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규제'로 왜곡한 기레기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해석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역시..!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선동 목적의 ‘기레기’ 글들을 읽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이오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적을 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정리 감사합니다. 좀 더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것 같아 저도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언론에 몸담으셨던 경험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정말 정곡을 찌르시네요 ㅎㅎ

어제 하루종일 여기저기 언론에서 너무 핫하게 다루는데, 주로 '검열'을 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가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보였는데, 어떻게 여러 언론에서 '들고일어났'을까요? 너무 일사분란하다고 생각 안하셨나요???

속은 고향집에 불 지르는 심정입니다. 그다지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인데 말이죠.

언론사 동향(?)을 보면서 논의를 지켜 보지 않아서요. 일사분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는 기자 평가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치적 성향이나 기타 이유로 잘 운영되진 않을것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경우를 보도한 경우에 그 기자에 대해서 독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수준은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기자들도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기레기'에 불과 하니까요. 제도로 규제 하다보 약이 독이 되기로 할테니, 독자들이 뉴스 보는 안목을 키우고 언론인 스스로 '자정'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가도 구하기 전에 제가 다니는 다른 곳에 올려봅니다. 마모에서는 최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삼가고 싶기에, 이전글에도 제 입장만 밝히고 한 번의 변명만 올리고, 다른 곳에 제 입장만 던져 봅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면 곤란...

아고 쑥스럽네요. 방금 오타를 고치고 너무 긴 듯해 중간에 단락을 나누었는데, 이왕이면 퍼가시기전에 고칠 것 그랬네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도 안되어서 10만이 넘었다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navigation=best-petitions

이대로라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기대 됩니다. 

지금 19.5만 정도 됐는데, 청원 검색이 안되게 아예 막아놨네요. 링크타고 들어가면 나오는데, 검색으로는 아예 이 청원글이 안되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일;; 그래도 링크는 살아있으니 20만은 되겠죠;;

아고 검색이 안되게 막을 수도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네요. 꼭 청원이 통과되어서 답변을 듣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처음엔 https (전부 소문자로) 검색이 안되게 막았는데, 사람들이 한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도 검색이 여전히 된다는걸 찾아냈는데, 이제 아예 https든 hTtp든 어떤 조합으로 검색해도 검색어가 s로 바뀌어서 검색이 안되네요. 한글부분 제목을 그대로 카피해서 검색해도 아예 검색 목록에 안뜨고요. 이제 정말 자기들만의 놀이터가 되는건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https (전부 소문자로) 검색 안되는건 이전부터 원래 검색이 안됩답니다. 대문자 섞어서 검색 안되게 하는걸 새로 넣었다네요.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그칠게 아니라 철학적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새로 생기는 공권력에 대해선 늘 비슷한 논의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필요악이라고도 하고요. 듣고 배울 고견이 많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게 한두개인가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철학적으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인권윤리적으로 반대합니다.

전 정권에서 시도했고, 현 정권에서 이뤄낸 https 접속 차단에 반대합니다.

박근혜가 했건 문재인이 하건, "오늘부터" 건 올해 안이건, 야동이건 워마드건, 정보와 발언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정부의 사생활 간섭에 반대합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답변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쓰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남기면 됩니다. 

아 그럼 독백 하신 건가요? 담론 운운 하시길래요.

굳이 안물어봤다고 답변 남기실 필요는 있으셨어요?

글이 질문 아니면 독백인 줄을 몰랐습니다.

전 어떤 댓글이던 답변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세번째 이후 댓글은 안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몇번째부터 댓글 안다시는지 질문 안 했어요. 쓰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음... 

무례한거 알고 쓴거 맞는데요. 저한테 엄청 숭고하고 민감한 이슈인데 안물어봤다고 하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났네요. 자중할게요.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선동, 왜곡, 다툼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적어도 여기서라도...) 정리 글 감사합니다... 역시 사진스토리가 그냥 나오는게 아니지요!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논의를 좁힐 수 있는 계기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현 정권에서 패킷 까서 SNI 열어보는 방식(즉 감청)의 차단을 처음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문의 고도화 방법이라는 게 바로 감청입니다)

또한, 방심위는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나 그 구성방식과 권한, 업무내용을 볼때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1%ED%97%8C%EA%B0%8013

왜곡을 지적하는 글이기에 저도 왜곡 좀 지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왜곡했다는 것이지요?

방심위 위원을 정부와 국회가 정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 혹은 정치 기구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민간기구이며 차단 심사는 정부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민간기구가 공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공무원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공권력은 전부 정부를 위해서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야튼 링크 주신 판결문은 다 읽어 보신건가요? 전 읽어 보려고 하다가 길기도 길거니와 말투도 납득하기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혹시 다 읽고 이해하셔서 올린거라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방심위는 국가행정기관이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민간 기구이며 정부와 무관하다는게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점인 헌재가 특정 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오하이오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입니다.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 유관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이기도하지만, 그 성격은 민간독립기구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건 이번 감청 건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깡패들도 민간인이니 이 문제로 이승만 정권을 비난해서는 안돼겠네요.

며칠 떠들썩해서 궁금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위헌적 법안인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었다가 2012년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각 시점에 집권당이 누구였는가를 볼 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 한도에 대해 사법부(혹은 야당들)와 민주당의 인식 차이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초들 입장에선 적발률이 30%다 24%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어제 가던 PorXHuX가 오늘부터 안된다! 가 중요한거죠.

적발률이 작년에는 몇건인데 올해는 몇건이니까 별차이 없다!

하면 민초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보냐?"는 말나오죠

저도 민초인데, PorXHuX를 몰라서 수치에 기댔습니다.

만약 PorXHuX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사이트가 아님에도 차단이 되었다면 정부측에서 즉각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은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다 불법이기에, PorXHuX은 차단에 들어가는걸로...

정말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3번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렇게 우회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법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도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 정리된게 있었는데 저녁에 찾아서 링크해 보겠지만

일반 반대론을 설명 드리면 여론의 반발이 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안됐던걸 계속 안돼게 했고 (https로 인해 한동안 뚫려있었습미다) 그러니 더 나쁜게 아니다라는데 있습니다. 

원래 정부가 해오던 차단은 주소로 블럭을 하는 표면적 차단 그쳤다고 합니다만 현재 차단은 진보된 기술로 모든 트래픽을 정부 차원에서 가로채서 일일히 어디를 들어가야 하는가 감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감시때문에 중국 공산당 수준의 감시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과정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거ㅏ는 차원이 다르다라는걸 아셨으면 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건 방통위 보도 자료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사생활 치해 소지'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은 본문에 적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밝히지 않은 이면의 내용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방통위가 빠뜨린거 보다는 말씀하신 맥락이 지난정부에서 해왔으니 지금 정부에서 하는일이 꼭 비판받을만한건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와 닿아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글의 순서대로 보시듯, 이 조치로 인한 비판 혹은 논쟁은 야동 규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지에 몰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제 이해가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재미 있네요. 그리고, 주어도 알게 되었습니다. 

허접한 글에서 뭔가 찾아 아시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과 별개로 중국에서 와이파이로 폭탄 포뮬라 찾아보는데 그것도 블락 먹이더라구요. 한동안 집으로 레이드 쳐들어올까 걱정하며 조마조마하게 지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안되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선 유투브도 안되는데, 요즘 추세로 중국처럼 하면 한국 사회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튭 구글 카톡 다 안되지요. 그나마 요샌 빙마저... 이번 정책이 그러한 "중국화"가 될 여지를 남겨놓는 사안이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우려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 그땐 저도 반 정부 싸움에 적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1. 895여개 사이트중 트래픽 볼륨만 놓고 보면 음란 (이라고 쓰고 야동) 싸이트 들이 최소 75프로 이상은 먹고 들어갈껄요? 

2. HTTPS는 프라이베시 보호 목적인데 SNI패킷을 까면 어디로 가는지 사이트가 다 나옵니다. 예로서 cloudfare 뒤에 숨어 있는 사이트가 A, B라고 할때 HTTPS는 두개다 보호 해야 되지만 요번에 적용된 방법은 SNI를 까서 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결정 할수 있는거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도 있다고 봅니다. 

3. 정 음란물 막고 싶으면 ISP 백본 단에서 막아버리면 간단한데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4. 성인들이 동의하게 찍고 올린 '정상' 음란물이 왜 불법인가요? 

5. [중요] 볼 사람들은 어떻게든 봅니다 ㅋㅋ

건전한 남성으로서 다음 대선에는 당을 막논하고 야동의 자유를 주는 사람을 찍을랍니다 

차단 방법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개발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투표할 수 있는 정치가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방심위 위원을 정부와 국회가 정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 혹은 정치 기구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민간기구이며 차단 심사는 정부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위원장: 강상현 (대통령 추천), 부위원장: 허미숙 (국회의장[정세균] 추천), 상임위원: 전광삼 (국회 추천 - 한국당)(박근혜와 사진을 같이 찍은 사실이 있어 한 동안 파문이 일었다.), 위원: 대통령 추천 - 이소영, 김재영 / 국회 추천 - 심영섭 (민주당), 국회 상임위 추천 - 윤정주 (민주당), 이상로 (한국당), 박상수 (국민의당)".

방심위 위원들을 보니까 그냥 집권여당이 원하는 사람뽑은거 같은데 이게 민간단체든 아니든 왠지 집권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거 같네요..

그간 정치 풍토상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해서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 처럼 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이 각오를 다지고 독립성을 갖길 바랍니다. 또 정부 눈치 안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격려와 견제를 늦추지 않아야겠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인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대안이 나와야겠지요.

방심위 구성원들의 임명주체를 보면 민간기구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1

정부와 무관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적 해석이고, 진정한 기사라면 실제 영향이 없는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3대 통신사, 그 중 SKT, KT는 갑 중에 갑이요,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정부입니다. 방심위가 정말 정부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고 사실상 강제력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 단체라면 과연 그 콧대높은 통신사들이 이렇게 제깍제깍 권고사항을 구현할까요?

+2 무슨 자경단도 아니고... 순수 민간 기구에서 다른 민간인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는다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방심위원들 위촉이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시나요. 법에 방심위가 국가행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법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인건 분명합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독립적 지위를 준수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 듯이, 마찬가지로 심의위원이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임면권자라고 해서 간섭하려 한다면 처벌해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겠지요. 

너무 이상적인 바램이신거 같습니다. 검경은 행정부 소속이고 어느 정권이 되었던 정치인들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 뒤끝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못하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해합니다.

일단 방심위 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께서는 얼마전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심의'는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25

물론 믿을지 말지도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전직도 아니고 현직인 사람이 당장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도 보는데(언론 보도되니) 그렇게 말하겠죠.

물론 사실일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고 진실은 본인이 알겠죠.

온라인상에서 가족 얘기를 극도로 꺼리는지라 상세히 못 쓰지만

애초에 삼권분립부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게 현실이니 비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냥 비관적이죠.

북미에서 유명한 폰 사이트 몇개가 벌써 한국에서 접속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규제, 차단, 블락이 가장 우려가 되는게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겁니다.

명목상 음란물 차단이라고 하지만, 그걸 정부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건, 아직도 한국의 성에 대한 기준이 조선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21세기 글로벌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미 디지털 패킷으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지요.

한국은 챠도르를 물리적으로 두르지 않았을 뿐 성에 대해서는 꽁꽁 싸메고 있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시대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 밖에 취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야동=음란=나쁜것 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예요.

"명목상 음란물 차단이라고 하지만, 그걸 정부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단 사이트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일부 해소 될 듯합니다.

저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 인식 보다 

성을 팔아 장사하는 '기레기'가 널려 있는게 더 안타깝습니다.

오하이오님의 통찰력에 무릎을 탁 칩니다. 뭔가 찜찜했던걸 정리해 주시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떤 인간들이 되는 걸까요? 좋은 기사는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읽는 동안 찜찜함을 감추기 힘들어 적게 됐습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신저를 깐다는게 이런 건가요. 문제의 본질은 A인데 A를 다룬 기사를 까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싶습니다. 소위 민주당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라던데...

저는 기사가 본질을 흐려서 본질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원도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그런 음모론적 발상을 흘리시는게 저, 메신저를 까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본질은 어떤건가요 기사 제목 처럼 '정부의 야동규제'가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야동규제"에 힘을 쏟는 정부 + 그를 위한 "망사생활 침해" 두가지 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1. 쓰신글을 보면, '과장된 기사'를 이유로 해당 문제가 '별 유난떨 일이 아니며' '현 정권과는 유독 연관성이 높지 않은'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의도하였든 아니든 간에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을 대단히 흐리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례로 이 '야동 규제' (왜 야동규제를 왜곡이라고 하시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만) 가 이전 정권에서 시작되었건 지금 정권에서 시작되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당장 그 '야동 규제'가 좀더 기술적으로 강화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노력의 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구요. 

- KT가 먼저 차단을 시작했고 다른 2사가 추후에 차단한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이나 본질에 영향을 주는것인가요? 본질은 모든 통신사가 전면 차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소한 '제목 짓기'의 디테일을 공격하고, 이용하는게 그러해 보입니다.

2. 위에도 말했지만, '기사가 연상되는 단어로 "야동 규제"'를 사용했다고해서, 해당 사안의 초점이 '정부의 야동규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치, 현 상황 인식을 '야동규제'로 보는 것에 대해 과장된 왜곡과 창의적 발성이라며 얘기하십니다. 정부의 야동규제'(=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차단)도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하이오 님의 이런 주장은 그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OECD국가에서 야동을 보는 것조차 규제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부분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동을 넘어서 크게 '콘텐츠 접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3. 작금의 대국민적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게,  '이것은 정부가 시킨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방심위가 민간기구'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십니다. 정부는 '방심위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야 말로 참 국민을 바보로 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절에 기업들이 알아서 후원한거다와 비슷한 맥락이죠. 방통위든 방심위든 정부 정책따라가고, 통신사들은 정부 눈치보고 따라가는 게 사실아닙니까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제 글에 대한 생각을 다신 것이기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읽혔다면 제가 글 재주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 드립니다. 이해하기 쉬워서 좋습니다. 오하이오님..  

감사합니다. 제가 깊이가 얕아 쉽게 쓸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 좋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불법음란물이라는게 심의 받지 않으면 다 불법이거든요. 대한민국에는 합법적인 음란물이 너무 적습니다. 있는 것 조차도 질이 형편없고요..

정부는 이에 대해 양적 질적 쇄신을 꾀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인물의 합법과 불법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만약 관심 깊은 분들께서 합법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법 개정을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런 이슈가 있는지도 여지껏 몰랐네요. 기사의 수준에 대한 지적은 동감하면서도, 오하이오님이 결국 해당 기사의 기본성격을 문재인 정부를 까는 기사로 읽으신 상태에서 분석하고 계시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기사가 이번 정부 탓인 것처럼 몰고 간다' 는 요지로 읽히는데, 선거관련도 아니소 언론보도가 딱히 역대 정권들을 상대평가해주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어느 보도고 특정 사안을 드라마틱하게 전달하려는 건 거의 언론인들의 본능적인 습성이다보니 센세이셔널리즘에 본질이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과거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끌벅적 부풀리는 것은 기레기이다] 라는 듯한 논지는 이해가 안돼요

저도 공감... 그리고 방통위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 맘만 먹으면 다른 목적(개인 인터넷 감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공과 똑같아지는거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거죠. 누가 진짜고 거짓이냐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보안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창과 방패와 같아서, 비밀/익명을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에는 그 비밀/익명을 뚫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검열을 한다고 쳐도 그 검열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조치는 또 다른 회피기로 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보고,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조치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하자면, 박근혜정부 말기의 (필리버스터 했었던) 테러방지법 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악용되기 너무 좋다-에서 입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나쁜짓을 하자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나쁜짓을 너무 쉽게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정통부에서는 KT 소관이라 발뻄하지만, 나쁜맘먹으면 진짜 패켓 열고 누가 뭐하는지 뭐든지 알아낼 수 있죠. 악용의 소지가 너무 커서 저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까는 기사로 읽으"셨다고 보시는 것은 제 의도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든 꼴이 되긴 했지만 제 주장은 기사가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기사가 단순히 '시끌벅적 부풀린' 정도라고 판단하셨다면 그 역시 제 정서와 매우 다르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방송사들이 권력에 빌 붙어서 나팔수노릇을 아주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다고 진단해요. 그래서 이 글에 동의하지요.

만약 지금 한국방송의 작태가 언론/방송사들이 자기들 기사 잘 팔려고 하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저 기사를 접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다른 기사들과 자료를 찾아보려 했으나 비슷한 류(?)의 기사들만 재생산되는거 같아서 스스로 걸론내리기는 포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님께서 정리해 주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평소에 현정부에 불만많던 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쌓아놨던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원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이오님 이글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던 주제고, 마일모아님이 토론 그만 선언 하셨던 주제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격한 언어로 선동하시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톤의 글은 분란 조장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