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권은 더이상 신분증명의 역할을 못 하는듯 합니다. 여권에 주민등록 뒷자리가 안 나와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없애서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출을 막기 위해 소지를 줄이겠다는건데 이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순 없긴 합니다. 차라리 주민등록등본처럼 본인이 발급시 고를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는   미국여권에 소셜이 없듯이 주민번호를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하다보면 여권카피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카드살때, 공항에서 짐 맞길때 , 호텔첵인할때, 기차표 살때 등등. 주민번호가 있는 여권카피는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민번호가 공공재?가 된지 오래지만 말이죠. 물론 한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하게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할듯합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져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면 신분증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없애고 정보가 없앴으니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서를 가지고 다니라니요. 

신분증이 맞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니라는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여권, 운전면허증 다 신분증이지만 소셜이 필요한 경우 불러만 주면 되지만 한국은 실물을 요구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탑재되어 있으니 상관없지만 여권은 아니다보니 이렇게 되는거죠.

법률간에 상충되서 발생하는 지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분증의 정의를 보면 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을 보면 금융거래, 병원진료 등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하다보니 여권이 신분증으로 기능을 못하는거죠. 나중에 여권번호만으로도 본인인증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주민번호 수집을 해당거래시 수집안하게 개선된다면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투표할때도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으로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되는걸로 압니다. 본가에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여권사무 보는 구청이나 시청가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무인지급기에서도 되네요.

불편하긴 하지만 여권 앞에 주민 등록 번호 뒷자리가 안 나오는 건 좋은 방향 같애요.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보안이 필요하긴 한거 같애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본 발급 받으세요. 지역 따지지 않고 여러 서류들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Bell님 댓글처럼 주민센터 가시면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으로 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주민센터 올 일이 있어서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여권인데도 우체국 알뜰폰 등등 다 안되더라구요.  전화로 문의했을때는 된다고 했는데 창구에서는 여권으로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새 여권 받아왔는데 정말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네요. 이 글이 없었으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당황했을 뻔 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할 때도, 은행에서 휴면계좌 살릴 때도, 우체국에서 범용공인인증서 받을때도 여권 내밀면 "여권 말고 신분증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인적사항이 완벽한 1:1 매칭 안되는 게 당연한 현실인데 한국 행정에서는 (행안부 시스템이랑 100% 연동안되는 법무부 증서를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요.

기사에는 여권으로 신분증명을 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위조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넣으라고 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온라인으로 알뜰폰 신청하는 경우...

근데 그런걸 할때 운전면허 주민등록증 두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여권은 없어요. 암튼 그래서 여권만으로는 할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또 신분증 스캐너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여권은 안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구요.

저도 앞에서 재외국민용 신분증 만들기 엄청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분증 없이 본인 인증용 전화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좀 비싸지만 결국 여권만으로 만들어주는 (신용불량자용?) 곳에서 일단 개통은 했어요.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를

눈으로 확인하는게 아니고 기계에 넣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권은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가서 주민등록증 내밀었더니 폰 인증해야 본인확인이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