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적법한지가 판가름 나지 기자회견, 청문회, 언론보도로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판가름 안 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의심이 가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검찰 수사중인 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한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N4SL3C2S)했지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를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2002년 조국 스스로 쓴 논문(형사정책 14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수사검찰청이 특검제의 문제의식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 방안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새로운 조직이 통상의 권력형 범죄 비리 사건에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과 그 친인척,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과 그 친인척 등이 사건을 특별수사검찰청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특별수사검찰청장과 그 휘하 검사라 할지라도 역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검찰청에 의한 수사는 - 미국 특검법의 표현을 빌자면 - 여전히 "개인적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해충돌" (a personal, financial, or political conflict of interest)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 수사대상일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조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충분한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을 어긴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청문회나 기타 방법으로 도덕적인 자질을 논하는 게 순서에 맞아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몇달 임명 안된다고 큰 문제가 터질리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임명해야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마모님 글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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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아마도 펑 되거나 댓글이 닫힐 가능성이 높겠군요 'ㅅ';;;;;
한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 은 이미 다 아닌걸로 다 설명이 끝났지요. 주요 쟁점이 된건 기자간담회에서 해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정말로 불법이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텐데, 모 정당에서는 자꾸 청문회를 늦추고 + 자꾸 의혹만 이야기 하고 있지요. 반대를 하기 바쁜 모 정당에서, 해명을 하기 위한 자리인 청문회를 자꾸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으신지요?
또한 권력형 범죄 비리 라는 부분도 이미 의혹이 있던 것은 다 해명이 되었고요.
이미 문제가 없다는걸 아는데 왜 검찰 수사로 질질 끌어야 할까요? 질질 끌어서 좋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금 정치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과연 질질 끌어서 좋을 정당은 어느 정당일까요? 그리고 어느 단체일까요?
법무부 장관 몇 달 임명 안된다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판결을 내려왔는지는 잘 아시지 않으신가요? 삼성 이재용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냈고,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에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쉬쉬 하고 있고요. 그런거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한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게 어딜까요?
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공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짓말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 앞에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잣대는 항상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검찰이 공정해야 하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미 다 해명이 되었고, 그나마 문제가 있다고 까는게 조국 본인의 문제가 아닌 딸에게 혜택을 준게 아닌가... 하고 이야기 하는건데, 그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는게 설명이 끝난 상황이지요.
법무부 장관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뽑는 자리가 아닌데, 왜 사돈의 팔촌의 죄까지 이야기 하고, 혜택도 받지 못한 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국 딸을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도 모르겠고요. 예수님도 제자가 그리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청문회나 기자간담회는 없지 않나요? 그런식으로 나오면 예수님도 장관은 못 되실거 같습니다 ㅎㅎㅎ
물론 너무 급할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가야할 길이 먼데 모 정당은 왜 그리 발목을 잡는걸까... 싶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소환을 했는데도 안가는 모 정당 인사들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 말이지요. 자기들이 불법을 그리 저지르면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진짜로 걱정이 되시면, 지금 정부를 좀 더 지켜보고 응원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전 정권에서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을 파기시키고,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핵포기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평화 분위기로 전환 시키고 있고, 아시아 정세에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의 집에 문패를 보내서 중요한 집이라고 알 수 잇게 해주고, 5.18 민주화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등등 나라가 좀 더 제대로 서게 하는 정부가 아닌가요?
둡둡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옳은"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요?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판치는 국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종 비리와 문제로 판쳤던 지난 그리고 지지난 정권의 실세를 쥔 모 정당이 다시 실세를 쥐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이미 밝혀진 것만도 수백억의 문제가 있던 지난 정권을 다시 되돌리는게 대한민국이 갈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닐꺼라고 봅니다.
늘 이야기 하지만, 그냥 모 유튜브 채널이나 기레기들이 짖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한 번 자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가야할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길에 맞게 걸어가는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당인지 생각해 보시고,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망말을 하는 일본 자민당을 지지하는 모 정당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지금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가고, 역사를 바로 잡는게 옳은 방향인지 말이지요.
저는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답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답이 정말로 최선의 답이길 빌어봅니다 :)
좋은 답변인거 같습니다 .
"대한민국이 좀 더 공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짓말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 앞에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잣대는 항상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검찰이 공정해야 하고요."
+6 (저희집 생명체 수만큼 드립니다)
의혹" 은 이미 다 아닌걸로 다 설명이 끝났지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되네요. 모른다 모른다 몰랐다 우리아버지가했다. 우리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
이게 어떻게 의혹이 아닌걸로 설명이 끝난건가요? 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지금 검찰조사 들어갔으니 한번 기다려봅시다. 의혹이 아니다. 이것자체가 거짓선동같네요.
다른 글 아직 안닫혔는데 굳이 새 글 파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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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글이길 바랬는데...
누가 대신 웃겨주세요.
도전합니다.
앗 제 연식으로는 이해가 ...
더 슬퍼지는데요.
설명을 찾아봐도 ...
https://namu.wiki/w/%EB%B6%80%EB%9D%BC%EB%8D%94%20%EB%8B%A4%EB%A9%94%EC%9A%94
도전 감사합니다
둡둡님과 의견이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마모에 올라온 그간의 글과 댓글로 보아, 마모에는 조국법무부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고,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신걸로 보여지는데요 둡둡님께서 이런 글을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둡둡님의 글로 법대로 임명을 원하던 지지자들이 '그래 맞아 검찰조사 끝나고 임명해야해"라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글을 쓰신건지 그냥 분란을 다시한번 일으켜보고자 하시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대통령이 맘대로 한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줬고 청문회도 법정기한보다 더 지나서 하게 해줬는데 법무장관 자리 하나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언론에 난도질 당하는 후보자는 첨 봅니다. 황교안도 법무장관했는데 언론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지나갔죠. 보도량이 1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기사도 본적있습니다.
본문 정치애기하고는 상관 없는 일인데요, 본문 끝 제일 오른쪽에 "추천" "비추천" 아이콘이 보여서 누르려고 해 봤는데, 안되네요.
로그인 하고 나서도 안되는데, 저만 그런건가요?
정치글에 비추천 누르고 가려고 했는데...
그나저나, 여기 게시판에서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하시면 저 멀리 한국에서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기..여기서 멈추면 안될까요...이제 그만? ....
https://youtu.be/h28fhU-mjDA
마모가 정치 게시판도 아닌데 굳이 이 글을 다시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얼마전엔 본인께서 직접 정치글 자제해달라고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적지는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있는 어쩌면 다시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세계 어느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져왔지만 그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해서 저는 하루 빨리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길 바래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사실 장관직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것 자체가 좀 안되지요. 제가 한말이 아니고 정의로운 조국씨가 그런 말을 했네요. 폴리페서 앙가주망과는 별개의 조로남불이네요 대체 무슨 낯으로 그러는건지 참..
왠만하면 이 글에 댓글 안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비교 할껄 비교하셔야죠. 조윤선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고, 범죄의 정도도 중대하고 그 내용도 명확했어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 정도 중대한지, 협의가 명확한지 확인은 해보고 이러시는건지 묻고 싶네요.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지만, 한번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은 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네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 조국 후보자가 해명한 것 다시확인하고 오시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보수에서는 이것저것 4대강이다 자원외교다 순실정치다 하면서 이것 저것 해쳐먹을 땐 가만 있다가 진보에서 후보자 가족의 영혼까지 탈탈 털고, 꼬트리 잡아서 "먼지 나왔네? 깨끗한 척 하더니 알보고니 우리랑 똑같네?" 하는 프레임 솔직히 너무 역겨워요. 이런 일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고 노회찬 의원님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오토바이를 훔쳤든 자동차를 훔쳤든 똑같은 범죄인거 아닌가요? 여기서 누구 범죄가 더 크니 비교할 수 없다는건 왜죠? 그리고 누구 범죄가 더 큰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그리고 어느정도 작으면 장관직에 앉아도 되고 어느정도 크면 안되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게시판에 기여도 안하는 사람인데 댓글남기기 미안하네요. 그래도 마모 좋아하는 일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글 그냥 닫으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저는 글쓴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글 남긴다고 바뀌는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아름답게 남았으면 하네요.
지금 이렇게 반대하시는분들은 예전에 다른 장관들 임명시에도 이렇게들 반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멀리안가도 박근혜정부시절 장관들은 조국보다 까일게 엄청많은데, 지금처럼 각종의혹을 제시하는 글들은 본적이 없는거같네요.
원글님, 회원 탈퇴 원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milemoa@gmail.com. 쪽지는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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