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A 보험 신고 관련 문의

제가 알기론 개개별이 아니고 총 5만불(은행+보험+증권)이 넘으면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이나 적금은 해약을 해야 이자가 발생하므로 잔고만 신고하시면 될꺼에요. 그해에 들어온 이자만 수익으로 계산하는데, 5년만기의 경우 4년동안은 없고 5년차때 이자분 수익신고하고 15.4% 세금 낸거도 같이 보고하고요.

보험이나 적금은 해약한 해에만 이자와 세금 보고하면 되는거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오. 찾아온 정보때문에 헷갈려하시는데요.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금융재산 내역을 다 보고하셔야 해요. 얼마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다 합해서 5만불 넘으면 십원있는 계좌도 다 보고하라고 해요.(생명보험만 43백+은행+실비보험+증권 등등>5만불)이자는 추가정보내역으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회계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의 링크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지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의 보고 의무를 설명한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는 보험, 적금 등을 해지하지 않은 해에도 예상 환급금 액수를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64&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kim71030&logNo=221053855072&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이걸 진행하려면 각 은행에 제가 resident alien임을 알리면 되나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냥 셀프로 계좌마다 들어가셔서 연중 최고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계좌마다 들어가셔서         연중 최고액을 신고          <- 이렇다는건 그러면 은행에 말하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네 은행에 따로 문의하실 필요없고 계좌별 연중 최고을 입력하시고요.

보험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해약환급금액을 적는것인데 이건 보험사에 문의하면 따로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줍니다. 그 금액을 적으시는겁니다. 

주의 하실 점은 영문/달러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 은행/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IRS 기준으로 맞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화로 서류를 받으시고,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때는 IRS exchage rate 을 적용해서 적으세요. 

곰벌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보기에는 1/2번은 다 신고하셔야 하는걸로 보이는대요. FBAR 신고하실때보면 작년중 하루라도 계좌금액이 만불 넘으면 모든 외국계좌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링크하신 문서는 한국금융기관이 5만불 이상 잔액의 계좌는 미국으로 자동으로 정보를 넘겨주게 되어 있는 별개의 내용인것 같구요.

그리고 3번의 경우. FBAR(해외계좌신고)는 해외계좌의 금액만 신고하는거구요. 세금보고는 아니에요. 1040(세금보고) 작성하실 때 해왹케좌에서 실제 이자나 배당수입 등이 있었다면 여기는 해당 수입애 대해서만 신고하시는겁니다.

이런 류의 신고가 처음이시면 첫해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시고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학습하시는게 어떨까 조심스래 말씀드려봅니다

네 첫해이니만큼 학습차원에서 회계사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제가 찾은정보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개인은 모두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엇.. 궁금증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것 같은데, 용어가 섞여있어서 햇갈리네요.

일단, 재형저축과 기타 예외 조항은 FBAR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FATCA가 문제인데요,

(1) 회계사님이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4804#J23:0 여기 23조의 예외 자체가 FATCA 신고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하셨나요..?

(2) 그럼 혹시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했을때,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따로 신고해서 그부분에 대한 세금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2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고자  해서 1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그 규정이 예외로 빡빡하게 위의 링크에 23조에 있는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회계사님이 따로 코멘트 주신게 있으시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FATCA* 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