이나 지인들을 문제삼아 기소 또는 처벌하면 거의 100% 걸리게 마련입니다. 

지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이 모두가 퇴임후 본인 또는 가족들이 크고 작은 옥고를 치루거나 심지어 임기중 사망까지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서 퇴임후에 괜찮을거라곤 생각은 할수 있지만, 가능성을 보자면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 같은 5년 시간제 비정규직따윈 오퍼 줘도 수락 안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 또는 지인을 위해서나 좋은데 정치권을 보자면 목숨 걸고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리더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인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나방처럼 타죽으면서도 그게 좋아서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귀영화를 쫓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사실 이쯤하면 전직 대통령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 즉 최근에 말이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고도 충분히 결론지을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달리 부귀영화를 누리고자하는 분들이라

한번 대통령으로 이용해 부려먹고 임기가 끝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카드로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오해하실까봐... 개인적으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할만한 것이고, 욕심이 없는 세상에 산다면 오히려 모든 이들이 불행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라도 각종 정책이나 논란에 있어서 서로 찬반 양론의 입장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시니 

부디 현재 통상압력과 북핵위기, 그 외 수많은 어려운 국정운영을 잘 이끌어나가시고 퇴임후도 성공적으로 나오시길 바랄뿐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된건 이승만이가 첫단추였으니 이후 시스템은 친일매국노위주로 운영된거고 이명박이랑 박그네는 그냥 범죄자입니다.

통계학적 분석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디 관련자료라던지 아님 통계학적으로 설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이름을 나열하고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딜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그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교를 할수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죽인 국민 수만해도 셀수가 없는지경인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1 

통계학적 분석이란 것은 전직 대통령 9명 중 9 명 전원이 퇴임 이후 또는 퇴임 쯤하여 본인의 수감 또는 가족과 지인들의 수감 심지어 사망을 한 것을 보면

자연스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이번 판결로 당장 자유한국당에선 눈을 부릅뜨고 대통령을 지켜보겠다고 나섰으니 이는 훗날 자신들이 정권이 잡을때 언제든지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보다 더 오래걸리든 시간의 문제일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 결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설마... 앞으로 100년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현재 집권여당만이 집권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테구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로 선출된 대통령들이니, 대통령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싫든 좋든 지난 군인집권기에 대한민국은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그 이후 민주화운동인사들의 집권기엔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을 확립했으니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 뿐입니다. 

사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만 제외하곤, 대다수 전직대통령들은 최소한 한번은 다수결의 원칙하에 선출되었습니다. 

정치적 관계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고 불인정할수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그런 전직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해왔기에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무난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전해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댓글 말미에 부디 현직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전 정치적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군가를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훌륭히 국정수행을 해와서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해외생활도 하고, 

이제 Korea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다수결로 선출된 대통령이니 부디 훌륭하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과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어떻게 될지에 관한 저의 생각 역시 틀렸을수도 맞을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난 전직 9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볼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댓글을 단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증명이 될것이니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적 분석이란 것은 전직 대통령 9명 중 9 명 전원이 퇴임 이후. . . 

자연스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 . . <<

통계학으로 분석하면 프로빗 모델 정도 쓸텐데, 샘플크기 9로는 의미있는 통계학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로 선출된 대통령들이니, 대통령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

이명박 박근혜 정도는 인정하지만, 전두환 이전의 부정선거자 들은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난 70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훌륭히 국정수행을 해와서 그나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해외생활도 하고, 

이제 Korea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이승만 박정희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도가 말아먹은 국정수행은 굳이 역사에서 지워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생활하고 korea 알아듣는데 별 지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살인마라서 판단보류. 반론 환영합니다. 

H0: p=0.5 를 검정하면 이건 빼박인데요? Pr(X>=9|p=0.5)= 1/512. p-value= 0.002. 

serious... 직업병이에요

"통계학적 분석이란 것은 전직 대통령 9명 중 9 명 전원이 퇴임 이후 또는 퇴임 쯤하여 본인의 수감 또는 가족과 지인들의 수감 심지어 사망을 한 것을 보면

자연스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 . " 

이런 예측을 [ H0: p=0.5]  이걸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erious 하시면 프로빗 모델이라도 하나 짜서 다시 오세요. 

여기서 데빗카드 쓰면 안된다고요?

적어도 3x 카테고리 보너스 정도는 받으셔야 . . .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신 거 같습니다. 확실히3님이 통계학을 잘 모르시고 통계학을 언급하신 것에 업셋이 되신 건지, 파렴치한 전직 대통령들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해서 업셋이 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빗 모델이라도 하나 짜서 다시 오라고 하는 등의 지나친 sarcasm 은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만 초래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3님 본인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글을 읽어보면 전문적인 통계학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시스템이 가져온 문제들, 다시 말해서, 전직 대통령들과 그 가족들, 아니면 대통령 개인의 잘못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옆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 부패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 .  밤늦게 잘안풀리는 프로빗 모델 짜다가 괜히 딴데서 흥분해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 .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통계와 확률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 경험 때문에 그랬는지  ㅠㅠ  제 수알못 자존심의 핫 버튼이 눌려졌나 봅니다. 분란까지는 아니구요. ^^  늘 올려주시는 핫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일으키고 국민학살한 놈들, 나라 거덜내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본인이 구속된 놈, 국정을 말아먹고 헌법을 파괴한 작자와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을 ‘불행하다’라고 퉁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분류법이네요.

제가 싫어하는 한자어가 오십보백보입니다. 오십보랑 백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같다고 퉁치기 시작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1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죠. 

일단 삼성 관련 사안은 무죄라 재드래곤이 기뻐하고 있다는.. 

전직 대통령 이랑은 달리 학살을 하거나 하진 않았으니 최종심에서 징역 10년만 넘어도 정의의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10년 중에서 5년만 징역살고 특별사면 받겠지만, 그래도 감옥살이 5년 했으면 정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굳이 악착같이 60년씩 안받아도 , 죄지으면 감옥간다는 메세지만 확실히 전달되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승리는 승리대로 축하합시다!

역시 닉네임답게, 흥정의 여지를 남겨두시는군요. ㅎㅎ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공언한 이상 임기중 사면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재용이 최소 10년이상의 적절한 죄값을 받는다면, 박근혜는 임기중에 사면해주는게 어떨까도 생각해봅니다. 태극기 들고다니는 성조기부대도 국민인데 품긴 품어야죠. 어차피 박근혜는 석방되어도 이제 금치산자에 준합니다. 

이재용이 귀국해서 경영복귀한다고 하네요. 역시 삼성은 힘이 쎄군요. . .  박근혜는 상대도 안되네요. 

이재용은 살아있는 권력(?) 이니까요...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던 안 했던 임기 내 박근혜 사면을 통해 현 정권이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지율만 까먹고 차기 대선때 민주당 쪽에도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에 넣어야 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부탁으로 김영삼 임기 말에 사면 됐죠) 

어느 아젠다에 대해서든 극단적인 마이너리티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소멸하고 있는 성조기 부대를 품기 위해 원칙을 스스로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거라는 안 좋은 메시지만 줄 것 같습니다. 

시끌시끌하네요... 좀 쉬고싶은디.

행렬이 굉장히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