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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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spect.org/justice/the-new-war-on-naturalized-citizens/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만. 

 

일단 불법체류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비자 영주권 발급을 고생시켜서 포기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시민권 취득하고 몇십년간 미국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한 시민들의 시민권을 재조사해서 쫓아내려고 조직적으로작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색인종만 골라내어 시민권 취득시의 사소한 에러를 트집잡아 이민사기로 공소해서 시민권 박탈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실제 박탈되는 숫자는 몇백명 안되겠지만, 진짜 목표는 “언제든지 유색인종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인데요.

 

과거 시민권 박탈의 남용으로 변질되었던 사회를 반성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룩한 시민권 제도를 다시 전근대로 돌려보내는 역사적인 퇴보를 트럼프가 또 하나 해내고 있습니다. #고만좀해이놈들아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시민권을 합법으로 받은 사람도 저기 마음이 안드는 유색인종이면 어떻게든 쫓아낼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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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댓글

내일은건물주

2019-10-19 21:56:39

모든건 다 트럼프가 재선이되야 시도할수있지않을까요?

 

트럼프가 재선되겠지 생각하고있었는대

 

요즘 뉴스보면 아닐수도있다고 생각되네요..

얼마에

2019-10-19 22:01:18

콘크리트 지지층 40% 가 있으니, 재선의 핵심은 #2020년상반기폭망 #노스트라다무스

Monica

2019-10-19 22:14:43

정말 동유럽 러시아 이런 백인 이민자들은 안쫒아 낼까요?  물론 트럼프가 동유럽 여자들 좋아하긴 합니다만......

얼마에

2019-10-19 23:00:56

순위상:

무슬림. 

라티노. 

흑인. 

아시안. 

 

그 다음에야 동유럽계가 타겟되기때문에 한참 걸린다고 봅니다. 

Skyteam

2019-10-20 06:55:08

흑인이 아시안보다 앞순위인가요?

전 당근 아시안이 앞순위인줄..

얼마에

2019-10-20 12:52:43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또 지도층은 흑인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kyteam

2019-10-20 22:07:17

그렇군요 ㄷㄷ

Monica

2019-10-20 11:36:11

오 그래도 얼마에님에 의하면 마지막이라 좋네요.  이런거 나오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멕시칸들은 리스트에 없는디요? 하고요... ㅎㅎ

 

조자룡

2019-10-20 11:42:33

진짜 없네요?!

Opeth

2019-10-19 22:48:49

.....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유색인종들이 이런거에 궐기해서 파업해버리면 꽤나 많은 곳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스윗피123

2019-10-21 03:38:45

저도 공감이요. 캘리포니아 살아 그런지 몰라도 유색인종들이 얼마나 이 나라 돌아가도록 blue color잡 일을 다 해주고 사는데 트럼프는 백인들끼리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취지인가요? 얼마나 가능할까요? 당장 식당에 가도 설거지는 모두 멕시코 사람들, 잔디깎고 청소도 모두 멕시코 사람들이 해주고 있건만... 거기에 와서 애도 엄청 많이 낳아 저출산률도 막아주고. 이런거 보면 한국도 외국인 이민자들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경기가 돌아갈 것 같은데..트럼프는 왜 내쫓지 못해 안달인걸까요? 이해는 가나 적당히 좀 하지, 과하다 싶어요 

Opeth

2019-10-21 07:18:17

네 저도 가장 먼저 생각난게 말씀하신 블루칼라이고 병원이나 대학교에도 많은 유색인종들이 있는데 말이죵.... 그리고 트럼프가 사랑하는 제조업들의 생산직들도 유색인종들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 

확실히3

2019-10-19 23:04:35

처음엔 왼쪽에 있는 진보적 매체가 과장 반 진실 반 해서 보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개개별 케이스를 보니 조금의 논란이 있네요.

 

현재는 문제 삼지 않는 몇가지들이 훗날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를테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법집행 기관에 의하여 구금, 소환, 또는 체포된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arrested, detained or cited .... for any reason"?) 단순 교통티켓은 흔하게 노우 라고 답변하는데요....... 솔직히 운전하면서 티켓 한번 받은 적도 없는 사람도 드물터이고 100% 사법부의 확실한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관행적으로 실제로도 변호사분들께 물어보면 어떤 분은 단순 교통 티켓도 500달러가 넘어가면 예스해라고 하고, 그건 무조건 노우라고 하고,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Any reason 인거죠.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 교통 티켓까지는 현재 이민국이 태클 걸지 않으니까 예쓰 할 필요없다는 건데, 그건 현재의 이민국이고, 205X년의 이민국은 어떨지, 또 어떤 상X라이가 정권을 잡아서 갑자기 그때가서 201X년에 접수된 N400 신청서를 보니 티켓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200X년에 버젓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벌금 받은 거 신고 안 했으니 너를 추방미 먹일래.... 추방소송 진행하겠다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것과 함께 흔하게 쓰는 영어식 이름 역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미국에 처음 오면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은 쓰는데요.... 뭐 당장 주변 미국인들이 한국 이름을 제대로 발음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면도 있지만 (이를 테면 법적 이름은 홍길동인데 영어식 이름은 에드워드 홍 같은), 졸업하고 취업을 할때 알게 모르게 외국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인사담당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비자스폰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자기선에서 짜르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일이 잘 풀려서 영주권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할때 당연히 홍길동으로 신청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드워드 홍은 기재 안 했다면서 이것이 30년 뒤에 가서 문제가 크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400을 보니 semantic이 이렇게 되어있군요. list other names you have used since birthday.

 

어떻게 보면 얼마에님이 공유해주신 기사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한국 분들 중에 실제 법적인 이름과 영어 이름 안 쓰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영주권-시민권 신청할때 영어 이름까지 다 포함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솔까말해 미국에 처음 왔을때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영어이름 썼는것까지 다 기억해내서 영주권-시민권 신청서에 적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자 본인이 기억 못 하는 경우도 많구요....) 

 

이것과 함께 귀화 이후 수십년간 정상적인 미국인으로 살다가 영주권자로 de-naturalized되고 영주권자에서 해외로 추방될 경우, 미국 내 자산 (이를 테면 재산소유권)에 대한 재미있는 케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1k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압류해도 무방하단 판결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주변 지인들이 헬조선 시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 꾸며 미국으로 이민 온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말리고 싶답니다). 

 

자조적으로 American Puritanism.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 국가의 근본이 세워진 국가.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나라, 문화적으로 거짓말은 처세술 정도라고 여기는 다른 문화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까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진 않고, 특히나 아시아 국가와는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 입국 또는 공무상으로 접촉할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 까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도 있으니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100% 정확한 구별 기준을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frivolous하게 어떠한 기준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민자들이 받을수 밖에 없을 겁니다.  

physi

2019-10-19 23:07:39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나라"

트럼프부터 용서가 안되요 ㅋ

확실히3

2019-10-19 23:11:06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동안 워싱턴 정치인들의 사실은 사실인데 거짓말같은 말 (이를테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에 너무나도 당했던 미국인들은 threshold가 너무 높아져서 트럼프의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닌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시러버

2019-10-20 07:54:55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아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detained or cited .... for any reason" 질문에 YES를 해야할까요?

이름같은 경우 Hong, Gil Dong 같은 경우 은행기관에서 Middle Name으로 처리를 하는 바람에 Gil D. 이나 Gil 로도 오퍼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 포함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CNC

2019-10-20 12:35:20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답글 길게 달아봅니다. 

 

100달러 미만 신호 위반 티켓 받은 적 있었고요, 제 경우는 Yes 했습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 사용한 폼 (2017년인가에 개정된 폼) 기준으로는 Yes 하는게 맞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건 i-485 instruction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시는게 안전하다 입니다.

저는 i-485 25-27번이었나? 세 질문 모두 Yes하고 뒤에 supplementary에 100달러 미만 신호 위반 티켓이라고 육하원칙 따라 적었습니다. 485 form instruction에 언제 어디서 왜 등등 적으라고 다 나와있을거에요.

 

제가 사용한 485 바로 직전 form만해도 485 instruction에 교통 티켓은 적지 말라고 했는데, 개정된 form 부터는 그 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벌금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교통 티켓 원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 있고요. 말인즉, 일정 기준 미만 티켓이면 (스피딩 티켓 신호 위반 티켓 거의 다 여기 포함이요) Yes + 증빙서류 첨부 불필요, 그 이상이면 Yes + 증빙 서류 필요.

 

인터뷰 가서 나 이거 Yes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렸다고 했더니, 인터뷰관이 교통 티켓은 너처럼 Yes하고 뒤에 설명 쓰면 되고 이런 작은 티켓은 Yes해도 영주권에 전혀 문제 안 돼 하더라고요. 인터뷰 다다음날 영주권 승인 되었고요.

 

참고로 저는 2017년인가 2018년 개정된 form 사용했고 현재 485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form instruction 참고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스시러버

2019-10-20 14:05:10

정보 감사합니다... 

와이프 시민권 신청하다가 이 질문에 막혀서 어영부영하다가 아직까지 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해야겠네요.

베뮤

2019-10-21 07:15:04

저도 지금 바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놀라서 USCIS 홈페이지 내에 있는 I-485 form instruction 찾아봤는데요, 

현재 07/15/19 form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general,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relating to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physical arrest if the penalty was only a fine of less than $500 or points on your driver's license.

AncientMan

2019-10-21 07:21:24

케바케인가... 저도 올해 초 이민심사관한테 물어보았는데 교통티켓은 No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돈쓰는선비

2019-10-20 15:02:35

그런데 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시민권이 무효가 될텐데, 위의 경우로 미국 시민권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bn

2019-10-20 15:04:33

무국적자 되는거죠. 

라빼라리

2019-10-20 16:41:33

한국은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바둥바둥

2019-10-20 15:11:26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article/M-476.pdf

 

지금 현재 USCIS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rev. 11/16 이라고 써있네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7 Answer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 발췌했어요.

"Note that unless a traffic incident was alcohol or drug related,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r's license."

 

곧 시민권 신청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냥 FYI로 올려봅니다~

얼마에

2019-10-20 01:24:36

마적단 비유를 들자면:

유학생 시절에 ITIN으로 카드 신청쓰면서 에어라인 크레딧 기카로 받는 꼼수를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잡고 결혼해서 애낳고 SSN받아서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멕스가 20년전에 기카 꼼수 쓴거 가지고, financial review 들어가더니, 전체계좌 셧다운, 지금까지 받은 포인트 전부 클로백, 그리고 앞으로 영구히 아멕스 신청금지 한 셈이죠. 

마적level3

2019-10-20 21:18:46

갑자기 감이 확 오네요 ㅎㅎㅎ

얼마에

2019-10-20 21:19:24

이분 최소 레벨3

마적level3

2019-10-20 21:29:30

예전 새 모이 주러 다니던 생각이 갑자기 났네요 

아 옛날이여~~~

얼마에

2019-10-21 01:48:31

매주 참 보람찬 국민체조 였죠 ㅋ 

하루하루 쌓여사건 마일에 밥안먹어도 배부르던 시절 ㅋ

대박마

2019-10-20 11:13:22

이런 걸 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이 트옹 정부에 없는게 뼈 아픔다.

Martin Niemöller 이 분 시 좋네요. 

다트

2019-10-20 12:38:20

저기 좀 확실한 팩트를 가져오시고 글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뭐뭐 할꺼다란 뉴스를 가지고  (그리고 공인된 CNN, NYT이나 FOX 뭐 이런뉴스도 아니고;;) 다른분들이 이런걸 보시면 마치 이렇게 됬다라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실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싫어하는것이 음모런성향의 가짜뉴스입니다.

얼마에

2019-10-20 12:46:40

제가 뉴스공장도 아니고, 제가 게시판에서 하는 일이 어디서 읽은 뉴스에 이래라 저래라 평론하는 건데요. 평론 내용에 반대한다 이런거면 이해합니다만, 이게 왜 가짜 뉴스인가요?!?

이를테면 이미 시민권 취득한 사람들을 재조사해서 하자가 있으면 시민권 박탈하는 것이 가짜인가요?!?

다트

2019-10-20 14:59:37

제가 쓴 답글 취지를 이해못하셨는데 제가 얼마에님 글이 가짜 뉴스란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게 가짜뉴스라서 조금더 팩트체크를 하자 이런뜻으로 올린겁니다. 그리고 이런글은 마일모아 글에 취합하는 글도 아니구요 

Passion

2019-10-20 13:52:24

American Prospect이 무슨 듣보잡 언론사 아닙니다. 진보성향이 뚜렷할 뿐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언론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인된 뉴스 채널이라고 하시면서 FOX를 거론하시면 안되죠.

WSJ, National Review정도면 모를까요.

다트

2019-10-20 14:57:18

보시고 싶으신것만 보시는거 같은데 Fox가 현재 언론사중 시청률은 1위입니다 공인된 뉴스 채널이 아닌가요? 

얼마에

2019-10-20 15:40:45

아, 가짜뉴스를 싫어하시고 팩트만 선호하시는 건 개인의 선호이니 존중합니다만, 폭스뉴스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공인된 뉴스 채널이라고 보시는 거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대박마

2019-10-20 15:51:19

저처럼 코미디 보듯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1위 아닐꽈 함다.

Passion

2019-10-20 16:43:28

보시고 싶으신것 만 본다고 다른 사람을 까시기 전에 님이 한 번 직접 알아보시죠?

언론사 시청률 1위가 무슨 의미가 있죠? 시청률 1위와 공신력이 무슨 관계성이 있죠?

 

Fox News의 창립자인 Roger Ailes가 어떤 목표로 Fox News를 창립했고

Fox News의 오너인 Murduch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Fox News가 어떤 존재인지도 물어보시고요.

공신력 있는 뉴스채널 오너가 탄핵중에 법무부장관과 만나는 언론사도 있습니까?

현재 Fox News에서 그나마 언론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Shep Smith가 밀려 떠난 이 시점에서 Chris Wallace 뿐입니다.

얼마에

2019-10-21 20:18:25

이분 폭스뉴스 좀 아시는 분. 

드림캐쳐

2019-10-20 15:11:28

불편하시면 넘어가시면 되죠. 

다트

2019-10-20 17:55:25

수정하셔서 저도 수정합니다 

모두모두

2019-10-20 18:08:03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는 분이 혼자 불편해하시며 상대방 인성까지 운운하는건 지나치나 싶네요. 제가 다 민망합니다.

드림캐쳐

2019-10-20 19:34:00

아니, 제가 뭐 틀린말이라도.. (당황...)

 

 

이만 줄입니다

얼마에

2019-10-20 19:38:44

본인 맘에 안드신다고 모든 글에 이런 댓글은 다시는건 아니잖아요?

 

>>> (뜨끔..! 모든 마음에 안드는 글에 댓글 다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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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

2019-10-20 19:42:42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오류를 낼수 있습니다. 이일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언급이나 발표 혹은 확정되지 않은 글로 마치 앞으로 그럴거다란 글이자나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소위 몇명의 당직자들로 인해 정치글이 도배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배격된 글이나 답글을 올리면 린치를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적어도 마일모아에서는 이런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글로 인해 서로간의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일이나 사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커뮤니티 정치글 올릴데 많자나요 

열운

2019-10-21 10:26:10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A0%95%EC%B9%98%EA%B8%80&document_srl=4410947

게시판에 따로 주제 제한은 없어보이네요.

다른 정치글 없는 커뮤니티도 많지 않나요?

오레곤촌놈

2019-10-20 18:25:28

다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RedAndBlue

2019-10-20 13:03:34

법무부에서 공시한 민사소송 세건에 대해서 짧게 읽었는데요, 한명은 여권 사진 위조, 한명은 위조 영주권 제출, 한명은 아예 여권포함 어떠한 신분증도 없이 입국 한 경우네요. 셋 다 이민법원 불출석 기록도 있구요. 애초에 결혼영주권/시민권 취득시에 전산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경우 같은데요...

 

단순히 영문명 안 쓰거나 이름 오타난 경우가 아니라 상식 선에서도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에

2019-10-20 13:25:19

이 사람들이 무죄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 중이라면 리젝 먹어도 다시 결혼 영주권으로 신청하던가 할 기회를 줘야지.  칸 씨가 20여년 동안 미국시민으로 결혼해서 애낳고 잘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게 적절한 처벌이냐는 거죠. 이제와서 추방하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가족의 인생만 망치는거죠. 그냥 벌금 몇백불 때리고 “다음부터 그러지마” 하면 될걸 가지고...

RedAndBlue

2019-10-20 13:43:28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의 인생이 망쳐지는건 슬픕니다만,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가 fradulent했다면 시민권 박탈이 적절한 처벌 아닌가요? 정부 측에서 보는 의미는 "불법으로 들어오면 언제든 찾아내서 내쫒을테니 불법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메세지 전달 아닐까요.

 

물론 칸씨 이분은 통역 과정에서 전달오류도 있고 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의도적으로 공문서 위조(타인 여권/비자로 입국시도) 한것도 사실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선 참 애매하네요.

Passion

2019-10-20 14:02:13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가 fradulent했다면 시민권 박탈이 적절한 처벌 아닌가요?"

이게 그냥 흑백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SCOTUS판결에 의하면 경중을 따지는 것으로 압니다.

왜 경중을 따지냐면 제가 알기로 작은 거짓으로도 박탈한다면 미국 시민권의 value를 demean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6/supreme-court-citizenship-maslenjak/531315/

 

"When Maslenjuk appealed her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justices saw disturbing implications from the government’s logic. Chief Justice John Roberts asked the government during oral arguments in May if lying about a speeding ticket 30 years earlier would be grounds for denaturalization. Assistant Solicitor General Robert Parker replied yes. “Oh, come on,” Roberts scoffed. Other justices followed up with more hypotheticals, and Justice Anthony Kennedy eventually told Parker that the government’s argument “is demeaning the priceless value of citizenship.” Kagan reiterated those same themes in her majority opinion on Thursday.

“Suppose, for reasons of embarrassment or what-have-you, a person concealed her membership in an online support group or failed to disclose a prior speeding violation,” she hypothesized. “Under the government’s view, a prosecutor could scour her paperwork and bring a §1425(a) charge on that meager basis, even many years after she became a citizen. That would give prosecutors nearly limitless leverage—and afford newly naturalized Americans precious little security.”

bn

2019-10-20 14:16:56

적절한 처벌인지를 떠나서 규정상 fraud가 material 한게 아니었다면 시민권 박탈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typo나 뭔가를 잘 몰라서 누락시켰고 그 사실을 포함시켰더라도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 분 케이스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점에서 볼 때 시민권 박탈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특히나 국가에서 오래전 케이스 까지 들추기 시작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너무 시간이 흘러서 그걸 증명할 증인이나 서류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얼마에

2019-10-20 17:24:39

거기에 더해 지금 fraud가 될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공소장을 모르고 못받아서 출석을 안한 경우에도 fraud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bn

2019-10-20 17:59:29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l-chapter-2

 

네 맞아요. Material 하고 willfulness 가 둘다 충족되어야 해요. 

얼마에

2019-10-20 19:42:17

어휴... 트럼프 덕분이 팔자 없이 법학 공부까지 하게되네요...

MCI-C

2019-10-20 19:54:47

미군 복무를 마친 영주권자를 쫒아냈다는 뉴스도 자주 들리는 것을 보면..

https://www.npr.org/local/309/2019/06/21/733371297/deported-u-s-veterans-feel-abandoned-by-the-country-they-defended

그래도 이분은 다시 돌아왔다네요..

https://www.armytimes.com/news/your-army/2019/09/25/deported-army-veteran-returns-to-us-in-bid-to-become-citizen/

 

얼마에

2019-10-21 20:15:49

진짜 다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군필은 무조건 시민권 까방권 줘야된다고 봅니다. 

@조자룡 님 참조. 

정혜원

2019-10-20 20:05:12

어떤 사람의 행동이 좋던 싫던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되면 무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시는지 슬픕니다

라이트닝

2019-10-20 20:10:13

적어도 지지자들은 이해를 하니까 지지한다고 믿고 싶은데 과연 그런가 의문이네요.

얼마에

2019-10-20 20:17:38

본질은 없고 단지 보수층의 숨겨진 민낯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선된다. 재선 되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재산을 불린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확실히3

2019-10-21 19:41:54

오늘도 점심시간에 잠시 휴게실에 들려 점심을 데피고 있는 사이, 다른 팀의 팀원들이 열론을 하고 있더군요.

 

트럼프가 열심히 잘 하는데 탄핵을 하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여태까지 경제도 좋고 세금도 줄어들고, 특히나 오바마가 연봉을 20만불 받을때 트럼프는 본인이 부자라서 재산이 많아서 월급도 모두 기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더이다.

 

저야 그냥 외국인 노동자라서 그냥 영어 못 알아듣는척 (그러면서 귀를 종긋이며 들었지만) 전자레인지를 보면서 시간이 빨리 안가나 하면서였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뉴스를 접했길래 이렇게 광적으로 다른지 그것도 의문인거죠....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이 빨간줄 선생님이라 (잘못하면 사람 찾아가서 제대로 해라고 독촉하는 직종이네요 ㅠ), 다음에 이 친구 털끝만큼 잘못한 것 있으면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온 것은 함정 ㅋ) 

 

정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만인이 치열하게 서로의 이익을 다투기 위해 싸우는 곳이고, 거기엔 당위성보단 사사로운 개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대인배처럼 사고를 해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얼마에

2019-10-21 20:14:46

#2020년상반기폭망 #노스트라다무스

AncientMan

2019-10-21 07:36:35

정치글 토론이 뜨겁습니다. 제목이 "트럼프가 유색인종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라고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 아닐런지요. "현 미국 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을 쫒아내는 케이스가 증가했다" 라던지...중립적인 제목도 괜찮아보입니다.

 

저도 그 아저씨 맘에 들진 않지만 주위에도 맹목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뚜렷한 이유 없이 재수없다고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저는 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언젠가 초청도 드려야하는데 맨날 한국한테서 돈 뜯어낼려고 하고 초청이민도 방해하려고 하니 싫지만 주변 미국친구들(백인,흑인모두)하고 대화해보면 여러 이유로 지지받고 있더군요.

얼마에

2019-10-21 20:13:56

저도 그 아저씨 맘에 들진 않지만 주위에도 맹목적으로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뚜렷한 이유 없이 재수없다고 합니다. 

 

>>> 뚜렷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당장 지맘대로 올린 트윗하나에 쿠르드 족 사람들 수백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제목은 일부러 편파적으로 달았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나 미국 사는 마적단 분들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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