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업뎃) 보석승인 - 청와대청원 - 해외감옥에 갇힌 아버지 이야기

안타깝네요.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답변이 나온 청원에서는 결국 대사관이 협조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3112?page=1041)

그런데 원래 대사관은 법적으로 해외에서 자국민을 도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_-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8450) 이게 참 우리나라가 왕족 사회도 아니고 이런 억울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통령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지 우울할 뿐입니다.

+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시 찾아보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올해 초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하네요.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9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까지 세세히 알고 계시군요 

저도 보통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에 동의정도 해주고 마는데

아는 동생 일이라 

오지랖 부리며 돕게되네요 

오랜만에 여기저기 연락 뿌리고

이건 완전히, Orange 재배 농민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 Sunkist사를 설립했더니, 해외지사라고 차려놓고는, 본사 임원들 오면 접대나 의전에만 신경쓰고, 오렌지 판매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일 아닙니까? 영사관의 주업무가 교민 보호가 아니라면 뭐란 말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 지금까지 교민들을 내몰라라 했군요. 

저도 멘션하는걸 까먹었는데 

교민 보호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네요 

관심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꺼려지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경우보다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테니까요. 대사도 그 지역에서 삶을 꾸릴텐데 현지에 동화되는 면도 있을테고요. 가령 '살인자일지언정 자국민이니 최선을 다해 보호한다'는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관련 법령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한 입법부 잘못이 1차적이지 않나 합니다.

공무원인 이상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아도 복지 부동하는게 공무원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아직까지도 자국민 보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게 너무 황당할 따름이에요. 외교관들은 당연히 현지 사회에 동화되면 안되는 것이 직업 윤리일텐데, 말씀하신 대로, 동화가 많이 되겠죠. 반

그 반대로 미국은 무슨일이 있어도 자국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자국민 보호가 당연한게 아니라니....

남편분께 이야기 들었는데. 세상이 좁네요. 청원했어요.

그렇네요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기쁘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누르는게 얼마나 보템이될지는모르지만 청원햇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는거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당사자 및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애가 탈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서 곧 감사인사 겸 업데이트되면 좋겠네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ㅜ

보석 승인되셔서 다행이에요.

네 재판과정이 잘 끝나서 

어서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늦게 봐서 참여하고 보니 이미 보석중이라고..

그래도 다행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