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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계청이 만든 인구이야기 - 내년부터 호전?

포트드소토, 2023-05-13 0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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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계청이 만든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웹페이지입니다.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do

 

한국통계청인구.jpg

 

불과 30년만에 (중위) 평균연령이 28세에서 46세인 나라가 되어버렸군요. 

통계청은 올해부터 애기를 더 많이 낳기 시작할거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10년뒤에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의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생은 60 부터라는 말이 더 회자되겠지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에 통계청에서 내년부터 호전된다는 이런 근거없는 환상을 심어주는건 아무래도 통계청도 공무원이니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저는 예전부터 한국의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몇년 전부터 점점 더 최악의 길로 가는 걸로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진즉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특별한 해결책은 단 한가지라 봐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요.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전세계적 트렌드인 인구감소율 정도로 따라기기는 했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압도적인 차이의 전 세계 1등이 아니라요.  기타 최저급여 인상이나 복지 확대 등등은 원래 계속 해야 하는 정책이구요.

 

갑자기 줄어든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시기가 된 올해에 지방대학 걱정 뉴스가 더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아직 쓰나미는 오지도 않았다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여파가 한국을 강타할거라 봐요. 물론 점점 더 노년 인구가 늘어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더 반대할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노년층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즉,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요소가 거의 없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 10년 뒤에는 대학이 반 토막 남. 지방대학은 반 토막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곳들이 문을 닫겠죠.

* 앞으로 계속 장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듬. 최소 향후 40년 동안은? 

* 10년 뒤에는 대졸 신입 취업은 더더 쉬어짐. 경쟁이 없어서. 하지만, 중장년 재 취업은 더 힘들어짐.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어져서.

* 노년층 복지를 위해서 세율을 과도하게 올리게 됨. 이미 억대 연봉들은 미국 연방+주세 보다 세율이 높은데요, 앞으로 유럽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타 국가 의료보험이나, 연금같은건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점점 악화될겁니다. 메꾸려고 할 수록 악화되고, 세대간 갈등이 커질 겁니다.

*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빈집 사태나, 지방소멸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한국의 지방은 빠르게 축소될겁니다.

* 지방은 당연하고, 심지어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들 조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아파트들이 버려질겁니다.  아파트에 점점 불이 꺼지면 흉흉해지고, 늘어나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더욱더 이사를 갈겁니다.

*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의 집값은 한참동안 오히려 더 상승할거라 봅니다.  웅덩이의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물이 더 있는 곳으로 올챙이들이 모여들 듯이, 일부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값들이 더 오르겠지요.

* 당연히 외국인 인구 유입은 오히려 더 줄겁니다.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쓰는 어려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없구요.

 

* 노년에서 한국을 보내려고 하는 마모분들에게는,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차이로 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한국 사회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문제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짜' 대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쓰나미가 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저의 이런 모든 예상이 다 틀려지기를 기대합니다.

88 댓글

명이

2023-05-13 02:57:51

개인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아직 이민 유입의 적극 장려가 많이 거부감이 들 것 같구요. 

케어

2023-05-13 03:00:56

저도 한국의 인구문제는 예상하신만큼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다가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상태로 가면 2750년이면 한국인이 멸종된다고 하지요?

일본이나 중국도 정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데, 기술이나 경재력에서 앞도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이라면 좀 숨통이 트일수도 있을텐데, 현재 한국은 그런 입지도 아닌것 같아요.

포트드소토

2023-05-13 03:04:48

인구감소는 세계적 트렌드이긴 한데, 일본, 중국과 한국을 비교할 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감소는 문제는 그냥 전 세계 비교불가입니다.  한국같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주의깊게 보고있다고 합니다.  타산지석?

케어

2023-05-13 03:13:26

저도 한국이 다른 두나라들보다도 더 힘들게 격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이랑 10년차이 정도로 진행중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아직 잘 모르는거라서...

자작나무

2023-05-13 03:36:57

최근엔 인구감소로 여성징병까지 거론되더군요. 애초에 국민의 4대 의무인데 남자만 병역을 하는게 말이 안되긴 하지요. (강제노역 수준으로)

소방 경찰 직업군인은 할 수 있는데 왜 현역병만 여자는 안될까요? 아이러니합니다

Jester

2023-05-13 03:55:35

생산가능인구가 겨우 10년만에 70%에서 63%로 줄면 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연금이랑 의료비 수급자 비율은 그만큼 늘어날거고, 이민은 안받으니 젊은 세대의 허리는 더더욱 휘겠네요. 수백조를 썼는데 이모양인건지 수백조를 써서 그나마 이정도로 막은건지 모르겠지만...

shine

2023-05-13 04:17:53

이런말이 있죠

일본- 부자되고 누릴만큼 누리고 인구감소 본격 시작

한국- 세계 10위 경제대국과 동시에 인구감소 본격시작 -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양 소비와 물질적 부에 집착

중국- 누려본적도 없는데 인구감소 시작.

 

이중 펀더멘탈이 가장 약한건 말할것도 없이 한국이죠. 일본은 인구가 줄어도 지방이 여전히 건재하고 출산율도 아직 최악을 걱정할 건 아니고, 중국의 경우 이제 시작이니 바뀔 여력도 많죠. 

 

한국.. 뭘해도 안되는 상황이죠. 요즘 분위기 보니까 이렇더라구요. 여기저기서 출산율 이야기에 초저출산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 반응은..

 

"됐구요. 왜 그런줄은 이제 알았으니 대안을 좀 내봐요. 쫌."

 

근데 대안을 내는 사람들은 없죠.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대안이라는게 1-2년에 될게 아닙니다. 솔직히 전체사회를 갈아엎지 않는한 저도 인구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북한주민들 제발좀 남쪽으로 보내달라고 읍소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Delta-United

2023-05-13 04:27:53

저는 외국인 유입은 더 늘을것으로 생각되고요.  뭐 또 어떻게 맞추어 잘 살아갈걸로 봅니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젊은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애를 안낳는이유도 이해 되고요.  한국사회 그리고 구성원들 정말 다이나믹 하죠.  AI 그리고 로봇이 실사용화 되면 기본 소득 보장해야 할텐데 그러면 인구가 적은게 더 유리할수도 있고요.  뭐 통일되면 또 좋게던 나쁘게던 신세계가 펼쳐질꺼구요.  전쟁만 안나는게 제 소원입니다.

AK지아아빠

2023-05-13 05:59:46

뭐... 인구가 줄면 주는거겠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은데요. 도대체 뭐가 않좋아진다는건지? 가만 들어보면 특별하게 나빠지는건 없는거 같은데요. 결혼을 하던말던 자식을 낳던말던 자기선택인데 무슨 상관인가요.

킵샤프

2023-05-13 06:29:04

상당히 특별히 나빠집니다...위에 원글 읽어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젊은 노동인구에 비해 노동이 힘든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국가적으로 생산력, 소비력이 급감하니 국가경쟁력도 낮아지겠죠. 즉,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피크치고 유례없이 급강하중이고 어떤 기사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못사는 나라가 됩니다. 올초에 뉴욕타임즈에서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율과 암울한 미래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다룬적이 있을만큼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AK지아아빠

2023-05-13 09:27:22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이 느는구조, 워라벨이 지켜지면서 미래를 설계할수있는 사회,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발목을 잡지 않는 사회. 써보니 힘들거 같긴하네요.

정돈

2023-05-13 09:35:50

farming등 모든 일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제가 biofuel 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universal basic income 을 상징적으로 한달에 $1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늘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돈

2023-05-14 06:52:59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화는 점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빙에 고기굽기…구인난 속 떠오른 로봇

 

Universal basic income은 반대가 은근히 많은데요 ('일할 의욕을 아예 상실하게 만든다', '왜 내 아까운 세금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냐' 등등)

 

어차피 엘론 머스크나 홈리스나 다 같은 금액의 basic income 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기본소득을 무상제공하면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서 경찰력 인건비 절약, 경제활성화 (요즘 샌프란시스코는 치안불안으로 벌써 홀푸드, T-mobile 등 10여곳 이상이 매장을 철수 중입니다) 를 통해 오히려 얻는게 더 많다는 점을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트드소토

2023-05-13 09:38:04

셋 중 한가지만 솔류션 찾아내셔도 최소 노벨상입니다.

shine

2023-05-13 15:50:46

이게 첫단추부터 에러가 날겁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기존의 생산이 유지되면 기업은 재고가 쌓이겠죠. 

 

가령 아이들 상대로한 제조업들은 거의 철수분위기인데 이런 곳들은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죠. 물건 살 사람이 없어지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강돌

2023-05-13 08:49:25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해요.

AK지아아빠

2023-05-13 09:23:54

인구가 얼마나 줄어야 망할까요? 진짜 망하긴 할까요?

 

에타

2023-05-13 14:43:19

단순히 인구가 준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20세기 초만해도 인구가 천만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생산력을 책임지는 젊은층인구가 20년만에 반토막이 나고- 그에 비해 부양해야하는 노년층인구는 2배가 넘게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심지어 그런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니 상황에 따라 나라가 망할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정돈

2023-05-13 09:05:21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처럼 경제 가능인구 (20-50대) 가 적어지는데, 경제 부양인구 (60-90대)가 많으면 연금 줄 돈이 없어집니다.

프랑스처럼 연금개혁을 해도 시위만 일어날 거고요. 하지만 시위대도 알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묘수가 없음을..;; (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대항해시대 때처럼 야만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할수도 없고..)

 

회사가 매출/이익이 많아져야 승진자리들도 생기는 것 처럼, 저는 한국이 북한과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는 7,000조원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뭐 상스런 욕을 들어가며 평화를 구걸하는 저자세일 필요도 없고

너네 핵으로 위협하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고자세일 필요도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현실적으로 중국에 헐값에 팔지 말고 우리랑 이익 반땡 합시다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는 9,000조원의 제 7광구를 공동개발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륭북 기준으로 하네, 가까운 바다 거리 해리로 하네 하면서 타결도 안될 7:3, 2:8 이익 배분 협상으로 골드타임을 놓칠 게 아니라 (석유/가스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친환경 기술의 발달로,,,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도 이를 잘 알기에 대비중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익 반땡 합시다 가 제일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 곳간이 채워지면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나라돈으로 좋은 집들도 많이 공급하고 연금과 국민의료보험도 원래 약속대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포트드소토

2023-05-13 09:35:45

저도 이웃국가들 누구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러시아?이든) 함께 협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7광구 원유는 허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게 진짜 있으면 벌써 캤죠.

 

7광구 원유/개스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경제성이 없는 정도 인걸로 압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최근 2004년 석유공사 추정치가 2.8억 배럴 = 110억불 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그걸로는 경제성이 없다 판단했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93906#home

 

사실상 전세계 여기저기 원유는 참 많습니다. 돌멩이 안에도 있고, 모래 안에도 있고,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원유 시추 비용이 석유보다 비싸서 안씁니다.

정돈

2023-05-13 09:59:45

그렇군요. 그래도 제 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캐고 있다니 경제성은 작게 나마 있어보이긴 하는데..아마 일본은 2029년부터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개발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도리카무

2023-05-13 06:57:58

솔직히 말해서 인구감소 말만하고 누구 하나 고치려고 나서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힘든 길인것을 알기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죠.

정돈

2023-05-13 07:16:14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왠 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 2채 보유자는 1채 보유자보다 이미 2배로 세금을 내겠지만 (집이 2채이므로) 거기에 더해서 20% 더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 10채 보유자는 현세율보다 100% 더,

집 50채 보유자는 현세율보다 500% 더...

 

그러면 현재 500-700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당장 100채를 팔아도 보유세조차 못낼 겁니다.

이 수백채 보유자들은 평양강물을 판 봉이김선달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매점매석/사재기입니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이 합헌이어서 위와 같은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중과세를 더 심화' 도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세는 합헌인데 이 양도세 세율도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걷힌 세금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방지하는 입법을 해서 전세사기를 없애야 합니다. 벌써 3명의 서민들이나 전세사기를 당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가 아니면 비한국인들의 주택구매도 막거나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미국인/영주권자가 아니면 아마 추가 양도세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물과 공기는 공공재인것 처럼

토지도 공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90%의 토지가 국유화된 것 처럼 말입니다.

 

지구인구가 79억명인 이시대에

기성세대가 땅을 선점해둔 뒤,

지금 젋은 세대들도 내 땅을 조금이나마 사가려면 50년간 한푼도 쓰지말고 월급을 모아오너라,,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들을 아예 죽이기 전에,,,

 

 

주식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라도 이바지 했지만,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루마불/모노폴리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약간이나마 일자리 창출을 하니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임대 사업자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독일에서처럼 지탄받을 것 같습니다.

포트드소토

2023-05-13 08:53:30

한국이 사실 이렇게 되버린 것도 사회주의의 부재 때문이지 않을까요? 유럽 나라들 중, 사회당이나 공산당 party 없는 나라가 드물지요.

한국도 좌/우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나라였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겠지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실상 '우' 만 있는 나라이지요. 더 이상하면 마모 정치 금지 조항에 걸릴 수 있으니 여기서 스탑하구요.

 

한국 집 보유세는 일단 중과세가 아니라 현실화 부터 급합니다. 미국은 적으면 1%, 많으면 4% 정도까지 부동산 보유세가 있지요. 한국은 거의 실상은 0.1 ~ 0.2% 정도 일겁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엉망이라서요).  미국은 보유세가 2% 면, 집 값 안 오르면 50년 세금내면 집값이 되버립니다. 함부로 투자 못하지요. (그런데도 많이들 투자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보유세가 0.1% 면? 그동안 몇억대 아파트들 사도 보유세가 겨우 몇십만원 정도였으니, 여러채 마구 샀던거죠.

물론 그렇게 투자 집사는 것도 현금이 필요할텐데, 은행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죠? 이자 내기 싫으니, 70년대 부터 전세 제도란 사금융을 만듭니다.  그때는 은행이자가 고금리 시대라 이게 가능했죠.  이제, 집 주인은 남의 돈으로 집 사서, 세금도 적게 내고, 기다리면 집 값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불로소득의 금광이 터지기 시작하는거죠.  이 문제는 이미 옛날부터 정부나 사회학자들은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려고 안하고 그냥 인정했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동산 열기 + 건설경기를 부채질하면서 경제를 버블로 성장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게 터질 때가 되었는데...

 

제가 보유세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또한 세원 마련 탓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인구감소 대비책으로 수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좀 들여다 보면, 사실 대부분 허풍입니다 (다른 비용들). 그리고,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 세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최적입니다.  둘이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즉, 보유세 수익이 늘면 (집 값이 오르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 추가 일본 이야기.

한국의 현 시점을 일본의 80년대 버블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도 미리 있구요.

일본의 버블이 꺼지게 된 경위에,  정부가, 지금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는 것처럼 1. 급격한 금리 인상 --> 2. 집 담보 비율 인하 (감정가의 70% 만 대출) --> 그리고, 3. 보유세 대폭 인상으로 버블을 끄게 되죠. 

여기서, 보유세 대폭 인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1 & 2 번 돈줄 죄기만으로는 현 보유자들은 절대 안 팝니다. 미래 기대 수익이 있어서요. 보유세를 올리는건 미래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라서, 집을 팔게 되었던 거죠.  물론 한국의 현 정부는 1, 2, 3 번 어떤 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혹자는 일본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가져오고 인구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일본 정부가 그정도로 재빠르게 버블을 빨리 꺼뜨려서 그나마 지금 정도의 인구 구조를 잘 유지하는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 정도만 따라가도 저는 아주 아주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한국의 버블은 더 심각 (소득대비)/ 인구 구조는 이미 망가짐 / 일본처럼 미국을 삼킬 정도의 돈이 없음.

큰그림

2023-05-13 18:33:27

사회주의의 부재에 대해서도, 보유세 현실화에 대해서도 포트드소토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몇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때 재경부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만나서 보유세에 대한 비슷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 보유세라는 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유세가 처음 의미있는 정책으로 도입되었던 시절,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이 이슈를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은 이래

경제관료들 중 상당수가 그런 보수언론들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런 경제관료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의 경험을 통해 미국 물정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미국에서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살면서 생활속에서 보유세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경험을 가진 케이스는 드물고,

보유세에 대해서 경제 정책수단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이니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를 괜히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이슈는 일단 피해가는게 "올바른 태도"라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정돈

2023-05-13 22:59:51

보유세 현실화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수십/백억원 대 부동산

보유자들은 보유세 인하가 '현실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비싼 아파트 살아서 부럽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수십년간 실거주해온 이 아파트의 보유세를 내기가 힘들정도라며 토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서울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시면 뭐 젊은 층이야 감사해 하겠지만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연세에 좋은 병원들은 다 수도권에 있고.. 아마 자녀분들도 가까운 수도권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는 거 찬성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통과가 요원할 겁니다 (초치는 의견이라면 죄송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조세저항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지금 특정 부자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특정 시장, 대통령 후보에게 몰표했습니다.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거라는 (조세정책, 부동산 개발)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정권은 종부세를 낮추는데 진심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볼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 고갈이 뻔한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도 못고치고 있고요. 지금 양쪽 모두 거의 이판사판 같습니다. 정권을 잡느냐 감옥에 가느냐, 내 후계자가 정권을 다시 잡아야 검찰에 계속 영향력을 낼 수 있고....

 

한국은 지금 상충되는 경제적 이익 충돌앞에서 양보없는 주장/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리프트를 결사반대하는 택시기사,

x-ray 쓰는 것 가지고 양의사와 한방의사간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환자들과 불편하다는 의사 (또는 불법시술중인 사람들)간,,,

의사와 약사간 밥그릇 싸움

미국에서처럼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약을 파는 문제도 약국운영자들의 반대가 극심했었고요,,

원격의료 허용 vs 금지

보유세를 낮춰 달라는 기득권 층..

최근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 (특히 5채 이상 보유) 들에게만 보유세/양도세 대폭 인상이 현실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수결원칙인 현시스템 (민주주의)에서 그들은 소수라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밀릴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임대사업을 통한 경기 활성자들이라고 칭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들을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고 여길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애시당초 물, 공기처럼 토지도 공공재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들 신용카드 사용법 공유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너무 심각한 얘기만 쓴 것 같습니다.

제 아랫사람들이 경제적 (집) 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생각이 복잡해 진 것 같습니다.

실프님이 금요일마다 일본 걸그룹 애니메이션 올리셨었는데 저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아이유 동영상 올려봅니다.

JYP (박진영) 등 20번 오디션 탈락, 여러번의 사기피해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제가 많이 배우는 분입니다.

아이유 정도로 많이 벌면 보유세 올려도 낼께요 할 것 같습니다.

KeepWarm

2023-05-14 16:35:39

제 생각도 이 댓글, 그리고 그 윗 댓글과 유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유세 현실화를 해야 한다고 10년 그 이전부터도 생각해왔지만, 현실은 보유한 소수의 사람들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현실화는...

월룩이

2023-05-13 21:41:46

개인적으로는 전세라는 사금융을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아니면 최소한 전세권자를 최우선변제권자로 우선 순위를 바꾸어 버려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에는 아예 대출이 안나오도록 혹은 반대로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가 들어가려면 대출을 청산해야만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기이한 제도를 여론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못건들고 있는데 누군가는 발벗고 나서야 할 때... 

포트드소토

2023-05-13 08:08:15

p.s.

* 인구감소? 산업에서 AI 와 로봇의 발달로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요?

 

- 회의적입니다. AI와 로봇은 그냥 buzzword 이고, 더 정확한 산업 용어로 하면 '자동화' 입니다.  자동화는 벌써 포드가 110년 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만들면서 부터 시작되었구요. 이미 많은 공장과 회사에서 자동화는 거의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동화는 쉽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머슼형님이 잘 아십니다).  물론 '자동화' 추세가 멈춘건 아니지만, 이제는 확장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인공지능? 챗GPT? 진짜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한적).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 인구감소되면 좋은 것 아닌지?

 

-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무언가 자원이 많은 나라 인구가 적으면 오히려 부국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한국은 일단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흔한 석유 하나 안 나오는 나라.

총 인구 적다고 반드시 나라에 안 좋은 건 아니겠지요. 어떤 나라는 인구가 천천히 줄어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모든 연령의 인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집안을 보시면, 어린이는 어린이집 가고, 할머니는 노인당 가시고, 아빠/엄마는 회사가는 것처럼 근로층이 비 근로층을 먹여 살리는 건 집안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인구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먹여살릴 식구와 일하는 식구 비율이 일정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안되고, 일하는 식구는 한명인데, 먹여살릴 식구는 5명이면 이제 큰 일이나는 거지요.

 

물론 어떤 층이 줄어드느냐 따라서 또 틀리겠지요. 

노년 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죄송하지만 보통 나라에 득입니다. -_-; (국민 불효)

하지만, 아이들 인구가 급격히 줄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나라에 먹구름입니다. 길어지면, 발전은 고사하고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급격히 주는게 아니라 아예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20년전에 출생아 60만명 --> 10년전에 출생아 40만명 --> 지금 출생아 20만명 --> 10년 뒤에 출생아 10만명 되면?

 

그래서, 쓰나미가 이미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문제는 다행히 몇십년 전부터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이 있거나,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는 한) 보통 복구는 힘듭니다.  대처는 가능하겠지만요. 

 

* 외국에서 이민/ 난민 수용?

-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외국의 이민/난민 수를 늘릴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현재 인구 감소를 줄이는 방책에 대한 합의 정도는 벌써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수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거의 반강제로 싫어도 문을 여는거죠. 인구문제로 IMF 보다 더 큰 경제 불황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한국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이민을 허용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려워진 나라는 이제 매력이 적어져서 고급 인력이 잘 안 올겁니다. 즉, 나라 회복이 빨리는 안되죠.  이미 쓰나미가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이민 문호를 크게 개방해야 그나마 한명이라도 고급인력을 받을 수 있을텐데 아쉽네요. (사실 지금도 초고급 인력은 한국을 비선호합니다. 영어/스페인/중국어권 나라도 아니고, 유일한 언어를 쓰며, 인종차별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굳이 더 가능성 있는 미국/유럽/싱가폴 등을 버리고 한국을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Kpop 만이 해결책일지도.)

 

* 국방 문제

- 제가 빠뜨린게 국방 문제이군요. 지정학적 특성과 적국 대치 특성상, 국방은 렌트비 내듯 유지해야 합니다. 아시죠 렌트비? -_-;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곧 남녀 의무 복무는 피할 수 없으며,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자는 군대 못가요.. 는 핑계는 더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자의 복무기간 연장이 선행되겠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의무병 + 용병을 고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용병 비용은 현역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기피하는 여성 중, 공익근무 하듯이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월급 (+ 심지어 페널티 벌칙금) 으로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민방위의 의무와 기간도 확장/연장되겠지요?

 

~~~~~~~~~~~~~~~~

 

더 쉽게는 이런 인구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미래 사회 생활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면 국민적 합의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edta450

2023-05-13 13:55:18

공식적으로(불법체류 이런거 말고요) 최저임금 이하로 해외에서 육아도우미 데려오겠다는 얘기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걸 보고 아 그냥 답이 없구나 했습니다...

Delta-United

2023-05-13 10:05:36

망상을 해봅니다.  결국 언젠가는 온 지구를 통일하는 하나의 국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후엔 통일 지구의 인간들은 지금 우리의 역사를 약간 중국의 전국시대 같은 때로 배우겠죠.  지방 국가들과 영웅들이 각지에서 활동하는 낭만의 시대.  그땐 지금 전라 경상 경기 모두 한국인것처럼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발해가 아닌) 우린 모두 지구인이겠죠.  쓰다보니 모르겠네요 말하려는게 뭔지.ㅋㅋㅋ      

정돈

2023-05-13 10:10:31

저도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ydvigmZycU&ab_channel=Servant2All 같은 다큐에서도 비슷한 주장 (지구 공동체) 을 했었고요.

큰그림

2023-05-13 19:06:13

무척 반갑고 흥미로운 망상(?)이네요. 당장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면, 현재의 다국가 체제로는 어려운게 사실이죠. 환경이든, 경제적 효율성이든, 권력 독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통일지구가 탄생한다면, 더 많은 지구인들에게, 그리고 지구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요? ㅎㅎ

aspera

2023-05-13 10:16:43

저출산율 해법으로 우리나라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은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100% 확률로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남성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여성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성 의무 육아휴직은 직장에서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뻔히 보이는) 차별을 줄일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포트드소토

2023-05-13 11:03:45

동의합니다.

 

남녀 (아빠/ 엄마) 구분 없이 출산 하게되면 회사를 강제로 쉬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3달. 또는 아빠 3달 + 엄마 3달 연속해서 6개월. 본인이 자진해서 근무하겠다고 해도, 회사가 그걸 허락하거나 방치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진한) 본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가능하게 하고, 포상금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인구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면, 이걸 어기는 고용주나 회사 매니저등은  형법으로 실형을 살게 만들지도 모르구요. 국가의 인력 증원을 방해한 국가 전복죄 정도?   그리고, 육아휴직동안의 임금은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지급을 해야겠죠. 당연히 세금으로.

 

그리고, 인구 문제로 남녀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지게 됨으로, 병역으로 인한 취업시 불이익이나 특혜가 다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병역의무는 남녀 둘다 지겠고...   현역병이나 국방비를 버는 공익병이 존재할텐데, 예전 로마같이 현역병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현역을 마친 사람만 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는 법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 의무/ 부담등이 생기면  특정 집단에 기생/편승하는 정치집단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악화되고, 나라가 꽤 혼란스럽겠네요.

 

어떤 분이 '지식한입' 유튜브 채널 연결을 링크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 '무너지는 소아과'라는 제목의 비디오가 있네요.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병원 붕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들었는데,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벌써 망한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소아과 예약하기 귀찮았는데, 한국은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서서 있군요.  소아과 전공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으니...

MBC 뉴스에도 나오네요. 새벽3시부터 줄 선다고 하네요. 

 

MBC 뉴스,  새벽 5시에 가도 대기번호 50번 --> https://youtu.be/8dzeHvcbU0Y

 

'무너지는 소아과' --> https://www.youtube.com/watch?v=_k5xFuoUPbw

shine

2023-05-13 15:28:03

육아휴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의 전제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것도 아니기에, 육아휴직제도가 잘 운용되는 나라가 반드시 출산율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기실 한국의 공공보육은 그 어느나라보다도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좋죠. 6세까지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game-changer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제가보기엔 9시근무시작 4시30분퇴근이 온나라가 받아들이는 뉴노멀이 되어야 적어도 워킹망/워킹대디와 출산율의 문제해결에 빛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은 적어도 1-2년은 숨쉴 틈을 주겠죠. 근데 직장복귀하면 결국 한명이 포기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린이집은 무려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봐주는데도 그것조차 못맞추는 부모가 허다하죠. 잘 아시잖아요. 자기돈 몇천불씩 내는 미국의 데이케어에서 5시30분 리밋으로 정해놓고 1분 늦을때마다 $1씩 charge하는데 허다하고, 3번이상 늦으면 다음학기 자리 뺐기는 곳도 많죠. 그런데도 대부분 이거때문에 애 못 맡기겠다는 사람 거의 본적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7시30분까지 봐주기에 어찌저찌 버티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야말로 헬게이트죠.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대개 1시-1시30분에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도대체 누가 애를 본답니까? 결국 학원뺑뺑이인데 그럼 아이는 학원을 매일 4-5개씩 다녀야하고 반드시 아파트단지에 살아야 하죠. 그래야만 단지내 태권도/미술/피아노 학원에서 서로 일정을 공유해서 인앤아웃을 시켜주니. 이래서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수도권 아파트에 살아야 하니 아파트가격은 잘 안떨어지거나, 아니면 조부모 등골브레이커가 되는거죠. 워킹맘들이 견디다 견디다 본격적으로 직장을 관두는게 이즈음입니다. 

 

미국에 오래살아서 감이 잘 안오시는 분들께 댓글 4천개짜리 글 링크 하나 걸어드리죠. 문구는 좀 과격하지만 사실 내용상 틀린거 하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별 도움이 안되는 제도라는걸 적나라하게 말해주죠.  

https://www.instiz.net/pt/7023206

 

 

노동시간 줄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맨날 겁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본적 자체가 없어서, 하고나서 나중에 욕해도 늦지 않아요. 9시-4시반 근무형태가 거시적인 문제 (수도권 몰빵, 맨날 비교하면서 갈라치고 사는 문화)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당장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일과 병행이 불가능해서 관두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보면 한국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시간 노동은 디폴트이니 동남아에서 월 8-90에 내니들 수입해서 막아보자라고 하는데, 저거보면서 지금 20대여성들이 참 이 나라에서 아이낳고 싶단 생각이 들지 의문입니다.    

somersby

2023-05-13 22:24:52

가지고 오신 instiz는 커뮤니티 구성원 자체가 20대 여성으로 아주 많이 biased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겁은 아주 많이 먹은채 나는 이모들 처럼 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사실 20대 여자들이 저 커뮤니티를 많이 하지도 않거니와 저 커뮤니티 자체가 많이 편향된 성향이라서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글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실 필욘 없습니다. 제 친구들 대다수가 곧 자녀를 유치원 졸업시키고 초등맘으로 진입할 구간에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별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과노동 사회가 맞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 맞벌이 부부 못지 않게 바쁘게 살긴 하더라고요 시터이모님 쓰면서

Opeth

2023-05-14 03:43:42

링크는 안 봤는데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육아휴직 수당부터가 문제라 이거부터 100% 지급하는거로 해결하고 말씀하신대로  출퇴근과 유연한 재택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랑 주택 위치도 진짜 큰 문제네요. 정말 길어도 집과 30분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

어기영차

2023-05-13 17:30:59

저도 원글님이신 @포트드소토님의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가 한국의 인구문제와 다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거품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 갓 진출한 초년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대졸자 초년 연봉이 대략 사오천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주거여건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이 연봉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급여만으로 가족을 꾸릴만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아예 주거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되니 가족을 만들 수가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일부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체를 해서 불만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이 너무 높다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애도 안 낳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젊은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신음하며 방어적으로 될 수 밖에서 없는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지경까지 온것일 텐데, 이분들이 근자에 생각을 바꿀리는 만무하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인구감소에 의한 대폭락을 겪거나 시간이 흘러 이 세대가 사라져야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그림

2023-05-13 17:45:50

저는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세월이 길어질 수록, 요즘 한국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의 상당수는, (특히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공격성 같은 것들은) 다른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생기는 문제일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짙게 들더라구요. 사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처럼 면적이 아주 작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한국의 인구밀도는 높습니다. 예전에 어느 행동과학자가 했다는 쥐 실험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일정한 공간 안의 개체수가 한계치를 넘게 되면 보이는 쥐들의 행동양식의 변화와 요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닮은 점들이 ㅁ많습니다. 요즘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그런 한계치를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국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여러가지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겠지요. 아마 앞으로 한두세대 정도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더 길게 보면, 한국의 인구감소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더 행복한 삶"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물론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충족시키기에 현재 한국은 공간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킵샤프

2023-05-13 18:01:20

인구밀도가 줄어야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자원은 '인력' 입니다.

아래 기사발췌분에 인구감소로 인한 절대적 빈곤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네요...

 

한국 경제규모가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뒤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 뒤져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렇게 예측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나라는 분석 대상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규모는 올해 세계 12위에서 2050년 15위권 바깥으로 밀려나고, 대신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15위권에 새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75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나라들보다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포트드소토

2023-05-13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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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구 피라미드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를 눈으로 언뜻 보기보다 

사실은 더 사태는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감추려는 노력을 했어요. 세대 나이 눈금을 가운데에 표시했죠. 보통처럼 좌우가 아니라. 그래서 피라미드가 덜 역삼각형으로 보이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흔한 눈속임, 그래프 장난입니다.

실제 남녀 구간을 제대로 합친 그래프를 첨부합니다.

 

통계청은 이 심각성을 오히려 부각시켜야 하는데 계속 축소하려는 노력만 하네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봐도?

 

또한 약간 희망을 가진 미래 인구구조는 이런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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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예상

 

LoneStar

2023-05-13 20:09:18

+1

통계청 인구상황판의 24년부터 인구가 늘어난다는 예측은 뭘 근거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누가봐도 아닌걸 아는데... 공무원들이 구라를 쳐서야...

 

더불어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기대효과 00억, 경제효과 000억 같은 사기성 짙은 구라도 그만 썼으면 합니다.

bn

2023-05-13 20:22:05

그래서 통계청이 하는 "이야기"라고 적으신 듯 합니다. 픽션이니까...

 

기대효과 경제효과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철저한 계량적으로 기대효과와 리스크를 담안한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대효과 00억 이런게 담당자 뇌피셜에서 나오거나 아님 말고식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LoneStar

2023-05-13 22:05:24

포토드소토 님을 탓하는게 전혀 아닌데 제가 오해가 생길 수도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님 말고식 숫자말고, 숫자를 홍보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나왔다하는 근거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정부부처에서 발표 하는 얼토당토한 경제효과 숫자들 보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만 어떻게 뭉게고 때우면 된다고 하는지... 

골드마인

2023-05-13 18:09:15

저는 저희 세대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10년은 안낳아야 윗세대나 정치인들이 정신차리죠. 아직 저출산대책들 보면 정신 못차렸습니다. 100분 토론 보고 오시면 도움 될 겁니다

 

https://youtu.be/Eq5ac_zFwdc

포트드소토

2023-05-13 18:23:29

이미 안 낳기 시작한지 40년쯤 되었는데요. 

더더 심각하게 안 낳아서.. 드디어 이번달  출생아수 0명 달성 같은 쇼킹성 저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피해는 지금 노년층에게 없습니다. 죽거든요. 아쉽게도 그걸 주장하는 청년층이 피해를 볼 듯 합니다. -_-

 

답답하신 마음 때문에 쓰신거라고 생각합니다.

shine

2023-05-13 21:04:49

이 문제의 비극은 윗세대나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서 옵니다. 가끔, "요즘 청년들은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청년층을 대변한답시고 "청년들 잘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사회에 저항하는게 맞다"고 편들어주는 50대 이상 옳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죠.

 

근데 솔직히 그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출산율 0.5찍어도 피부에 와닿게 손해볼거 거의 없습니다. 연금은 거의 약속된대로 다 받고, 이미 엘리트로 누릴거 다 누리신 분들이죠. 

 

안낳으면 안낳을수록 고스란히 그 고통이 현재 청년세대에게 전가될 겁니다. 감히 예상컨대 201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2030년대되면 아마 탈한국 현상 일어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12년부터인가 45만명이 깨지기 시작해서 이제 25명이 깨졌는데 그럼 20대 인구 다 합쳐야 400만명이 채 안되겠네요. 이들이 짊어질 무게가 너무 크죠. 

actch

2023-05-13 18:31:55

에휴, 허경영이 선각자 였네요.

이젠 허경영보다 더 한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지경이...

기다림

2023-05-13 18:53:11

이사를 가도 파티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같이 함께해서 일도 쉽게 끝나고 파티도 즐거운데 사람이 없으면 경제의 원동력이 사라져요.

 

10억보다는 자녀가 한명 있는게 전 더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싱가폴에 껌을 팔지 않는것 처럼 한국이 콘돔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이낳으면 대학학자금 전액면제나 집을 하나씩 준다던가 이런식으로 극단의 조치가 아니고서는 아이를 낳기가 현상황에서는 힘들듯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살기 좋고(아이 낳으면 명당 100만원, 무상임대주택제공, 세금공제 왕창, 대출도 쉽게 해주고, 학원비 지원, 대학학비 공짜) 반대로 나이드신분이 살기 어려운 세상(주택보유세도 엄청 올리고 노인분들 보험료도 올리고)이 되야 젊은이들이 더 편하게 아이낳고 할꺼에요.

케어

2023-05-13 19:15:36

콘돔 판매중지는 너무 나가신것 같고요;;; (강제로 아이를 갖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죠). 인건비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서비스 계통) 가 대폭 오르고, 재산 가치 (부동산 등등) 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득권 계층에서는 이런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향이 큰듯 합니다.

기다림

2023-05-14 03:47:44

실제로 그렇데 하라는게 아니라 그정도의 극단의 조치가 아니면 변화는 오지 않을듯하네요.

케어

2023-05-14 04:46:30

네. 과장법으로 하신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정돈

2023-05-13 22:33:00

저도 강제로 아이를 갖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돔 판매중지 등의 피임금지는 비극으로 끝난 차우세스쿠 정책이 연상되네요.

기다림

2023-05-14 03:51:13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게 부모로써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는 하죠. 예전에는 살기는 어려워도 그런 계산까지 가지전에 어린나이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30이 넘으니 그런 계산 다 머리에 있고하니 결혼 출산 다 쉽게 결정 못하는듯요.

 

콘톰판매 중지나 임신중절 금지는 그냥 극단의 조치로 상상한 예일뿐이고 실행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 인구절벽 개선이 어려운듯해요.

Lalala

2023-05-13 19:41:35

이제 까지 쏟아부은 예산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촛점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이 너무 이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 했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정책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 해요.

https://youtu.be/iMEWpfXXjVc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해결될 방법이 안보인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포트드소토

2023-05-13 20:06:41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다행히?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정책/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는 그런걸 하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든건 이제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몇십년간 전국민이 다 몸빵해야 합니다. 고생해야죠. 문제는 더 장기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 전에 50년 앞을 내다보고 고쳐나가야겠죠?

 

*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인구가 주는건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이 자신의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걸 꺼려할 정도로 진화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지구적으로 서서히 인구가 줄어드는건 아주 좋게 보입니다. 단, 한국처럼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서 전국민들이 오래 고생하면 안되겠죠.

만년초보

2023-05-13 20:31:00

"아직까지 인간이 자신의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걸 꺼려할 정도로 진화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이것이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녀 양육을 힘들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욕구 (자손 번식)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

포트드소토

2023-05-13 22:36:35

네. 같은 의견이네요.

hohoajussi

2023-05-13 22:22:45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뭔가 한국의 ted 같네요

somersby

2023-05-13 22:34:54

조선말 대한제국의 인구가 3천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토는 절반이 되었는데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죠. 기성세대는 연금 때문이라도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너무 많았다구요. 우리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면, 인구가 다시 3천만 쯤 된 어느 시점에 현상유지가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합니다 인구가 3천만이 되어 그때부턴 한가정에 2자녀를 낳으면 인구 유지가 되긴 할테니. 물론 그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세대와 우리 다음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시대에는 인구가 많으면 인적자원의 숫자가 많으니 국가경쟁력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지만 그건 산업시대 제조업중심의 시대 이야기 입니다. 제조업중심의 패러다임하에선 1인당 노동생산성이 어쨌든 서비스업 및 it업종보다 적거든요. 앞으로 패러다임도 변화 할테고 잘난 소수가 그들의 압도적 노동생산성으로(제조업 대비 훨씬 크겠죠) 평범한 다수를 먹여살리는 형태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 비용이 들겠지만 그건 우리세대가 감당할 몫이고, 어느지점에서 다시 균형점을 찾는다면 그땐 또 그때에 맞춰 살아지겠죠

하아드

2023-05-14 03:19:13

=

 

=

somersby

2023-05-14 03:37:04

3.5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5천만 모두가 가임가구가 아닐테니 당연히 그보단 줄겠죠. 하지만 남녀 (성인 둘)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2자녀를 낳으면 인구는 유지됩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인구가 적정숫자로 유지되는 자녀숫자를 1.8~2.1명으로 보고요. 왜 계속 줄어든다고 주장하시죠?

하아드

2023-05-14 03:44:30

=

shine

2023-05-14 04:24:27

이미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보통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각 연령마다 최소 40만명이 태어나야 3500만명이라는 인구가 유지됩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5100만명중에서 가임기 여성나이 40세 이상은 전부 제외해보세요.

 

작년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명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신생아수는 줍니다. 왜나면 가임기 여성의 수 즉 모수가 줄어드니 신생아수도 줄수밖에 없죠. 백번 양보해서 25만명씩 태어나고 2022년에 태어난 25만명이 20대가 되는 2040년대에 이들이 "최소" 출산율 2.1을 유지해야 2040-50년대에도 25만명이 태어나겠죠. 이렇게 해야 "겨우" 2천만명이 유지됩니다. 

 

2070년에 3100만명대를 예측하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2019년정도에 나온거라 올해 0.78이 반영된게 아닙니다. 그 2070년의 3100만명중에도 최소 천만명 이상은 1990-2010년 즉 해마다 평균 50만명정도 태어났던 세대를 포함한거죠. 

 

somersby님이 가정하는 3500만명이 된 시점의 한국의 인구분포는 이미 답이 안나오는 수준이 될것이 확실한지라 3500만명을 유지하려면 그때 가임기 여성이 2.1명을 낳아서는 어림도 없죠. 그리고 2.1로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겠죠.   

somersby

2023-05-14 16:53:46

요지는 어느 수준부터 다시 2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구 유지가 가능할 거란 뜻이었습니다 숫자 3.5천만이 아니라요. 제 생각엔 2천만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지금 반쪽짜리 한반도 영토를 감안하면요.

shine

2023-05-14 17:30:31

적정인구 2천만이라는 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South Korea의 인구가 2천만으로 쪼그라든다면 South Korea는 하나의 나라로 존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긴 인구 천만정도의 국가 4-5개가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살아가는 북유럽이 아니라서요. 14억짜리 나라, 여전히 세계 경제 3위 인구 1억인 나라를 옆에두고 2천만짜리 나라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인구 5천만으로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겨우 여기까지 온거죠. 

 

다 떠나서, 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즉 한번 인구가 폭싹 망하고 리셋해서 다시 2명씩 낳게 되는 과정이 과연 일어날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태어난 25만명의 한국인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때즘 그들 어깨에 짊어질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텐데 (가령 20년뒤 대한민국은 이론적으로 군대를 유지 못합니다. 복무기간을 2배로 늘리던지, 20-24세 성인남성 전원을 징병해야 50만 군대 유지할까 말까죠) 그들이 2.1명씩 자녀를 낳을까요. 

 

연령별 25만명이 모두 85세씩 살아야 겨우 2천만 조금 넘게 인구가 유지됩니다. 

somersby

2023-05-14 17:59:09

적정인구 2천만은 제 사견이니까요. 적정인구를 5천만으로 보는 건 shine님 생각이지만 그건 제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였던 7-8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산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토막짜리 한반도에 산지가 70프로 입니다. 그 산지에는 부락을 이루고 살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 부동산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간건 과밀된 인구도 한 몫 기여 했을 거에요.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면 어느시점에 집값도 점차 안정화 될거고(혹은 떨어질거고, 그리고 자산가걱 하락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죠) 그럼 어느정도 인구가 점차 오르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2.1명 낳진 않겠지만 0.7명에서 1.2명 그리고 1.5명 이렇게 점차점차 시차를 두고 오르면 어느날엔 1.8명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간과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임여성들이 있는 세대가, 남녀선호사상 때문에 남녀성비가 비자연적으로 깨진 세대라는 겁니다. (80-90년대 초반 생들) 그냥 가임 여성 숫자 자체가 적어요. 다른 그 어떤 세대들보다 훨씬. 전체적인 인구문제는 (여성1인당 유자녀 숫자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더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도 있는거죠 지금.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마냥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가임기 여성들 혹은 그의 남편들이 다들 인구 축소에 동의하고 있어요. 사람 수가 많으면 '국가의 부국강병'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 한정된 파이를 취하기 위해 미친듯이 경쟁해온 '개인'의 입장에선, 인구가 많은게 마냥 좋은게 아니에요. Shine님께서 미국(혹은 그 외의 국가)에 거주 하시는 이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보다 자원대국 미국에서 얻는 파이가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스테이 하고 계신 것일거구요, 개인의 행복추구 면에선 옳은 선택인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컨텐츠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이구요. 인구가 많아 사람을 갈아넣어 경제가 성장했다? 그것도 가발 만들어 팔고 옷 만들어 팔 때 이야기입니다,

shine

2023-05-14 18:16:41

뭔가 핀트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것 같은데 저는 적정인구가 5천만이라는 말을 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때 균형잡힌 인구구성으로 2천만이 달성되었더라도 존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울거란 말입니다. 

 

중요한건 절대인구수보다 비율인데, 그게 지금 한국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 인구축소에 동의한다구요? 그건 젋은 사람들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사람들중에 저 좁은땅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까하는 생각 안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과하는게 인구가 줄어야 하는 당위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줄어야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줄어드는 구조는 그 어느누구도 인구감소로 인한 잇점을 누릴수 없다는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컨센서스라 보이는군요. 

 

한국은 여전히 갈아넣어 경제성장률 유지하고 그걸로 국뽕도 부리고 개인적 사치도 부리는 나라입니다. OECD 노동시간 압도적 1위인데 여기서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제법있을 정도죠. 뭘 만들어 파냐가 문제가 아니죠. 이정도 경제수준이면 마땅히 주 35시간 노동이야기가 나와도 한참 늦을 판에, 이미 세계 1위 노동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죠. 컨텐츠 산업으로의 전환이요? 대표적 컨텐츠 산업중하나인 웹툰생태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갈아넣기 축소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미친듯이 경쟁해서 물질적 풍요가 삶의 가치 1위인 전세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 그게 사라져야 한다는 건 님과 제가 동의하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같은 인구감소가 미친듯이 경쟁하는 사회를 완화시켜줄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어쩜 수십년뒤에 한국인들중에 "2020년대 우리는 그렇게 서로 혐오하고 갈아넣어 노동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살만했다"고 회상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예 하나만 들죠. 한국 노인빈곤 비율 40% OECD국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태어난 860만명정도가 매년 수십만명씩 은퇴하는데 이들중 30년이상 국민연금 낸 사람비율은 채 10%수준이라고 하네요. 2022년에 태어난 25만명이 2040년대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될텐데, 한국이 20대시절에 무슨 제대로된 직장을 잡아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그냥 노답이에요. 그때쯤되면 사람들 수 적어서 경쟁안해서 좋다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거덜날 수도 있겠죠, 

랑펠로

2023-05-14 02:15:09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수 없는것 같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주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들 걱정하는건 줄어드는 속도인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수십년간 부양하는 인구가 부양받는 인구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일텐데, 그것도 생각컨데는 아마 실제로는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형태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퇴직후에 또 다른 잡을 하는 방식으로요. 사실 일본도 그런식으로 점점 바뀐거 같더라구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올리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부동산은 국가의 부의 배분에 너무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보유세를 올린다고 출산율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자산 보유에 메리트가 줄어드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실제 주거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실제로 소득대비 가처분 소득과 관계가 있고 한국이 전월세등 주거비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딱히 높은것도 아니니까요. 아마 그래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전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전세가 보유보다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고, 전세가 집값과 같거나 높으면 전세라는 제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힘들테니까요. 보유를 하더라도 구입시 가격은 싸겠지만 결국 보유세까지 합쳐서 보면 장기적인 주거 비용은 어차피 비슷할 겁니다. 평생 내는 주거비로 보면 결국은 소득하고 연동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당장 미국에는 주마다 다른 재산세를 책정하고 있고, 소득대비 집값도 상당히 다르지만, 이게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자료가 있다면 보고 싶기는 하네요.

AK지아아빠

2023-05-14 03:02:34

젊은 층이 아이를 낳고싶게 할려면.

1. 집값하락.

2. 워라벨실현.

3. 임금상승.

4. 출산으로인한 커리어적 손해 감소.

5. 경쟁약화.

6. 부의 재분배

7. 행복한 가정환경.

 

지금 한국사회는 저런것들은 고치기엔 불가능해보입니다.

위에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듯이 살기 어려워 질건 분명해보입니다.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개발및상용화가 있기전까지는 말이죠.

조아마1

2023-05-14 03:03:31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인구가 줄지 않는 국가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ㅎㅎ

인생은아름다워

2023-05-14 03:10:42

올해부터 더 낳을거라는 생각을 하는 정부들(양쪽다)이니까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됐겠죠.

포토님 처럼 해결의 물꼬는 부동산 보유세라도 생각하는데 우리 노옾~~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생각이신가봐요.

AK지아아빠

2023-05-14 03:31:14

높으,신 분들은 기득권이있는분들이니, 그런선택을 할리가 없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분들이 있더라도,

소수의 힘으로는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집값하락이라는 국면에서는 더더욱 힘들겠죠.

하아드

2023-05-14 03:22:36

=

=

AK지아아빠

2023-05-14 03:26:55

자녀 둘 낳기전에 군대는 이미 갔다오죠.

하아드

2023-05-14 03:39:20

=

somersby

2023-05-14 03:47:14

하나 낳으면 둘중 하나를 보낸다고요? 그럼 사회에 남아있는 한명이, 육아에 가계살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사회의 미혼부/미혼모가 얼마나 큰 과로(가사노동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하는)에 시달리는지 잘 모르고 계시나봅니다...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군대를 임신출산과 연계하다니.

군문제는, 출산 및 육아전에 해결하는 게 맞죠.

하아드

2023-05-14 03:56:16

=

AK지아아빠

2023-05-14 05:38:38

현실적으론 군인수 부족으로 실행 힘들지 않을까요?

somersby

2023-05-14 16:56:40

군대를 안 가겠다고 애 둘낳진 않을것 같습니다. 애를 낳아 키우는 비용과 군대 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애를 낳아키우는 비용이 말도 안되게 많거든요(20년+alpha vs 1.6년)

곰과나무

2023-05-14 04:48:20

육아/결혼/출산 문제를 좀 다른 문화적 새대 차이적인 시각으로 접근 하여 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잠시하여봅니다. 육이오나 전쟁이후 기아와 현실적 한계에 상황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끈 부모님 새대와 요즘 새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수는 없지만 현실과 숫자적 통계적인 방식에 접근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에 선택과 책임이 무한 강조 되는 상황에서 다소 다른 문화적, 가족적, 사회적 암묵적 동의가 확연히 다른 새개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반

2023-05-14 05:22:41

"출산을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되는 파격적인 혜택이 출산가정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서울에 집한채 장기저가임대 혹은 억단위 현금지원 등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세운전자상가

2023-05-14 10:54:31

우선 40대 후반이나 그 이상은 한국에 남는게 큰 변화없이 은퇴하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지낼 수 있어서 메리트가 크다고 보지만, 지금 10대나 20대는 격변의 시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거라고 봅니다. Imf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우선 다음 30~40년에는 경제가 서서히 내려가다가 인구 2천~3천만에서 안착하고 다시 반등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40대 후반이 40년은 더 살거라 그럴 거 같구요, 단순 뇌피셜이니 아니면 할 수 없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10대가 과연 어떻게 고난을 넘길지 상상이 안됩니다.

 

출산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가 맞아야 합니다. 집, 결혼, 군대.

아직 한국은 월세부터 시작해서 융자받아서 30년 갚자라는 개념이 적습니다. 모은 돈에 부모님 지원 받아 사거나 모자르면 전세부터 시작이 기본이죠. 근데 지난 4년간 집 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사기가 펑펑 터지느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없으면 아예 결혼 생각이 없죠.

한국은 사회적으로 미혼모가 혼자 애를 낳은 것/ 혹은 결혼전 출산에 거부감이 큽니다. 애는 무조건 결혼을 통해야 하며,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거라는 색안경이 아직 사회적으로 팽배하다고 봅니다.

군대가 왜 여기에 끼냐면, 군대에서 2년정도 낭비한 남성들이 늦은 사회진출에 돈을 적정시기에 모으지 못해서 집을 못사고, 그래서 결혼이 힘들어지거나 늦은 나이에 이뤄지는게 저출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여자나 남자나 평등한데, 남자만 독박병역을 해야하는 이유로 여성의 출산을 사용한 세력이 있는데, 현재 출산율 보면 굳이 여자도 못 보낼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군대보내면 기초체력은 좋아져서 건강한 출산에 도움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여자 징병에 찬성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전 모병제로 전환해서 직업군인 월급과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네 주절주절 써도 한국에 계신 똑똑한 분들이 더 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해방 후 끊임없이 달려온 한국이 한숨 돌리고 다시 재도약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몬스키

2023-05-14 16:54:56

윗집은 (북한) 인구피라미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상황이급해지면 어쩌면 통일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손님만석

2023-05-14 18:40:35

북한의 인구피라미드 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정책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논의도 진지하게 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cuqNjTS.png

 

오이사졀

2023-05-14 20:12:08

인구 감소에 관해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는데 점점 말이 많이 나오니 저절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보유세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하는 나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한국에서 애 낳고 키우고 싶니?라고 하면 제 대답조차 아니요 입니다.

 

일단 집 값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가 문제라고 말씀하신것이겠죠? 사실 제가 부동산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일단 결혼을 해야겠죠? 지금 결혼을 많이 할까요? 제 또래 중에 30대 넘어도 결혼한 사람이 부모님 세대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적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안 하더라도 동거하면서 애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한국인 정서상 아직 쉽지 않죠... 그럼 연애는 많이 하나요?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 안 할까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적어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초중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우고, 그 규칙 안에서 잘 따라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은 참고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야하고 남들이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직장을 다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잘 키워 이 사이클을 반복 시키는 것이 한국에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세대에서 원하는 삶의 방향일지 혹은 만족하는 삶이 될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합니다

 

초중고 열심히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좋은 대학을 진학했는데도 취업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취업에 도움되기 위해 대학 다니는동안 휴학하고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도 다녀오고 자격증도 준비합니다. 틈은 없고 대학이 사실상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의 연장선이 되어버립니다. 연애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미래에 먹고 길이 걱정되기에 너무 바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좋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알콩달콩 데이트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졸업할 무렵 어렵게 인적성 검사도 준비하고 자소서도 제출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니 주중에는 야근, 일찍 출근, 회식 등등 나를 위한 시간은 너무 없습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잠을 자야하니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그럼 주말이 지나갑니다. 다행히 만나는 파트너가 있어서 결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보니 스드메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남들 하는거니 나만 수는 없습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장 알아보는데 너무 비쌉니다.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결혼식도 어느정도 규모로 해야하니 당연히 비쌉니다 결혼 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같이 집도 알아보는데 도저히 지금 월급으로 감당이 됩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여자처자 결혼을 합니다. 집도 어떻게 구했습니다. 둘이 맞벌이로 살아가는데 일로 인해 너무 바쁜 삶을 보내니 애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애를 낳아도 어떻게 키울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린 둘이 일해 겨우 살아가는데 그럼 누구하나 직장을 관둬야하나? 애는 누가 돌봐주지? 그럼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거지? 나도 대학까지 다니고 그랬는데 나만을 위한 커리어를 가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애를 낳으면 요즘에는 다른 집들은 유모차도 비싼거 사서 다녀야하고 누구는 영어 유치원도 보낸다는데 우리 애만 뒤쳐지게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애가 크면 학원도 보내야하고, 그러다 다시 내가 고생했던 입시 스트레스가 똑같이 애한테 갑니다이런 되물림을 주기 싫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낳고 우리 인생을 즐기는게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크게 보자면 또래가 위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이사졀

2023-05-14 20:12:19

부모님 세대에는 평생 직장이라 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해 직장 열심히 다니면 어렵지만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애도 키울 여건이 되었는데 (힘들게 고생하며 돈 버시는 것 알지만 그냥 저희 세대 (혹은 제 주변)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려고 했기에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평생 직장 다녀봐야 집은 커녕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애는 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살 형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사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고, 연애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또 결혼하려면 혼수니 뭐니 하면서 자식 부모간, 미래의 배우자간 이견이 생기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취업하려면 이거저거 준비해야하고 대학에서는 학점 잘 받아야하니 연애는 사치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남녀 갈라치기를 엄청합니다. 알게모르게 인터넷 보면서 서로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20대 대학 다니는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연애조차 점점 더 안하게 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친구들이나 아래 세대들과 얘기했을 대부분 비슷한 사정인 같습니다. 하나  잡아서 시원하게 저출산의 원인을 말하기 힘든 같습니다결혼해서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건이 되기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자녀에게 부양 받지 못하는 1세대라는 이야기도 얼마전 다큐멘터리 보니 나오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인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저희 세대에게 다들 그렇게 우리도 살아왔다고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지 하게 돼버린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서부터 뭐가 되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분명 저희 세대가 현재의 부모 입장이 되어 아이 양육 방식 문제로 인해 저희 아랫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맘카페니 뭐니하면서 문제가 많기도 하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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