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마모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 이민 관련 정책의 technical discussion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마모님의 언급이 있었으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바이든 취임 직후 이민 개혁 법안 상정과 더불어 취임 후 100일간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짜잘한 이민개혁을 실패로 보고 1986년의 이민법 대개혁에 버금가는 법안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narrow house majority와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으나 새로운 내용을 공유하는 트래킹 포스트를 미리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1/18 현재 제 예상은요 (우선순위 없습니다)
 

* DACA 및 TPS 구제안

* 비자발급 금지 철회

* 국가별 쿼터 철폐 및 취업이민 쿼터 확대

* public charge rule 원복

 

1/18 WaPo 기사 (혹시 김승민 기자님 여기 계시려나요 ㅎㅎ)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biden-immigration-plan/2021/01/18/f0526824-59a8-11eb-a976-bad6431e03e2_story.html

 

최종안이 유출된 건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 2021년 1월 1일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사람 사면안.

 

5년간 임시 체류 허가. 그이후 영주권. 3년후 시민권.

 

DACA나 TPS로 체류중인 사람은 5년 임시체류 면제.

 

2. 중앙아메리카 출신 minor 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주고 중앙아메리카인에게 parole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숨통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어서 불법 월경을 줄이는 정책

 

The focus on Central America reflects the message that Biden has relayed to senior officials in the region: that he will advocate for policy changes aimed at what drives scores of migrants ther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llegally to seek safe harbor. “Ultimately, you cannot solve problems of migration unless you attack the root causes of what causes that migration,”

 

3. 과거에 미사용된 쿼터 확보 및 부양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쿼터 제외로 이민 확대

 

4. H1b 배우자와 자녀에게 EAD허가

 

5. STEM 박사학위자 비자 쿼터 제외 (아마 h1b 얘기인듯합니다만 이민쿼터 제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이슬람 입국금지 철회 및 TPS 정책 재고

 

2021/01/21 업데이트

 

바이든 행정부 이민 개혁 법안의 sponsor인 Menendez 상원의원이 American Business Immigration Coalition에서 이민개혁 법안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요약입니다.

 

1. 천백만명의 불법체류자 구제. 5년간 임시 신분주고 3년 후 시민권. DACA와 farm worker는 바로 구제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immediate relative로 분류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에 준하는 대기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게 변경 (제 생각에는 불체 용서라던지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법안을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3. 단어 "alien"을 "noncitizen"으로 변경

4. High skilled 이민 개혁: country cap removal, 비자 숫자 recapture해서 영주권 쿼터 일시적으로 늘려서 적체 해소 , STEM 박사학위 소유자에게 쿼터 면제. 

5. border security policy reset, human rights prioritized

6. Effort to fix the problems in Central America to reduce the pressure to come

7. Easier to apply for asylum from the home countries

8. 과도하게 일이 밀려있는 이민법정 개혁: 이민판사 추가 고용, detention alternatives. 

9. 3년/10년 입국금지 폐지. 

 

2013년 Gang of Eight 법안도 아무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원에서 67표를 받아낼 수 있었다. 바이든은 이걸 최우선으로 밀고 있으므로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Optimistic 하지만 realistic 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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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업데이트 입니다.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enendez.senate.gov/imo/media/doc/USCitizenshipAct2021BillText.pdf

 

제가 오늘 내일 발표에 perf self-eval에 바쁠 예정이라 주말에 읽어서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