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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 한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어 미국에 곧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한국에 왔어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이네요. 그래서 몇 해 동안 하지 않은 혼인신고도 하고 (벌금 각오함ㅠ) 출생신고도 하려고 하는데 marriage certificate 원본이 안 보이는 거에요. 지역 구청과 지방 법원에 문의도 해봤는데 사본은 받아줄 수 없고 꼭 원본을 제출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 혼인 증명서 재발급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는데 record room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조회 할 수 있는데 총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맞는지 재발급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새로 혼인신고 (외국 방식에 의한 신고가 아닌)를 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원칙상 미국에서 다시 하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한국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의 목적도 겸하는 것 같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를 제지하는 법령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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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딥러닝
2022-10-23 15:55:35
새로 혼인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이미 늦은거 다음에 하세요
갑바도키아
2022-10-24 16:12:42
댓글 감사해요! 이번에 한국에 오래 체류하게 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편한 방법을 찾으려했네요.
bn
2022-10-23 18:46:13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로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실수, 국내에서 결혼하고 외국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 등으로 예시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바도키아
2022-10-24 16:23:03
bn님 항상 좋은 방향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혼의 금지 관련 판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부부는 큰 문제없을 수 있어 보이면서도... 남녀모두 한국 국적이고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다면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로써 인정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새로 한 혼인이 취소될 사안이라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해요!
DGB
2022-10-23 19:26:18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한국에 방문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로 2-3달이 지연되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도 뉴욕 코트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말씀해주신대로 원본 추가 발행을 받아서 더 늦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영사관 및 한국 지역 구청 사무소에서 알아 본 결과는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원본을 추가 발행 받아서 다시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미국 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결국 원본 추가발행 이후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영사관 통해서 결국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갑바도키아
2022-10-24 16:27:42
DGB님 소중한 DP 너무 감사해요!ㅠ 혹시 뉴욕 코트에서 원본 추가 발행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https://projectcupid.cityofnewyork.us/app/cupidceremony#/display/5f21c6447d42630218ccbccb
여기서 Record Room Appointment를 잡으신걸까요?
DGB
2022-10-25 00:19:48
항상 저도 이 곳에서 도움만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이 사이트에 적힌 대로 추가발행 받은 marriage record 원본 서류를 냈어요:
https://www.cityclerk.nyc.gov/content/marriage-records
주의하실 점은 fee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first copy for foreign use ($35) + second year record ($1) 합쳐서 $36 계산해서 보냈는데, 결혼 레코드의 연차와 카피 갯수에 따라 돈이 달라지니 "Fees" section을 잘 읽어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거에요
갑바도키아
2022-12-06 15:02:25
@DGB님 늦었지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용이했어요! 잘 해결되었습니다 :)
DGB
2022-12-27 02:08:35
댓글 이제 보았네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
전자기기매니아
2022-12-06 16:15:55
저도 같은 경우인데.. 미국에서 19년도에 미국혼인신고후 한국가서 결혼식하고 21년에 한국혼인신고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계속 미국에 살 예정이긴합니다)
올랜도마스터
2022-12-06 16:50:47
저도 내년에 한국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궁금하네요. 작년에 캘리에서 받아둔 marriage certificate 이 있는데, 한국에 가져갔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됬다고 안받아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독립적으로 각 나라에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도 미국과 한국 시스템이 서로 국민의 결혼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안받아주겠다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새로 신청할까 싶기도 했어요. 와드박고 댓글 기다립니다 ㅋ쿠
bn
2022-12-06 17:26:18
일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그 지역 관할 영사관에 신고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있네요. "그 지역"이라는게 혼인이 성립한 지역 영사관인지 아니면 현재 거주자 영사관도 되는지는 애매하니 한번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률상은 재외공관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예전 호적 주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 내라고 되어있으니 아마 일반적인 한국의 동사무소에서는 안 받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n
2022-12-06 17:16:55
아마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9&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