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 여행 관련글도 올라오고,
또 선동형 가짜 뉴스에 기반한 유투브 링크도 올라오고,
웃긴 건 1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해석"도 각자 달라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만 재미있는 건 Fact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했죠. 지금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 같네요. 그 때 결단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아베가 말하는 걸 또 국내 정치 세력과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적으며 또 더 큰 논쟁을 일으켰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욕할 때도, 그래도 뭐 입장의 차이를 비판난하면 안되겠지...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 뿐더러, 핵심 사실 자체를 바꿔서 썼더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1169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지만 (65년 협정에 '강제징용 배상'?…"盧정부 때 '포함' 결론" 보도에 靑 "사실 아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099470),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뭐 여당 말 vs. 야당 말인가보다. 보수 vs. 좌파 이견인가 보다.
하지만, 그냥 쉽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기사는 이견의 여지조차도 없는 완벽한 가짜뉴스이구요.
협상 전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 (사실 저도 보수적인데) 가운데 JTBC 이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링크 뭐 있어봤자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저도 두 영상 모두 봤지만, 금새 잊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했어요. 실제 조회수도 얼마전 올라온 선동형 유툽방송 조회수 보다도 적네요.
[팩트체크]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따져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rLrojTLbXQU
[팩트체크] 강제동원 배상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https://www.youtube.com/watch?v=wcZqVo1D0WU
그래서 당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시 동아일보 특집 기사 링크를 가져와봤어요. 2005년 기사이기에 현재 시국과 관련되어 정파적으로 (각자 입장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보수적 매체에서 가져왔으니 그 보수적인 신빙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겠네요. 당시에는 공개자체가 파장이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에 초점을 두어 언론들이 기사를 썼었죠.
동아일보: 한일 협정 공개와 파장 (2005)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
조금 전문가 해석을 필요로 하신다면
[한일협정문서 공개]韓·日 전문가 반응: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00000000323/article/all/20050117/8150604/1
여기엔 물론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팩트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잘 구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허나 몇가지가 확실해집니다.
1.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아예 부정하고 회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죄-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양보"로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인정하기 예민한 이슈들을 모두 제외하고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 때 일어났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사죄-보상의 문제 역시 아니었던 거죠.
2. 따라서 1965년 협정은 일본이 인정하는 영역, 합법적인 영역, 즉 식민지 당시 정부에 실제 징집되어서 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돈이라든지 그에 대한 청구권 중심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 추후,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의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참고: 대략 28년 전부터 슬슬 보도되기 시작했죠. https://www.youtube.com/watch?v=CIlVwbZrh4Q), 이건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1965년 때 논의 되었을리가 없죠.
3. 박정희 정부가 이 협정 당시 그나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저는 역사적 인물을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려하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파악하는 것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좋죠.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많이 받아냈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 때 당시 정부가, 심지어 일본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도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으나, 정부가 대표해서 그냥 받겠다고 했고,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냥 경제 개발하는데 쓴 거지요.
그래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막상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걸 확인하고, 1965년때 처리가 되지 못한 영역 (강제노역/위안부 등 불법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도 해나가야겠다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2005년 확인했던 사실과 입장을 법적인 근거로 재확인 하게 된 것이구요.
요즘 불매운동이니 뭐니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정도 현정부 지지자들의 입장과 맥락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극우적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선동형 방송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보고, 요상해서 댓글 달다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되어서, 사실 관계만 좀 함께 공유하려고, 서툰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몇개 없어서 이런 상황이 아쉬운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중재 말고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있다! 다수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이런 사실이 아니라 (뭐가 설득력 있는건 지금 중요도가 낮은것 같아요),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가 훨씬 더 중하다는것을 얘기하고 싶은거에요.
일본의 입장 수용이 아니라, 한국에게 가장 유리하게 더 낫게 해결을 어떻게 할까? 이 대안들은 보고 싶은거죠.
한가지 확실한건 여기서 숙이고 들어가는건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에 유리할 것 없고 일본(과 그 추종자들)만 좋은 짓 하는거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요? 라고 하면 또 똑같은 도돌이표일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께요.
제 첫 댓글부터 마지막 댓글까지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결방법 또는 대안의 모색이 궁금해서 계속 긴 토론?을 했네요.
여긴 동부라 밤도 깊어서 전 여기까지 할께요. 좋은밤 되세요.
원료 수입선 다변화 (러시아/중국), WTO 중재 요청, 대북제재 위반사항 (왜국이 한국에 무역”보복”을 시작한 대의인) 증거 수집/배포 등 지금 막 생각 나는게 크게 세가지네요.
또 상식적으로 상대 무역수지 흑자 나는 나라가 최대 고객한테 물건을 안판다구요? 근데 손님이 큰일났다구요?
그래서 WTO제소하고 국내에서 생산 기반 투자하고 중국으로부터 (사드 문제가 걸리긴 하지만) 원료 수입하고 탈일본화 하는거 아닌가요? 여행 자제 및 일본 불매운동도 유화적인 압박으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켜 해결하려는거구요. 한국의 입장을 지키면서 충분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건 안보시는거 같네요. 참고로 국민 여론상으로 39%가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 34%가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54445 )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중재라는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중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개인의 청구권 유무
- 외교 보호권 유무
-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부 개입
상식(常識):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비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는 그다지 상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서요. 일본이 정말 보복을 할 생각이었으면 저런 미적지근한 수준으로 안 해요. 해당품목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미국이 중국에 하는 수준의 깽판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출흑자를 내는 나라거든요. '안 사!'가 '안 팔아!'보다 무서운건 뭐 고금의 진리..
대안 잘 마련하고 있어요. 수입선 다변화 하고(사실 현재 반도체산업이라는게 전형적인 원숭이 꽃신이죠), '헛짓거리 해봐야 어차피 니 나라 기업이랑 니 나라에 마이너스임' 을 깨닫게 해 주는거.
+1 약소국이라 강대국에게 대책없이 당하니 삼전도 치욕/경술년 국치를 되풀이 하자는 주장 지겹습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 => 해석에 따라 일본열도도 부속 도서로 인정하는 각입니꽈아아아아?!
소수의견 얘기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 행태를 보면 2명이 결코 많다고 할수 없죠.
극우 판사들도 많고 친일 및 정치적 판결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사학계에서도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이고 식민역사를 찬양하는 학자들도 있으니
이것도 해석의 영역으로 봐야 하나요?
요즘 어느 곳에서든 이 사안에 관해서는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라 봅니다.
맞습니다. 논리가 통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들 가져가시는데요 답답하네요.
1) 1965년 한일협정이 너무 허술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여기까지는 다들 인정하시는것 같구요.
2) 그래서 한국의 개인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인정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보다 왜구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시나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한인커뮤니티 안에서 왜 논리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토론을 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3) 일본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제 도발을 해왔다. (우리가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보복이 아닙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행정부인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 와중에 왜 왜구들의 주장들을 반복하며 지엽적인부분들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이건 왜구들이 경제분야에서 전쟁을 시작한것이라고 봅니다. 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 줘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린 우리가 뭉쳐서 각각의 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겁니다. 일본의 의도 중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이 훗날 침략전쟁을 다시 일으켜도 이렇게 일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들 하실건가요? 말이 거칠어진것은 죄송하나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신지 모르겠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시민권자라해도 우리글을 쓰고 한국에 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한 동포 한 민족이라 믿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보다못해 글 남깁니다
공감합니다.
추가로 2018년 11월 14일 일본 국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전쟁범죄 한국인 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고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합니다.
한국 법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도 인정한거 라는거죠.
일본의 도발 시작이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무기 물자를 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위반해왔던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거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을 욕하는건 한국말 쓰는 일본인들인가요?
그러게요 쿨한척 논리적인척 제 3자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답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에 논리를 들이대며 일본측 주장을 반복하는걸 보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 상황은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일본의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때 한국의 주장이 더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만 한일협정에서 애매하게 모든 보상을 종결한것처럼 협약을 체결한 점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가역적인 종결을 선언 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있는 합의라고 하는 듯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 한국이 꼬투리 잡힐짓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은 한국은 한국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고 일본은 일본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된거구요. 전쟁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고 누가 이기냐 지냐만 있는 것이죠. 현 상황을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 팩트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이 답답합니다. 애초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에요. 근데 내 측면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 처럼 보이죠
십자군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겁니다. 우리가 옳다.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애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우리 국민도 아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십자군을 이번일에 비유하는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난 정부의 말도안되는 헛발질로 위안부 협정을 체결해서 이번 정부에서 뒤집은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다른의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끼리 지엽적인것 가지고 토론하고 따지면서 분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합쳐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랄뿐입니다.
와플! @대박마 @얼마에
조작일보랑 댓글 몇개를 보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한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ㅠㅠ
<1965년 한일 협정 요약>
1.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a.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b. 2억달러를 차관으로 준다 ==> 5억달러는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고의 반 정도
2. 양국은 두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약된 일본과의 평화협약 제 4조에 포함된것에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 노무현대통령께서 민간공동회를 열어 7개월간 조사
---> 그 결론: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 부터 받은 3억달러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 당시 민간공동회의 위원장은 이해찬과 문재인대통령, 이 결론에 대한 서명도 함
---> 하지만 작년, 보상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우리나라에게 주었던 혜택을 주지 않겠다
---> 그에 대한 한국의 반응: 일본 반일감정, 불매운동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를 그대로 옮겨적으셨네요...
본문에서 이미 반박이 된 내용입니다.
가짜 뉴스 아닙니다. 본문이 잘못집었어요. 현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해석과 대법원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은 끝이 났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 자체가 불법이므로 강제징용도 불법이고 배상이 되지 읺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계속 헛다리를 짚으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개인의 청구권 문제죠? 링크가서 보세요. 조선일보 스스로도 "그러나 본지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라고 인정하고 있죠?
님이 청구권과 배상 종결의 의미를 헷갈리시는 겁니다. 청구권은 말그대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거에요. 청구권이 사라 졌다면 재판도 못가고 바로 기각됩니다. 근데 배상이 종결됐느냐 아니냐 하는건 다른 문제죠. A가 B사유로 배상을 요구해요 근데 알고보니 이미 그 B사유로 배상이 되었다면 다시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과거 노무현 정권은 한일협정으로 인해 강제징용자들에게도 배상이 되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에게는 베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이구요. 근데 대법원는 한일협정의 배상은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된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구권 소멸과 과거 배상여부는 다른 것이에요. 개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 일로 배상 받은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되요. 뒷부분이 관건인거죠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을 헷갈리시는 겁니다. 국가가 외교적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퉁칠 수 없다니깐요. 게다가 해당건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징용피해자가 건 민사소송이에요. 님의 논리를 차용하더라도, 이 소송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보낸 '독립 축하금'이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분명히 청구권은 관건이 어니러 기배상 여부가 관건이라고 얘기 했는데 여전히 개인청구권과 국가 청구권을 말씀하시니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노무현 정권은 일본이 이미 개인에게 배상 했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에서 개인에게 배상을 추진 7만 2631 명에게 6184억을 지급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처리한건 강제노동 중 노동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해서 만입니다. 노동에 대한 임금 보상과 불법징용에 따른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은 별개입니다. 잘못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244502#kbsnews / http://factcheck.snu.ac.kr/v2/facts/1708 / (서울대 언론정보 연구소에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 원문을 링크로 제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노무현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는 분명 불법으로 규정했고 배상이 아직 안됐다고 해석했지만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불법 강제징용에 대해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 변호사 협회를 통해 2005년에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한글파일이라 읽기 편하라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첨부합니다. 0826(한일회담_문서공개_공동_위원회).pdf
한국 국회도서관 민관위원회 백서 링크입니다.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0820857&sysid=nhn
둘 다 보상과 배상이 별개임을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보상은 종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유효).
쉽게 말해 최근 있던 염전 납치를 예시로 들면 납치당해 일하고 이걸 잡아내서 사법 처리를 하는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임금은 받았는데 (보상), 납치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못받았다고 본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일본이 한일협정 당시 지원금을 주면서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보상 및 배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거구요. (만일 이때 강제 동원을 인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한일협정이 한국어로는 식민지배를 이미 무효 (원천 무효) 로 간주하고 (대법원 판결과 동일), 일본어로는 유효했으나 이제 무효의 뜻으로 작성해서 이에 따른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은 어느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먹는거죠;;). 이에 따라 일본에서 법원 판결을 할 때는 일제시대 일본법과 일본인으로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준으로 처리한거고 한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불법행위의 대해서 위안부 문제 등 불법 행위라고 정의 되어있고 사할린 한인 원폭 파해자를 추가적으로 명시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강제 징용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석할수 있을까요?
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822.
강제 징용은 어찌 보면 납치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게 반인도적이지 않으면 어떤게 반인도적일까요.
다만 한가지 포인트는 현 상황은 일본이 자처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2차대전 종결이후 채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상당수 일본 법인 들을 새로운 법인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어야 할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일본에서 패소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금융 실명제 등으로 실질 소유주 및 법인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일본에서 이루어진 법인 바꿔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양국의 사법 전통이 달라서 일어난 일인데 만일 일본이 한일협정 때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실실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 법원 소송이 일어났다면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워 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if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앞페이지) 포도쥬우스님 댓글에 단 추가 댓글도 확인해보세요. 저는 백만번 양보하여 한일 협정에 여러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무현 정부 입장이 강제노동에 관련된 배상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했다고 해석하는 건, 정말 기가 찹니다.
논문정복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끼워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댓글을 추가적으로 답니다.
그 '개인에게 배상했다고 판단'한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외교적 차원의 해결 대가로 받은 걸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40년만에) 나눠준 것이지, 현재 민사소송처럼 피해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하시는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받은 배상'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삼일운동 아시죠?
이완용이가 그랬답니다.
삼일운동 만세해서 달라지는게 뭐가 있냐고?
1. 결국 국가간 합의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2. 노무현 정권에서는 징용에 대한 보상은 종결되었으나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를 제외했다고 해석
2.1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 비가역적으로 합의 종결 됐다.
2.2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장권의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비난 했으나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았다. (파기하면 외교 단절을 의미)
3. 최근 대법원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징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된다고 판결
4. 즉 노무현 정권의 해석과 최근 대법원 해석이 엇갈린다. 혹은 대법원이 노무현 정권의 해석을 학대해석 한것이다.
5. 일본은 한국 대법원 해석에 동의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과거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꾸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의 해석을 확대해석한 대법원. 박근혜 정권의 합의를 비난하고 일본에게 진정성 있은 사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
6. 배상문제는 당연히 좌우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7. 보수는 기본적으로 현상황을 유지하고 새로운 선택이 가져올 위험을 경계하는 입징이다. 보수에게 현 상황은 노무현 정권의 해석이고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 종결이다. 보수에게 새로운 상황은 대법원의 학대 해석이고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사과 요구이다.
8. 보수는 새로운 상황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 즉 대일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계하는 것이고 기존의 노무현 정권 해석과 박근혜 정권의 합의 종결을 지지한다.
9. 진보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행위가 달라져야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과거 에 수면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은 지금이라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것이다.
6.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주의죠.
국가주의자는 국가가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이고, 국가 권력이 사회 경제체제를 통제해야한다고 여기며, 그에 따른 국민 개인의 인권 침해는 공동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가져다가 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전쟁범죄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외교적 레벨에서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건 '해석'의 관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정부나 조선일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edta님 말씀대로 국가가 아닌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끝난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노무현정부에서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봤습니다.
2004년 민간조사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양삼승 변호사도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배상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직접 언급했고요.
물론 edta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한일협정은 국가간 문제였지,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종결지을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에서도 edta님이 아닌 조선일보 보도처럼 해석한 것이고요.
1stwizard 님이 아주 잘 설명해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답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른 (국가간의) 배상문제겠죠.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종결지을 수는 없다"는건 제 해석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원칙이에요. 국가간의 외교적 합의는 전쟁범죄나 인권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1+1=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1=3이나 2.5가 되나요?
제가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왜곡보도인지. 왜 포도쥬우스님 말이 잘못되었는지. 원문까지 첨부했으니 살펴보시길 (update: 1stwizard 님도 첨부하셨고, 관련 글을 적으셨군요).
노무현 정부가 배상을 끝났다고 봤다는 건 심지어 일본 정부도 하지 않았던 말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네 일본 정부의 바램이 그럴진 몰라도. 그런 걸 보면, 조선일보는 제대로 애국하는 것 같네요. 그 애국의 대상이 일본정부라는 점만 빼구요. 사실 굳이 욕을 먹으려면 박정희가 먹어야겠죠. 식민지의 불법성이라든지 배상문제를 거부하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국교 정상화를 했으니. 일본은 그걸 당시 한국 정부가 오케이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기가 막힌 건,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그 문서를 공개한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것이죠.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그 보고서에 따르자면 명명백히, 일본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하기로 적시한 걸, 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이죠.
보수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 같네요.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라고 했을때, 대한제국과 일본이맺은 "을사조약"으로 인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받았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보수주의" 즉 우파적 관점입니다.
한국에서의 보수는 이상하게 일본쪽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보수"라고 불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이라고 불리는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드네요
분란을 분란으로 막는거 밖에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1960년대 한일협정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리해온 일들이 곪아서 이번 일이 일어난거라고 봅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의 국론은 잘 통일되고 그들과 본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으니 역시 그들 입장에서는 탁월한 초이스였겠네요...
소의 보수진영에서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저는 말입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떠들썩한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 상황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왜국"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 지난 70년 이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을 좌지우지 하던 중에 (어쩌면 의도치 않게) 수면 위로 선명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봅니다.
국론이 분열되기는요. 근래에 여야합의는 처음 보는 일인데. (물론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지원하자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부분에도 황교안 대표는 반대했지만). 정부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기계적으로 국론 분열이라 해야 하나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론 분열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꽤 있긴 했죠.
기업과 경제 피해 때문에,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 세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국(왜)의 국익 앞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경제도, 친기업 기조도 모조리 무시해 버리는군요. 국익을 위해 신념도 버릴 수 있는 참 보수우파 답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82018021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264016
그나저나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문제가 현재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원인이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든, 현재 일본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강제징용 문제를 사법부의 문제로 보든 정치의 문제로 보든, 정치/외교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건 오늘날 자유무역체제의 기본원칙에 완벽히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꺼냈다가 요즘에는 말을 쏙 집어넣었는데 말이죠.
전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불화수소 만드는 회사들에게도 좀 동정이 갑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10억 판결을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 회사들의 목숨을 끊어버리려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갑자기 삼성과 하이닉스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디에 거래처를 찾게 될까요? 제 생각엔 이번 이벤트는 아베와 차기 총리를 노리는 고노가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이자 뻥카라고 생각해요. 결국 목표는 '철저한 통관 절차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관세를 먹이자' 가 목표인 거죠. 나머지는 다 이핑계 저핑계 댈 뿐입니다. 관세율 조절하면서 이들 회사에 돈도 좀 먹어드시고... 다른 나라 정치인들 보면 그나마 한국이 희망이라도 보여요...
https://namu.wiki/w/%EC%B9%B4%EB%AF%B8%EC%B9%B4%EC%A0%9C#s-5.1 지금 저 일본기업들은 과거 카미카제처럼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아베는 일본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려 개헌을 통과시키고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마치 권투경기에서처럼 자국을 응원하며 양국간의 경제전쟁을 즐기고(?) 있지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싸움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국 언론들이며 유튜버들이며 사소한 것까지 트집잡고 온갖 자극적인 기사와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의 악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지리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부부와 같습니다. 싫던 좋던 어쩔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거죠.
저도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제가 어렸을적 극좌파라 되길 포기한 이유와도 관련되지요. 사실 진짜시장주의자라면, 진정으로 자유주의자라면, 아베의 수출제한 조치가 위안부 문제니, 강제징용 등의 문제와 제기된 것이라면 진심으로분노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전세계 무역질서, 분업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며, 리카도니 뭐니 자유무역이 왜 효율적이고, 보호무역주의 등이 왜 멍청한 짓이니 등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모든 건 모두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단 걸 보여준 것일 수도 있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고 한다.
한국에서 일본관광 사업하는 한국인은 망해도 되나보다.
유니클로 옷은 입지 말자고 한다.
유니클로의 지분 49%가 한국롯데 소유인지는 또 모르나보다.
하나라도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건 사지말자고 한다.
사지 말 것 보다 뭘 살 수 있을지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왜 자기 방에 있는 꼼데가르송부터 갖다버리지 그러는가?
왜 펜은 갖다 버릴 수 있어도 비싼 건 못 갖다 버리겠는가?
아, 참으로 슬프다 대한민국아 !
아직도 광우병 선동이 먹힐 나라구나.
반말로 상대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거 같아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 나이 많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고 한다. -> 나는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일본관광 사업하는 한국인은 망해도 되나보다. -> 누가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 먹여살릴려고 여행가나요? 나 즐거울려고 가지... 그리고 우린 마일써서 그분들과 원래 상관없어요~
유니클로 옷은 입지 말자고 한다. -> 핏이 안 맞아서요
유니클로의 지분 49%가 한국롯데 소유인지는 또 모르나보다. -> 롯데 일본기업인데요... 형제들의 난에서도 일본에서 싸우더군요..
하나라도 일본과 연관되어 있는 건 사지말자고 한다.
사지 말 것 보다 뭘 살 수 있을지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 그거 벌써 사이트 만들어 있어요
왜 자기 방에 있는 꼼데가르송부터 갖다버리지 그러는가? -> 그거 뭔 메이커에요? 제가 모르는 것=와이프가 모르는것=잡품?
왜 펜은 갖다 버릴 수 있어도 비싼 건 못 갖다 버리겠는가? -> 비싼거에요? 아닌거 같은데...
아, 참으로 슬프다 대한민국아 ! -> 본인이 슬픈거겠죠 혹시 루이 14세?
아직도 광우병 선동이 먹힐 나라구나. ->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말하면... 이 글 딱 누가 오늘 아무 사이트에나 100번씩 올리라고 오더 떨어진것 같은 느낌이?
감정을 분출해서 다른분들에겐 죄송해요... 아 이제 일 좀 해야지...
참 잘하셨어요. 저도 짜증과 의심이 들더라고요. 오더떨어진 느낌. 감사해요!
먹어서 응원 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론을 원하셨다면 게시판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토론을 원하시는게 아닌 일기를 쓰신거라면 일기장에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나온 것이면 좋겠습니다.
헉. 죄송합니다. @히든고수 히고님 돌아오신줄 알았어요.
뭐 딴 건 좋은데 난 사람들이 광우병선동이라는 말 꺼낼 때마다 뭘 선동 당했고 뭐가 진실이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설마 아는 사람이 미국 쇠고기 먹고 죽는다고 생각했나보죠?
당시 수입 쇠고기 부위 중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 검역조건을 대폭적으로 낮춘 상태로, 2. 초기에는 연령 30개월 미만 소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두개골, 뇌, 3차신경절, 눈, 등골뼈, 척수, 등근신경절 등 대부분의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이하 SRM)을 포함한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 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뼈 포함)의 수입이 허용되게 합의를 맺어서, 위험부위를 소비하는 한국소비자 입장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받을 만했어요. 실제 국내 반발로 세부적으로 조금 조정된 것도 있구요. 3. 또 협상과정에서 국내 공론화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진행해서, 정부가 자초한 면도 많구요. 원래 자유무역협상시 피해를 보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크기 마련이고,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온갖 소리 들리는 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언젠가 부터 광우병 선동이니 해서, 마치 당시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을 아둔했던 일이라 싸잡아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만연해졌는데,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라는 거죠. 미국 쇠고기 먹으면 곧바로 병이라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일부 극단적인 행태를 단순화시켜서, 여러가지 비판의 지점들을 모두 무시해버리는 논리적 오류에요. 그런 비난을 하는데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조롱이나 하는 행태가 선동이죠.
참고를 위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와요: 허수아비 때리기(straw man fallacy)란 논증의 한 종류이며,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곡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형식적 오류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피상적으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비동등한 명제(즉, "허수아비")로 상대방의 입장을 대체하여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허수아비 때리기이다. 이때 환상을 아무리 공격해 보았자 상대방의 원래 입장은 전혀 반박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수법은 유사 이래 수없이 많은 격렬한 논쟁, 특히 긴장이 잔뜩 고조된 감정적 이슈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히스그노님 댓글을 보니 정말 슬퍼지네요. 마모에서 이런 댓글을 보게 될 줄이야.
텍스트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네이버의 '10대 청년', '20대 동년배' 스타일이네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본문과 댓글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실생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글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및 많은 제품들을 애용했는데 앞으론 일본 제품은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할것 같네요.
조선의 독립을 싸우신 조상님들이 피눈물 흘릴것 같습니다.
아침에 NHK뉴스 보니까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발의선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85석을 얻는데는 실패했네요.ㅎㅎ
자민당+공명당이 압승은 했지만 목표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기 위한 개헌을 하기 힘들어진거죠.
그리고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후 참의원 선거 투표율 중 2번쨰로 낮은 48.8%로 나오네요.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보상과 배상, 이 차이를 일본은 알까요? 아니면 일본에선 둘다 똑같은 뜻으로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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