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확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한국 여권 유효기간은 5년

자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됩니다. 국적 포기를 하시지 말고 "불행사서약"을 하셔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중략)⋯

7.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제가 잘못 적었어요. 미국국적 포기 하면 10년을 준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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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렇게 미국한국국적 포기하면 10년 준다는 거군요. 

다시 뉴욕가기는 어려울것 같고 한국가서 처리 해야 될것 같네요.

감사해요.

포기하면 여권이 아이에 안나오죠. 한국여권 짧게주는 이유가 한국국적포기하고도 한국여권 사용하는 케이스를 막기위함입니다.

위에 덧붙여놨지만,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요 (한국 국민이 아니게 되니까)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따님이면 만 22세 생일 전 언제라도 한국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불행사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점은,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따님이 계속 한국 국민이게 되니까 나중에 따님이 결혼하셔서 낳게 될 자녀분도 지금과 똑같이 한국 국적에 대해서 포기든,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든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손자분이 남자아이면 이민 3세쯤 되어서 한국 군대에 가서 적응하기가 쉬울 리가 없을 거고요. 앞으로 한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생각이 없을 경우 국적 포기를 하면 미국 시민권만 남게 되니까 이런 걱정이 없죠. 영사관 직원은 그래서 국적 포기를 하실 거냐고 물어본 것일테고요.

포기하면 여권이 안나오죠...

ㅎㅎㅎ 제가 아직도 정신이 없나봐요.

포기를 하나는 해야 하나 봐요.

포기안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요. 

아뇨 이게 용어가 헤깔리게 적혀있어서 그런건데. 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선택 = 한국에서 한국국적만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 유지

외국국적을 선택 =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가지로 선택

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하면 10년 나온다는 얘기에요. 

남자는 만 18세 "이전"에만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19세 이상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거구요. 혹시 여아가 19세 이전에 (기다림님 따님같은 경우) 외국국적 불향사 서약을 할 수는 없나요? 

할수 있는듯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한국국적이라 위에 말씀한데로 손자도 한국국적 자동으로 나와서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네요.

일단 손자를 낳을지 손녀를 낳을지도 모르고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요. 저희딸은 본인이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일단 이게 된다면 (여아의 경우는) 미리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혹시 미국내 거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서 하고 온다면 한국에서는 어느 기관을 통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자녀분이라면 주소지 혹은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법적 보호자(그러니까 부모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성년이면 혼자서도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고 영문 서류의 경우 번역도 해둬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미국에 계실 때 미리 영사관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해가셔야 불편 없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복잡한 일을 일일이 챙겨 준비하기 부담이 크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민 특화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당연한 거겠지만). 서류 한장 사인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큰아이는 아직 여권 갱신까지 4년정도 남았으니 그 사이 저와 같이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준비해야겠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정했습니다. 

에고, 황당하셨겠네요. 법이 그러니까 접수 받고 부랴부랴 연락했을 거긴 한데.. 덕분에 저야 새로운 걸 하나 배우긴 했습니다만 한인도 많고, 또 총영사관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게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