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CCTV봤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사실판단이 되지 않겠더군요.

어떤 근거로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진술만 가지고 판결해야된다면, 제목은 생각안나지만 일부 영화에서 보면 증인의 과거이력을 파해쳐서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와 비슷하게 피고/원고의 과거 행적(?)을 따져서 누구 말이 더 신빈성이 있나 따지나요? 그리고 추가로 뭐 주변사람들의 평가? 거짓말탐지기도 쓰이나요?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가 쓴 글 30초 읽은 우리보다는,

사건 기록이며 증인심문이며 두시간 이상 본 검사/판사 판단이 더 맞을듯요

물론 판사 판단이 항상 옳다는 건 아녀요 

판결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피해자로 언급되는 중-고등학생 여성이 새벽 1시 10분이 되도록 밖에 있었다는게 자연스럽진 않네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런건 판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건가요?ㅠ 반대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남성이 벌받지않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기에, 또는 그전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나서기 힘들다는 구조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남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선량한 남자들도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잠정적 가해자 취급을 받고 억울한 피해여성들도 꽃뱀 땜에 제대로 구제를 못받는 측면이 있죠. 이 specific case에서는 동영상을 봐도 설사 그 짧은 시간에 손이 엉덩이를 스쳤다하더라도 의도적인 만짐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워보이는데 죄의 유무가 불명확한 거에 비해 형량이 정말 과하네요.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진건가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니 참...

글쎄요, 판결문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가지 사건을 예시로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참 힘들다며 몰아가는듯한 제목을 다는건 조금 위험한 듯 싶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은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적, 제도적 보호망이 갖춰지기 전엔 또한 남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또한 본문에도 작성하셨지만 일본에서도 다룬 내용이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겠죠?) 안그래도 요즘 사회가 젠더 문제로 예민하고 남녀 서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중인데요, 제목을 고치시는게 어떨까요. :) 

피고인 6개월은 억울한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남성우대사회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게 힘들다는 식의 확대해석은 오바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한국만큼 남자로 사는게 쉬운데가 없어요. 파키스탄 사우디 정도가 예외. 

다른 글에도 올라온적이 있는데,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007)" 비슷한 사건인가보네요.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42905

억울한게 잘 풀리면 좋을텐데.. 항소한다면 잘 되면 좋겠네요.

범행 후의 정황이 뭘까 생각하게 되는 군요.

또 다른 건 검사가 제시한 향형 기준 에서 벗어나 판사가 형량을 정하나요?

저도 무슨 일인가 몇 번이나 돌려서 봤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이란거 처음 해 봤습니다.

이건 남자가 진짜로 했나 안 했나는 별개로 별 증거없이 실형을 때린 판사가 진짜 문제다...

정말 가슴이 애리도록 아프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청원 남겼습니다. 

저 사건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도 무고죄에 대해서 강하게 때려야 되요... 너무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사람 인생 하나 조지려는데 자기도 손모가지 정도는 걸어야죠...

https://www.youtube.com/watch?v=Er-sOPbvRVI 

갑자기 이 영상이 생각 나네요. 이정도는 되야 정확한 증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정말 순식간에 추행을.. 

이번 케이스처럼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경우, 원래 정황과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건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재수가 없는 경우가 아닐까 싶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황증거와 CCTV로 징역 6개월은 말도 안되는거 같구요. 과연 이런일이 저한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네요... 이 경우에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에야 남자는 빼도박도 못하겠죠. 한 가정이 파탄나는건 당연한거구요. 저도 처음으로 청원 남겼습니다. 

전 글쓴분께서 남자로 살기 힘들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이런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하는건 좋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쓴 분이 말씀하신 "여성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구요. 최근 법 개정이나 판결은 남-여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 오히려 너무 여성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 또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만약 제가 지금 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말 피해갈 방법이 없고 나만 치한 / 쓰레기가 되겠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내 잘못이구나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의 많은 성폭력 / 성희롱을 보고 두려워했던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거 같긴 합니다. 그러고보면 이번 사건하나만을 놓고 "남자로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미 그 전에 여성들은 여자로서 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가면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 같습니다. 남의 여자/남자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고 (미투 등등),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꽃뱀 등등). 가끔은 두렵네요. 

어흑... 정말 길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거의 다 완성해나가다가 미우스 잘못 만져서 백버튼 누르고 다 날렸;; ㅠㅠ

어쨌든 다시 조심스럽게 써보자면 (오늘 조심스러운 답글 세번째네요 ㅎㅎ)... 

일단 피해자의 증언의 논리성과 일관성 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해서 판결의 신뢰도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한계상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부분입니다) 특히 성추행 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다른 forensic evidence가 없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 증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한국 만의 특수 상황 또한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문으로 "one is considered innocent unless proven guilty"라는 부분에서 "proven"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법논리 상 판사에 의해 채택된 testimonial evidence도 proven에 속합니다.

이 건에 한정지어 보자면, 피해자가 단순히 "만졌다" 혹은 "닿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켜잡았다"라고 주장한 점과 사건 직후의 대화 맥락, 논리 등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단지 제 추측일 뿐이고, 양측 증언의 논리와 일관성이 어땠는지는 재판 참여자들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섣불리 CCTV만 보고 "억울하다"라고 제3자가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얼마예요님도 적으셨지만 최종 형량이 6개월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군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범에게 6개월 실형이 내려졌는지... 이것 또한 참여자들만 알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법조인 지인들께 듣고 배운 바로는 좀 많이 outlier가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정정, 보충해주시면 좋겠네요.

한국은 법이 무르기로 유명한데 오히려 이건은 명백한 물증도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드려서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네요. 정작 강하게 처벌해야할 사건에는 온갖 형편을 다봐주고..

얼마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래 판결결과와 대비되네요. 아무리 생계를 책임져야할 세자녀의 가장이고 경찰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3의 인명사고가 났을 위험이 다분했슴에도 이런저런형편을 다봐주면서 벌금형으로 끝냈다고 하니 자녀가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은 피할수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미국이였으면 그런 가정환경으로 더욱 조심해야할 사람이 범법을 했다고 오히려 엄하게 처벌을 했지 않았을까요? 두 사례에서 보듯이 부디 앞으로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잣대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딸 다쳤다" 연락받고 음주운전 3자녀 가장 벌금형 '선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전남 목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멈춰 섰다.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차 범퍼 등이 파손돼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전과는 12년 전 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점점 남자가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느 공공기관 입구쪽에는 여성전용 주차공간도 따로 있더라구요.  이러는 것은 너무 여성 우대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