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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harge rule - 수정: 중단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944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bn | 2020.07.31 19:48:3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injunction-of-the-inadmissibility-on-public-charge-grounds-final-rule

 

7/29 에 허가된 nationwide injunction으로 다시 시행정지 되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연방대법원가서 다시 집행정지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For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at USCIS adjudicates on or after July 29, 2020, pursuant to the SDNY injunction, USCIS will not consider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 applicant or petitioner that relates to the Public Charge Rule, including information provided on the Form I-944, or information on the receipt of public benefits in Part 5 on Form I-539, Part 3 on Form I-539A or Part 6 on Form I-129. Applicants and petitioners whose applications or petitions are postmarked on or after July 29, 2020, should not include the Form I-944 or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ceipt of public benefits on Form I-485, Form I-129, or Form I-539/I-539A.

USCIS will issue guidance regarding the use of affected forms. In the interim, USCIS will not reject any Form I-485 on the basis of the inclusion or exclusion of Form I-944, nor Forms I-129 and I-539 based on whether Part 6, or Part 5, respectively, has been completed or left blank.

==== 

 

항소법원이 기존에 연방대법원에서 nationwide injunction을 최소시킨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구역 커넥티컷 뉴욕 버몬트에서만 적용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다시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결정이라서 전체 지역에서 중단시킨 이전 가처분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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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로 NY, CT, VT에서만 적용입니다. 

 

https://mobile.twitter.com/SuzanneMonyak/status/12936715635025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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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7207000-Public-Charge-9-11-2020.html

 

아직 USCIS에서는 944 관련 업데이트가 없지만 항소법원이 NY, CT, VT 에서 적용되던 가처분 신청도 취소해서 미국 전역에서 시행이가능해졌습니다. 아마 곧 다시 944폼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uscis.gov/i-944
 

소급 적용해서 2월 이후 접수된 서류 중 944가 없을 경우 RFE를 통해서 944를 내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USCIS에도 944폼이 다시 올라왔네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게시글을 보고 액션을 취하셨을 때 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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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까지 944 없이 받아주겠다는 공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944가 없으면 485가 접수되지 않고 반환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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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다시 전국적으로 시행 중단 되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뒷통수 쳤던 전례가 있으니 944는 그대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그사이에 폼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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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시행중단 가처분이 중단되어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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