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국 국적 이탈에 관한 넋두리 or 질문...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햇다면 한국에선 한국인인지 알수없지 않나요? 출생신고하셧으면 신고햇으니 한국인으로 복수국적이 된거같은데요..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국적은 한국국적 부모에게서 나면 자동부여됩니다. 신고는 부여된 국적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신고안했으니 괜찮겠지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발견되서 문제되는게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서 변경도 어려운 경우에 더더욱..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중국적이 된다고 하네요..ㅎㅎㅎ 그래서 피해를 본 한인2세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올려봅니다.

https://www.manna24.com/20210603-immigration-and-human-rights-attorney-jong-joon-chun-interview-the-dual-citizenship-law/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적을 자동부여하는건 죠안89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미국은 출생시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지만 아닌 나라들에 사는 한국인 자녀들은 자동부여하지 않으면 무국적자가 되지요.. 아이들은 공무원이나 이중국적이 지장을 주는 직업을 가진게 확실하신가요? 이중국적으로 살아가게되면 한국이나 미국 양쪽에서 직장을 구해볼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장점도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경우 이중국적이 문제되는 경우 잘 없구요. 행정처리를 미뤄두셔서 일이 더 복잡해진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행정을 대신 책임져야하는 부모로써 할일을 안하신거라 보입니다. 운전면허 만료되면 갱신처리하는거 당연한거처럼 국적이나 신분 변동도 신고하는게 당연한거죠. 미국은 영사관이 많은 편이라 그나마 편한 편입니다.. 뭐 그만큼 한인숫자도 많긴 하지만요.

홍준표법은 군대관련으로 별개이야기구요. 변호사 이야기도 국적포기절차의 제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중국적을 선택해도 한국가서 일하지 않는 이상 해외거주자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군대 의무가 있는 것을 알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니 유예해달라고 해야하는거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것은 본인의 편리성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기준으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1. 자녀분들께 이중국적을 가지고 싶은지, 아니면 온전한 미국인으로 남을것인지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결정하면 이중국적 가능하고 아니면 문제없이 한국국적 포기도 가능합니다. 둘 다 행정처리는 필요합니다. 

2. 관할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구하는 서류는 많을지언정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차근차근 처리하면 못할것은 없어요. 

1.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성년이 되기전에 결정하면 이중국적 가능하고..  ----    

한국에서 군의무를 해야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이중국적이 가능 한거겠죠?   혹시라도 한국의 군복무 없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뀐다고 듣긴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14살 아이 행정처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결정 못하고 있네요. 

원정출산이 아닌이상 가능합니다만... 병역문제가 해결 안되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순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영장 날라옵니다. 

가능하군요. 한국 병역의무 이행 못하면 무조건 국적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니 반갑네요. 얼만큼 실용성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상실되면 아예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병역 의무 하지 않으면 상실 못하는 방향으로 법이 짜여져 있습니다. 

심란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위에 1stwizard님 말씀처럼 현재로썬 부모가 미리 관리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듯 합니다. 지금도 영사관에 문의 하셔서 하나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구요. 이런 법이 있다는걸 일단 많이 알려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할듯 하네요...저도 이중국적자인 제 자녀들의 국적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아이들 의견도 물어보구요.

그런데 공직에 영향이 있다는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찾아보니 예전 마일모아에서도 논의된적이 있네요 - https://www.milemoa.com/bbs/board/4029607

어느정도 레벨 이상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자녀 출생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류 처리만 잘 되었어도 덜 고민하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네요.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0801/1374030

결국에는 아이의 국적포기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혼하신 상태에서 다시 연락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실테고 만약 전배우자가 한국에서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까지 마친 경우라면 전배우자가 원치 않을테니 서류 준비가 더더욱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아무쪼록 어떤 방향이든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좋겠네요.

한국에 혼인신고는 하셨다고 되어있으니 이혼 신고 및 출생신고,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복잡하신 일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자만 한다면 영사관 직원들이 잘 도와줄걸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호적 신고할때 아버지(미국인)성이나 실제 성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한국인)성을 따라서 호적 신고가능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외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보지 마시고 영사관에 직접 컨택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정확하게 순서를 맞춰서 해야 하는거라서 남의 말 듣고 하다가 중간에 꼬입니다.

저는 이 분 말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영사관에  가기 힘드시다면,  전화상담도 잘해 주시고, 이메일 상담도 아주 잘 해 주십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많이 욕들 하시지만, 미국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처럼 친절한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하셔서 면제 서류 승인을 코로나+주말 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 주실거에요! 

아이고 상황이 많이 복잡하시네요ㅠㅠ 모쪼록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 일인입니다. 후천성 이중국적은 금지 하면서 선천성 이중국적은 강제하는 아주 모순되고 이중적인 후진국법이죠. 처하신 상황이 복잡하니 행정처리도 복잡할 것 같네요.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하나 하나씩 영사관 사람들과 상의 하셔서 처리하면 언젠가는 처리가 다 될 겁니다. 모든 행정처리가 다 끝나면 아마 한동안 현타에 몸져 눕게 되겠죠. 아무쪼록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처리되시길 빌어 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복잡해도 정리를 해 두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의 국적 이탈 때문에 제 국적도 바꾸게 되었는데요, 군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고생할것 생각하면 절대로 허술하게 할순 없겠죠. 얼마전에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들이 부모의 실수로 국적이 부여되지 않아 나중에 겪는 고생을 한국의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40년전 단 하나의 사인이 빠져서, 미국에선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부모의 사망 이후에, 학업도 중단하고 한국으로 추방되어서 결국 교도소를 들락 날락 하는 처지가 된걸 봤을때,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았습니다. 

일단 영사관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안내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적 이탈하는 시점에서 제 여권이 유효하지 않아, 국적이탈을 위해서 여권 신청까지 하고, 제 모든 신분 정리를 다 제대로 한 다음에야 국적 포기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지만, 법적 절차란게 어디 그런가요. 제 신분이 정리가 안되면 아이들 국적 포기가 안되니 어쩔수 없이 안내대로 다 따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사관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난 남편과 한국에 살려고 하다 보니 작년에 갑자기 남편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는 바람에 한국비자도 안내주고  (남편이 태어날 당시에는 선천복수국적 아니었고 10년전 결혼할 당시에도 남편은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았어요) 중간에 법을 바꾸어서 엄청나게 고생하였는데요. 영사관 통해서 국적이탈 하시는게 많이 불편하셔도 나중에 아이들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법은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자꾸만 교포들에게 징병의무를 주려고 저희도 모르게 법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들 차지고요... 

전종준 TV요거 보시면 이 미국 변호사분이 홍준표법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정보가 될 듯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79-PBFT1PU

저도 전종준 변호사분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소한 얘기를 듣고 혹시 이 복잡한 일을 안해도 될거 같아서 안하는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댓글을 보니 결론은 번거로워도 해야한다능...ㅠㅠ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한 건 시기를 놓치면 "무조건" 만 40세까지 못하게 한게 위헌이라고 한거고요. 안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소급해서 자동 국적부여를 없앨 가능성은 없습니다. 애매한 외국동포들의 불이익보다국적부여가 없어졌을 때 외국에서 출산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의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요. 자동국적부여가 안되면 병역회피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현재 개정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저 위헌사항을 고친다고 해도 만 18세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하지 않을 경우 이걸해결하는게 무쟈게 어려울 것이 분명하므로 추후에 이중국적으로 문제 생기실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라고...무거운 돌이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결국은 차근차근 해야 하는거군요..

다운타운에 있는 영사관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몇번을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차근 차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딸은 상관없는건가요?  군대 의무 있는 아들만 하면 되는거죠? 저도 귀찮아서 애들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이제 점점 커가니 서둘려야겠군요.. 지금 온가족이 다 미국시민이지만..

아들은 만 18세 되는 3월전에 못하시면 매우 힘들어지고요. 딸들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따님들도 이중국적 해소가 안되면 이론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제든지 포기할 수있었는데 안했다는 점에서 감점받을 수 있고요. 물론 한번도 한국 국적행사를 안했으니 그건 플러스 요인인데 특히나 높은 레벨 클리어런스로 갈수록 케바케라 심사관에 따라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쿠.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저희 딸도 얼른 국적 상실 신고 해야 겠군요... 

국적이탈 신고입니다. 

후천적으로 미국인이 되는 경우가 상실이고요. 

네. 국적이탈. 

영사관에 문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적 부모를 둔 자녀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다면, 한국국적자의 딸의 자녀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 아닌가요?

출생 신고도 안하셨다고 하니 늦기 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님은 출생 신고도 안되어 있지만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나중에 따님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은 엄마도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을 또 자동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그 손자/손녀들이 한국 국적과 관련하여 뭔가 처리할려면 엄청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진심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되어있는 아이들의 국적을 어떻게 부여한다는 걸까요?

1. 아이가 태어났다는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가 그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게되며,

2. 설령 아이가 태어난 걸 인지하고 있다해도 그 부모의 status (시민권 혹은 영주권) 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을테고 영사관에 아이 생년월일과 이름을 주면 학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기록에 한국인이라고 등록되어있는 것과 국적이 부여됬다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국적이 부여됬던지 상실됬던지는 법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거고요. 기록은 국적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됬을 때 업데이트되고 그 때부터 한국법상으로 한국인으로 취급하는거고요.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기본적으로 즉시 한국정부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한국국적 부여 조건이 되었다고 발견되면 출생시점부터 소급해서 한국국적 소유자라고 인지를 하는거죠. 보통의 경우 한국국적 부모와 같이 입국을 하던지 한국 비자 신청할 때 제출하는 부모정보를 보고 국적이 부여되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합니다. 

아이가 한국국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생당시에 부모중 한명이 한국인이었다면 한국국적은 자동 부여 됩니다 (98년 이전 출생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가 출생되지 않은 한국인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관에 물어보시면 부모 중에 한명이 한국인이냐고 물어볼꺼에요. 맞으면 한국국적 부여 아니라면 아닌거고요. (물론 영사관이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 공무원은 한국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 그때부터 한국정부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bn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죽을때까지 살 실질적인 미국인인 자녀들의 경우,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을 한국정부가 국적 여부 따지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하긴 합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색출해서 병역의무 지우지 않는 한).

한국 정부에서 따지는 것보다, 미국 정부에서 따지는게 더 귀찮아서 포기하려는 겁니다. 나중에 CIA 나 뭔가 국방 밀접관련 회사에 취업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신청 서류에 FBI 조회같은 그런걸 다 제대로 기입해야 할테니까요.. 스파이(간첩) 또는 테러리스트 색출해야 하니..

사실 이런 법의 기본 취지가 한국의 혜택만 뽑아먹고 병역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이중국적자들 때문이란 걸로 압니다. (한국에서도 병역의무 안지는 여자는? ㅎㅎ. 이거 건드리는 정치인은 무조건 낙선.) 

그런데, 사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안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의 혜택을 받을 수 조차 없었겠죠? (출생 신고된 안된 아이가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 18세가 지날때까지 출생신고 안 했을 경우, 그냥 자동으로 한국 국적 박탈했으면 하네요. 그동안 어딘가에서 다른 국적으로 살았을테니.. 그걸로 잘먹고 잘살면 될테니..   물론 출생신고도 없으니, 일부러 박탈할 수도 없을 테고, 그냥, 외국에서 산 애들 경우 18세 이후로는 출생신고 불가, 국적 부여 불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18세 이후에 한국 국적/비자 신청하는건 그냥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취급.

정치인 분들이 이렇게 법을 바꿔주면 편할 듯 한데요.. ^^ 안될까요?

- 게으른 사람.

정말 이게 더 행정상 간편할듯한데 병역의무가 걸려있으니 간단히 변하지는 않을듯하네요 

한국에서 한국국적 부모 자녀로 태어났으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부모의 자녀는 f-4 재외국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번째가 좀 복잡할 것 같네요. 왜냐면 해외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민 가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모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들겠네요. 정말 궁금한게 만약 영주권자의 자녀가 한국 출생신고 없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해당 부모도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이레벨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언급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출생시 부모의 국적 또는 부모의 시민권 획득 시기를 역추적하여 신고되지 않고 여권 발급등 권리행사 한적도 없는 한국국적 자격 여부를 문제삼는 건가요? 한국국적 취득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파악할 수없는 상황에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일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보이네요. 

출생당시에 부모 둘다 한국국적이 없던 상황이 아니라면 국적은 부여 됩니다.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document_srl=8716126

요쪽 댓글에 보면 실제 관련 쪽에서 일하는 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