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CCTV영상으로서는 신발장에 가려져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확인이 불가 합니다.
단지 여자가 만졌다고 한 말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된거죠..
옛날에 본 일본 영화가 생각나네요..지하철안에서 치한으로 몰려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화였는데...
금방 끝날줄 알았던 사건이 점점 가해자로 만드는....
술먹고 폭행해도 집유받고 풀려 나는데...엉덩이 만졌다고 징역 6개월이라...괘씸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성의 주장은 일관된 주장이고, 남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없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시선을 판사가 한다는게 참..
청원 하실분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백인 남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미국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그룹이라고 느끼는 것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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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에 여성 칸이 따로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여권이 낮은 나라들에 있으며 여성들이 피해를 볼때 생겨나는 대안이지 불평등하리만치 여자를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도 도촬 당한다고 하시는데 딱 한번 뉴스화된걸로 말씀하시는거죠? 여성들은 그딴거가지고 뉴스 못나옵니다. 야동 웹싸이트보세요. 유출되는 수천개의 비디오들의 희생자가 비디오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투표한번 해볼까요? 살면서 여성한테 강제로 성추행 당하신 남성만 손들어보세요. 반대로 살면서 남성에게 성추행, 희롱 당하신 여자분들 손들어 보실까요? 오백대 일로 여자들 승리(?)입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여자들 오천년을 불평등하게 살았는데 한 십년 챙겨준다고 불평등하다니 헐 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대학생때 길을 걸어가다 어떤 **에게 가슴 웅켜쥠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대낮에 말이죠.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멀쩡한 행시 준비생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용감하게도그놈 팔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소리를 질렀더니 이놈이 주먹으로 제 친구 얼굴을 내리쳐서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놈 식구들에 경찰이 한마음이되어 앞길 창창한 남자 인생 망치지 말라면서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남자가 눈 뒤집히면 그럴수있다... 네가 이뻐서 그런거다.... 이런 일 한국에서 하루에 수백건씩 일어나고 아빠가 삼촌이 동네 아저씨가 어린 여자아이들 임신까지 시키는일이 일년에 몇건씩 꾸준히 일어납니다. 조두순 같은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놈들 빼고 어디 청원이나 시작되던가요? 남성칸? 생기면 환영할 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판사의 형량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걸 여성 우대 남성 차별로 몰고가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나서 사건개요를 듣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1.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죄를 뉘우치는 것과 합의여부가 처벌의 강도에 지극히 영향을 끼치는게 잘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2. 밀양사건이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여기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볍고 피해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분노가 일어요.
3. 여기 게시판에서 언급된 사건은 사건 설명과 CCTV 만으로 드는 느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말씀대로 이게 여성우대 남성차별과는 상관없는 건으로 보여지고 다만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절금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성추행을 당하는게 문제지 누가 더 많이 당하니 더 중요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천 년 사셨나요? 구석기시대 오십만년 우리나라 남자들 불평등하게 산건 어쩌구 겨우 오천년 가지고 그러시나요.
무슨근거로 구석기시대오십만년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것은 인생에서 성추행은 몇번은 당하고 성희롱은 정말 빈번하게 많이 받는다는걸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남자가 억울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으나 이걸가지고 남자가 살기 어렵다느니 여성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있다느니의 말에는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많아서 언급하는것 조차 별일 아니게 된 여자들의 부당한 대우 성추행에 대해선 계속 침묵하는 사회에 대해선 문제제기 안하다가 최근에 몇케이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자는 기득권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많다고요? 정확히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많은수가 이번 사건처럼 무고당한 거 아닌가요? 이번사건은 정신나간 판사가 징역을 때려서 그나마 이슈가 된 거지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하고 넘어가거나, 벌금정도로 억울하게 인정하고 끝난 건 또 얼마나 될려나요. 그리고 성추행 많이 하면 기득권이 되는 건가요? 그럼 여자들도 많이 해서 기득권 되면 되겠네요.
증거도 없이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 그냥 많다고 우기는걸로 아시는걸보니 최소 한국에서 안살아본 사람인걸로.... 많은 수가 이번처럼 무고 당한게 아니냐는데 헛웃음이 나네요. 제발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안받고 살아본 뭣 모르는 젊은 친구이기를 바래봅니다. 뭐 남녀대비 성추행 폭행 및 강간 살인 자료 다 긁어올 잉여력은 없고 내 어머니, 나 자신, 내 친구들, 동생, 언니들 등등 다 살아 걸어다니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는 한국 여자들중에 어떤식으로라도 (강도의 세기가 다를뿐이지) 성추행 당해보지않은여자 없습니다. 그중에 신고 비율? 당한거에 비하면 택도없지요. 코뼈나 부러지면 모를까. 여자한테 강간 살해 당한 남자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 못하실 양반인거같아서 그만 해야겠습니다. 진짜 아직 멀었네요... 아 그리고 저 위에서 뭐 남자들은 이제 두손들고 다녀야겠다며 비꼬는 글도있던데 실제 좁은곳을 남녀 동시에 지나갈때나 실수로 손등으로라도 몸을 스치게될때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미국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2005년 1만1551건이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2010년에는 2만584건, 2014년에는 2만9863건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 등 범죄가 3배 이상씩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암수범죄’(실제로는 발생했으나 신고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신고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1.1%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5.3%, 강간·강간미수는 6.6%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내 성폭력범죄 신고율이 10%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40~5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745187.html#cb#csidx405dce703f42a23b96c9f1156b89f2e
아하.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안 된 성추행이 수억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거는 여성부의 통계구요.
https://realnews.co.kr/archives/7233#_enliple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성추행 주장을 다 믿어줘야 할 이유가 대체 뭐죠??
본인 근거를 나무 위키에서 가져오시는분이 여성부는 또 까시는군요 ㅎㅎㅎ
위 자료의 출처는 경찰청입니다. 그런데 여성부 통계를 신뢰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억건'은 아니고 '수십만 건'정도가 정확한 계산이겠네요. 비록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남성비율이 98%로 압도적이긴 하나, 한국인 전체 비율로 보면 만 명중 한 명 꼴로 범죄자입니다.(근거-경찰청 2017 범죄 통계)
대부분의 남성들은 해당 안되는 사안임에도 이러한 사안이 거론될 때마다 전체를 매도하며 남여 대결구도로 서로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댓글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좀 다른 문제라 생각되는 면도 있고, 한 편으로는 성범죄와 무고죄 둘 다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많다고요? 정확히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많은수가 이번 사건처럼 무고당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 다시 읽어봤더니 그냥 답글할 가치가 없는 글이네요. 아 진짜 현실 헛웃음이 터져서 원 ㅋㅋㅋㅋ 주변에 한국 여자 없으신가봐요.
https://namu.wiki/w/성폭력 무고죄/사례
여성들의 무고로 인생 조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주변에 한국 남자 없으신가봐요.
아하하하하 아무나 쓰고 고치는 위키를 그것도 한국에서 씌여진 나무 위키를 들고오셨네요. (누가 썼을까요? 찡굿)
그래요 무고로 인생 "조지는" 남자 한둘이 아니고 (힘들게 긁어주신 나무 위키에는 기껏해야 오십명이나 되보이지만 )한 천명 된다고 봅시다 일년에. 내가 넉넉히 계산해줄게요.
그에 대비 실제 당하는 여성수는? 그리고 강간으로 임신/폭행 심지어 살해 당해서 "조질" 인생조차 사라지는 여자의 숫자는?
같은 인간인데 다른 한쪽이 저렇게 당하고 살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자기쪽이 피해 보니까 세상이 갈라지는것처럼 화들짝하시네요. 드라마틱하셔라ㅋㅋㅋ
네네 그래서 저기 쓰여진건 다 젠더감수성 부족한 한남들이 썼으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살인 피해자는 원래대로하면 한남100:여성1 정도 되어야 하는데 무려 1:1에 가까우니까 여성이 살기 힘든 여혐민국인 증거구요.
같은 인간인데 한쪽은 상대편이 지목만 하면 아~무 증거없이 감방 끌려가고 인생 조지는 게 당연하죠 암요. 누가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거 원 비약이 기준치 이상이시라 토론은 영 안먹히지 싶습니다 껄껄
공감가는 글 있어서 붙입니다.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배경은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지않기 때문에 진술을 수십번씩 시키고 일관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과 검증을 거칩니다 애초에 성범죄 특히 희롱과 추행은 신고율도 높지 않을 뿐더러 근 1년의 소송기간, 합의 안 함 등을 보면 피해자가 애초에 성추행이 아닌 이상 고소할 동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cctv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와 아주 가까웠다는 점, 피해자를 지나친 후에야 손을 앞으로 확 모았던 점 지나치기 전 앞으로 나가는 손과 발 모두 오른손, 발인 점(성추행범들의 수법과 아주 부자연스러운 동작) 그 밖에 다른 정황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피해자가 나 성추행 당했어요 한다고 판사가 너 유죄 하지않습니다. 판결은 당연히 법에 입각하고 수많은 정황을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은 이상 고소할 동기가 성추행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판사는 당사자도 용서를 못 한 죄를 당연히 엄격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괘씸죄를 물은 것은 이후입니다. 이미 여러 정황으로 성추행은 사실로 판단났고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기에 실형까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어떤 혐의에 대해 부정한다고 괘씸죄를 묻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범죄엔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 증거 라는게 물적증거를 뜻한다면 현실적으로 성추행이란 범죄는 단 한건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술에 무게를 두되 많은 확인을 거치고 그 밖에 다른 정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단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가 진술을 가장 많이 해야하고 심적압박도 겪어야 하니 이 과정에서 고소를 그만두는 피해자가 대다수입니다. 계속 아무 증거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믿으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최측근이 올린 글은 당연히 편파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글은 가해자의 아내, 즉 기혼여성층이 주된 이용자도 아닌 사이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시된 것이며 애초에 사건의 시작을 철저히 가해자의 시선에서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해자의 죄를 돌아보고 싶다면 유죄판결의 피해자 시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정말로 억울한 일인지 냉철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세명이 손을 뗐다고 하고 판결이 세게(?) 나온 이유는 전적이 있을거라는 추측입니다.
댓글 달고 또 생각해보니
그래도 진짜 억울한 일 당한거면 어떡하나;;
역시 말조심해야돼요.
홀라당 지울려다가;; 무고한 일 당하신거면 잘 해결되시길.
어쨌든 저 글을 쓰신분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마일모아 및 여러 사이버 공간상에 남녀갈등이 조장된 거 같아서
별로 좋은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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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재생이 안되고 글 내용만 봤는데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감옥간거를 어제 알은 아줌마가 쓴 글이 아닌거 같아요. (보배드림에 올린거도 그렇고.. 평소에 활동 열심히 하셨던 아줌마일지도 모르지만요)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냐고 하면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어요.;;;;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잘 읽히게 잘 썼어요. 평소에 글 잘쓰는 아줌마일지도 모르지만 어제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난 평범한 아줌마들은 저러지 않아요. 비범하신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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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글이나 댓글 읽으면서 사건의 본질을 넘어서서 남녀갈등이 조장되는 분위기가 불편하네요. 마일모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 하나로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은 좀 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도 평범한 주부가 쓴 것 같지 않다는 것도 동의해요~ 암튼 남녀 상관없이 다들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하시니 뭔가 맘이 무겁네요...
청원하시면서 아래 삼성 앨리엇건 청원도 같이 부탁드려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petitions
비디오 봤는데, 이정도가 한국 사법부 수준이라면, 한국에서 남자 인생 하나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물론 같은 상황에서 남녀가 바뀐 상태에서도 똑같은 판결문이 나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공정한 거겠지만요.
아 진짜 무고죄좀 쎄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글님께서 남녀 문제가 아닌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대립되는 내용은 아니었을텐데요....
남녀를 떠나,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게 요지였으면 합니다.
위에 원하는대로 님이 댓글 다신거는... 현재 흘러가는 방향에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먼져 판결이 강하게 나온 이유는 전적이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처음 저 글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초범인데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이라고? 판결문 보자' 라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올라왔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 초범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3명이 손을 땠다고 했는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내용이 없구요, 변호사 3명이 남편을 지금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한다는 내용 밖에 없네요. 변호사들이야 뭐 수임료 챙기고 쉽게쉽게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현직 변호사가 올린 글이 남자쪽을 옹호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58352?iskin=webzine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207&vdate=
첫 번째 내용은 객관적인 양형기준표를 근거로 하였고
두 번째 내용은 개인적인 추론으로 접근을 하였네요.
마지막으로 동석에 있던 사람이 올린 글도 있습니다만... 지인이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https://www.fmkorea.com/best/1256518362
동영상을 봐도, 스칠 수는 있지만 판결문 처럼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각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항의하는 순간에도 남성은 정말 연기를 잘해 모르는 척 하지 않는이상 정말 고의적인건 아니었던거 같구요....
과연 저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나오는게 정당한가 의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소설도 사실처럼 일관되게 잘 설명하면 '사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여성분께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 요구한것도 조금 찝찝하긴 하구요...
그냥... 제가 저런일 당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요. 이거야 말로 유죄추정의 원칙이네요. 아무리 성추행이 객관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고 해도 기본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가 나와야 판결 아닌가요? 근데 저 판결문은 그런게 1도 없어요.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저에게도 어떻게 저런 판결문을 쓸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
http://m.pann.nate.com/talk/343376160
피해자 지인 글인데 합의금 요구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300만원 합의 제의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했고요.
전 합의를 어찌했냐, 성추행을 실제로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법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누가봐도 수긍할만한 증거가 있거나 이를 뒷바침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유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판결문에 다 적을 순 없지만 최소한 납득할만한 뭔가는 있어야죠. 판결문 요약하하면
피해자 당했다고 함.
진술이 일관성 있음.
반성 안함.
끝.
요게 법관판결이면 저라도 책상 뒤집을듯요.
판결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합의금 요구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허위사실을 덧붙여서 판결문 인터넷에 업로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만드는건 또다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보배드림은 한샘 성폭행 피해자에게 수많은 악플이 오간 사이트라(피해자분이 그 악플러들 고소했습니다) 저기에 사건 cctv와 판결문을 올리면서 합의금 요구 사실을 덧붙인건 피해자 욕 먹어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피해자 지인의 글이 사실이라면 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전 이 사건을 아직 기다리는 중이고 남녀대결로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저 지인이라는 사람의 글 또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실명까지 까고 옹호에 나섰구요. 뭐 다른걸 다 떠나 저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의 CCTV에 관한 발언은 해명해야 합니다. 업주 설명에 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피해자 지인이 말한 '실제로 채택 된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2개의 영상' 이 있는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2758
기사에도 두개의 cctv가 있다고 하지 않나요? 피해자 지인 글에도 두개의 cctv가 있고 전후사정이 담겨있다고 하니(전후사정이라 하니 성추행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피해자 지인과 가해자 지인 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접촉 직후의 실랑이 등이 찍혀있을거 같지만요.) 저는 기사와 피해자 지인의 글 사이에서 모순되는 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판결문과 그리고 이 업주의 발언과 피해자 지인의 글을 비교해서 봤을 때 지인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 영상이 2개였다면 판결문에 써있었겠죠. 판결문에서도 'CCTV' 영상이라고 단어만 씌여있고 그 후에 영상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만 이야기를 했죠. 누구를 더 믿고 한다는게 아니고 저도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명을 직접 밝히며 쓴 사람과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익명으로 쓴 사람과 비교 했을 때 실명까지 밝히며 쓴 사람의 이야기와 중립적인 입장의 업주의 발언이 조금 더 신뢰가 가네요. 물론 저도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증거나 정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성을 가지고 차별이 발생하면 안된다는게 요지였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남성 비율이 많은것 뿐이지, 비율이 많다고해서 무조건 가해자라고 판단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되고.
이번 사건 같이 납득이 되지 못하는 판결이 있어 글을 올린것입니다.
이제 20만이 넘었네요..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이니.. 청와대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을듯합니다..
다만 항소시 판사는 참고 하겠죠.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처리해나가야 할지 생각도 하겠구요.
글에도 언급했지만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007)" 을 다시 봤는데... 안보신분들은 추천합니다.
반대로, 진짜 엉덩이 딱 한 번 움켜잡았던 성범죄자가 무죄 판결 났다면 피해자를 위한 청원에 20만명이 참여하고 이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까요
까짓것 엉덩이 한번 잡은 거 뭐 무죄 판결받을 수 있지 그럴거 같은데요
피해자가 겪을 트라마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징역 6개월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 망치는 건 너무 불쌍하고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 공감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건 아닌지 싶네요
네. 될꺼라고 봅니다
만약 남녀를 바꿔서 어떤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구속됐다면서 똑같은 증거와 판결문을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똑같이 청원하겠죠.
청원이 20만이 넘기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판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것입니다.
남녀가 바뀐 상황을 말하는게 아니라요... 성추행의 피해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벼운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무죄로 판결났을때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하는 20만명 청원이 있었던가요?
당연히 누가봐도 성추행이면 한국사회가 이 난리가 나진 않았겠죠. 한국 여론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오히려 tofu님이 이 사건에 대해 biased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요. 논지는 여자 남자 요런거보다 납득하기 여려운 판결이죠. 촛불혁명도 거친 한국 사회가가부장적이란 건 인정하지만 이정도로 비상식적이진 않다고 봐요.
제 질문은: 누가봐도 성추행인데 무죄로 판결나면 비슷하게 한국사회가 이 난리가 나나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tofu님은 안 그럴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최근에 장자연 사건도 그랬고 다른 미성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여성일 때 비슷한 관심과 청원이 있었어요. 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사회지도층(정치인 법률가 언론인)들 간에 차이가 큰거죠.
장자연 사건은 스케일이 비교가되나요ㅡ
저사람이 내 엉덩이 만졌는데 저사람 무죄래 라고 말하고다니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흥분할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한국 사회를 너무 모르는거고요
만약 tofu님 말처럼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확실히 찍은 cctv가 있는데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무죄를 받아서 그걸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도 같을꺼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냐가 중요한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tofu님이 말한 케이스는 본적이 없는듯하네요
"저 사람이 내 엉덩이 만졌는데 저사람 무죄"와 "저 사람은 내 엉덩이 안 만졌는데 6개월 감방간데" 가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사안이 아니죠 두 상황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우리가 비교할수도 없고요 그래도 사회가 이 둘의 injustice를 비슷하게 공감해주고 화내고 그럼 좋을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정말 아쉬운게 일반 사람들의 교육수준이나 법의식에 비해서 시스템은 여전히 아쉬운게 많아요. 아마도 너무 빨리 경제가 발전하다보니 생기는 gap인것 같은데 그래도 참 아쉽죠.
사람들이 비슷하게 공감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두 사인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나다. tofu님께서 말씀하신 성추행이 어떤걸 염두해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안에서의 남자가 가능한 성추행이란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tofu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잘 알겠는데요. 이걸 동시에 비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윗 댓글에서도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둘 다 피해자니까 고통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ype I Error랑 Type II Error랑 impact의 크기가 어떻게 같아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잘 살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감방에 잡혀가서 억울하게 살아요. 어떤게 더 억울하고 사회적 문제가 크겠어요? 그래서 후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거겠죠.
+1 블랙스톤옹이 말한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조차 성범죄에는 예외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남녀를 떠나 이건 아니잖아요.
성범죄는 he said, she said 케이스가 유난히 많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감방에 보낼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스템에서는 어쩔수없이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많을테고요 그럼 이것도 무시할수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의 고통도 공감할수 있는 사회가 돼야하고요
와 Type I Error와 Type II Error!! 딱 와닿네요. false detection과 miss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청원 중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 기한인 한달을 거의 꽉 채워서야 기준치인 20만명을 돌파했던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자초지종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판결문도 올라오고 논의가 되는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요
언론도 그랬지만
신문에서 누구를 "조지면" 꼼짝없이 당해야 했거든요
니가 잘못했네,
잘못한게 없으면 신문에까지 났겠냐 하면서요
근데 지금은 기사 뜨면,
기자가 기레기네 하고 댓글에서 유식한 사람이 글쓰면
사람들이 맞네 기사가 편향됐네 하니까
기자가 대놓고 조작질 하기가 힘들어 졌어요
마찬가지로 판결로 "조지는" 경우에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판결만 보고
니가 죄졌네 죄졌으니 판결이 그렇게 났지 했는데,
이렇게 판결문 올라오고 왈가왈부하게 된것도 좋아요
대놓고 검사/판사가 기소로 판결로
한명 조질라면
또는 대놓고 봐줄라면
잉여력 충만한 보는 눈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니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가 분열되는 건가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진통 같은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나요?
안그래도 남북으로 나뉜 사회인데 여기에서 정치로 진보/보수 나눠서 서로 늙었으니 죽어라/젊은 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인다 이러고 싸우고 범죄만 났다하면 그러니 전라도/경상도지 이러면서 싸우고 거기에 이제는 뭔 일만 나면 남자라 못살겠네/여자라 못살겠네 이러니 한국이 망해가는건가요 아니면 이게 통과의례로 있는 진통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다보니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답답합니다. 네이버 댓글 이런 이유로 안본지 오래됐는데 마일모아에서도 이런걸 보다보니 더 답답하네요. 고구마 2018개 먹은거 같네요. 혹시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게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데 필요한 거치는 과정인지 알고 싶네요.
ㅋㅋ
저는 죽어라 말아라 댓글 쓰는 사람은 전체의 1%,
나머지 99%는 그러든지 말든지,
어디 돈벌데 없나 생각,
오늘 저녁에 뭐먹을까 생각
그러니 댓글만 보고,
사회 분열이니 하면 오바요
저도 1%라고 생각했고 네이버에 글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잉여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마일모아에서 대부분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 인컴 수준도 상위인 분들도 이렇게 분열된 생각을 가지신거 보고 내가 대다수를 소수라고 치부했나보다 하고 충격받았습니다. 1%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오바라고 해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성을 천대한건 빼박 사실 맞죠.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구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바뀌려고 하니, 여성은 여성대로 그간 억울한게 너무 많았고, 남자는 남자대로 평등하다면서 왜 책임을 더 지우나? 하는 불만이 있는거죠..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기 전의 혼란한 시기겠죠.
바라는 건 사회가 더욱 진정한 남녀평등, 또한 성별을 중요시 하는 사회로 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선 남자들은 아직도 불평등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겠고, 여자들 또한 나는 여자이니 의무 면피할래 이러면 안되겠죠.. 군대문제도 헌법대로 평등하게 해야겠구요
저는 일단 동영상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랩탑을 세로로 돌려서 20번정도 보고또보고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좁은 곳을 여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남자 손이 밖으로 살짝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옆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갈때는 손이 자기몸쪽으로 넣어서 걸어가구요.
순간 0,1초 정도 손이 굳이 나갔다 들어오는 부분의 눈에 들어오구요
앞서 Martian님이 올려주신 미국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손으로 여자 엉덩이를 쓰다듬고(?) 가는것이 가능한거죠.
물론 저 남자가 완전 오해 받아서 억울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내 남편이 ,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런경우라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구요.
만일 그렇다면, 스쳐서 단지 건드렸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쫒아가서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스친것과 쓰다듬고 가는건 엄연히 차이가 크고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부인이나 여자친구분과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해 드릴께요.
저는 한국에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때 교복입고 학교가는 만원버스에서 바로 뒤에 양복입은 남자가 그냥 밀려서가 아니라 분명히 남자의 앞부분을 지속적으로 제 엉덩이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구요? 얼굴이 벌개져서 제 정거장이 아닌데도 그냥 내렸습니다. 정말 그 더러운 기분, 찝찝함,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다닐때 만원지하철에서 엉덩이 쓰다듬고 가는 양복입은 멀쩡한 놈 있었습니다. 정말 찰나입니다. 근데요, 전 아무말도 못하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무 용기도 없는 내성적인 20대 아가씨였으니까요
그런 더러운 기분, 화나는 마음, 내 자신이 바보같은 그 느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분명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거 알면서도 용기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저같은 사람 많을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런 멀쩡한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대부분 아마도 90프로 이상 가만히 있었던걸 경험하고 계속 짜릿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항의하는 여자들에게는 무조건 발뺌해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을거구요, 버스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cctv없었을때 말이지요
저 화면에 cctv에서 보셨다시피 저 남자는 아주 좁고, 옆에 가구로 가려질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나 여자친구와 이 사건을 얘기해보시고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지나가면서 손이 스치는것과 쓰다듬고 가는것이 구분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일 저런일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인, 여자친구, 딸, 내 어머니 라면 "뭐 스친거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바냐"라고 하실수 있으신지요?
여자들은 이런 경험 다 있습니다. 제가 어릴때 강남 터미널을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생긴 대학생 두놈이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손등으로 훑고 가더군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더럽고 찝찝했지만 실수인지 추행인지 몰라서 그리고 나는 어린 여자아이였기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렇지 않은척하고 지나갔지요. 그랬더니 그 두놈이 낄낄대면서 저에게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저 "년" 얼마나 손탔으면 만져도 모르네" 였습니다. 사춘기 이제 갓 들어가는 어린애한테 말이죠. 신고 했냐구요? 어떨거 같으세요? ㅎㅎㅎㅎㅎ 이런 경험들 여자들끼리 얘기하면 밤 샙니다.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산 증거들이있는데 저 위에 @FX 같은 사람들은 증거 있냐고 여성부가 발표한 신고 안한 피해자의 숫자를 어떻게 믿냐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를 왜 안하겠어요. 해봤자 도움이 안되고 "증거"가 없으니 못하는거지 이 냥반아. 정액 타액이 남지 않고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얼굴에 피멍이 들지 않는한 성추행을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씨씨티비도 화장실 안에는 없는데 화장실서 당한건 또 어쩌란 말이고?
참 또 혹여라도 메갈이니 남혐이니 생각하실까봐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꽃뱀들 극혐합니다. 트리플 가중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간신히 끌오올려놓은 여권을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인간들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성추행은 아마 7살 쯤이었던것 같습니다. 짜장면 배달원이 문을 지나가면서 성기를 만지고 지나갔죠. 7살 어린 나이에도 기분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2차성징이 나타나면서 어깨동무하는척 은근슬쩍 손가락 끝으로 가슴 만진 학교 선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때에는 귀갓길에 집 바로 앞에서 납치당할뻔 하기도 했지요. 회사다니면서는 제 손바닥을 긁고가는(그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아저씨도 있었구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양한(긴가민가한 성추행부터 대놓고 당하는 성추행까지) 성추행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희롱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한국에서 성인이 될때까지 자란 주변 여성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닫는거랑 일부러 만지는거랑 느낌 완전 다릅니다. 게중에도 일부 아리까리한 경우는 찝찝하지만 그냥 넘어가는게 99.9999% 이구요. 저도 이 동영상 봤고, 여자분이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끝내 합의하지 않은 점을 볼때 꽃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비 현실적인 합의금 1000만원보다는 현실적으로 좀더 낮은 금액을 썼겠지요.
여자 vs 남자 로 글을 써 봤자 서로 이해하지 못할것 같아서 개인적인 경험담만 남기고 갑니다.
정작 남자아이들 고추한번 만져보는건 성추행으로 보지도 읺는게 현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손목아지를 콱!. 이런사건은 증거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것이구요. 가장 좋은 증거는 목격자가 있는것이죠. 아님 확실한 물증.자 그럼 가해자는 스쳤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만졌다고 합니다. cctv로 봤을때는 상황이 아리송합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어렵죠.. 그래서 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하는거죠. 근데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만졌다가 아니라 만진것 처럼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이래서는 자기네 아버지, 동생한테도 발생할수 있으니까요
목격자, 물증 다 있으면 시쳇말로 빼박이겠죠. 하지만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목격자 있는곳에서 범죄 저지르나요. 조금만 으슥하고 화장실만 들어가도 목격자는 없는걸요. 아 물론 가져오신 사례의 남자분이 범죄자라고 단정짓는것은 아닙니다. 둘중에 누구 하나는 억울한 사람일테지요. (그리고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무죄추정"의 의미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개념이 아닌 유죄로 "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인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여서 말씀하시는 목적과는 살짝 다른것같습니다.)
전 시내버스에서 쌩판 모르는 할아버지가 제 무릎 위에 앉은 적이 있어요. 버스가 급정거한 상황도 아니고 만원버스도 아닌지라 다른 사람한테 밀린거도 아니었기에 너무나 고의라고 생각하고요. 당황해서 소리질렀더니 다들 절 쳐다봤고 그 할아버지는 제 허벅지 위에서 일어나더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고 집에 얌전히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무살때였는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류의 이상한 사람이 있단걸 몸소 깨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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