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한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과정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마모님들께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환기 및 가입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을 인지했더라도 엄두가 안나서 또는 미국에 있어서 등의 이유로 망설이셨던 분들께 제 가입과정에 대한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우 긴 글이 예상되어 단락마다 주제를 나눴으니 관심 있는 주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 많은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편하게 고쳐주세요.

<배경>

먼저 간략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여름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프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글이 마모에 몇 개 올라왔고 논의내용 중 간병인 보험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9407184, https://www.milemoa.com/bbs/board/9465778, https://www.milemoa.com/bbs/board/9407184). 어머니가 한국에 홀로 계시고 아버님/어머님도 연로하셔서 저도 간병인보험에 대해 알아보았고 약 3달간의 준비 끝에 결국 어머니만 가입하셨습니다 (아버님도 가능하였는데 결국 설득에 실패했습니다ㅠ).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요추골절이 되어 수술 끝에 전치 12주가 나오셨는데 상대방 과실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가 간병인을 15일까지만 지원해 준다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보험을 통해 70일간 간병인을 사용하고 9.8백만원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고 홀로 계시는 어머니셔서 이런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항상 걱정되었는데 간병인보험을 가입하여 다행이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수술경과가 좋아 무사히 회복중이시고 이제 걷기도 잘 걸으십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간병인 보험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핏 듣기만 했었지 구체적으로는 몰랐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간병인 보험” 이란 이름을 가진 보험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 “건강보험” 과 같은 상품이름에서 특약의 형태로 간병비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데 주객이 전도되어 간병비 관련 사항이 거의 주계약 만큼/보다 금액이 큰 경우 “간병인 보험” 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간병인사용보험과 간병인을 직접 파견해 주는 간병인지원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사용보험 중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하루에 지급하는 간병인일당 (계약금액) 을 일정률로 올려주는 체증형과 계약시 지정된 계약금액이 유지되는 일반형 (?) 이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간병인사용보험 (간병인을 직접 고를 수 있기에) 과 일반형 (체증형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서) 을 추천합니다. 이 밖에도 보장나이  (90세까지/100세까지) 와, 하루당 간병인 비용 (계약금액, 10/12/15만원 혹은 그 이상) 등의 계약사항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100세까지와 15만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현재기준 보통 간병인 일당은 10만원 초반대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중증환자 내지는 치매정도가 심한 경우는 이래저래 추가되어 15만원도 넘더라구요. 납입기간은 20년납/30년납 등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알아본 상품들은 납입기간 내내 보험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상품에 따라 납입면제형/갱신형 등의 형태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설계사분과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간병인 보험은 집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병원 (한방병원 포함) 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 요양병원은 하루에 보통 2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병원은 하루에 보통 1만원 까지밖에 보험적용이 안 돼서 사실상 입원이 가능하고 자체 간호간병서비스가 없는 양방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쓸 때만 소용이 있습니다. 간병인 일당 지급은 보통 1년에 180일까지 가능한데 두 개를 가입해서 1년에 360일까지 보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머니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님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처럼 두 개 이상 가입시 비례보상을 받게 되는지 (즉, 두 개 가입한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 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성>

 "간병파산" 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오정 오륙도 같은 현 세태를 반영한 무시무시한 신조어인데 말 그대로 가족 중 아픈 사람 간병하다가 경제적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여 상시 보호자/간병인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일을 못하게 되어서든 상주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어서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 더해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은 부모의 마음, 같이 살지 않아서/멀리 살아서 항상 불안하고 죄스러운 자식의 마음이 합해져서 만들어 진 게 간병인 보험 같습니다.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 돌봄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요양병원 도입 등 이것 저것 노력은 해 오지만 아직 역부족이기도 하고 사실 아무리 애쓴다고해도 1:1 내지는 2:1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여력은 없기에 개인의 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는 것 처럼요. 간혹 부모님을 위한 간병인 보험을 드는 것이 “부모 돌보기 싫어서” 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전문 간병인이 돌봐 드리는 게 일반인인 가족들이 돌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소변줄/기저귀 등 대소변관리, 씻기기, 식사, 욕창관리 등은 일반인이 갑자기 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간병인은 관련 일들에 훨씬 경험이 많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전문가죠.

전 개인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건강과 관련된 보험, 대표적으로 한국의 실손보험, 간병인 보험, 그리고 미국의 펫보험 (한국 펫보험은 너무 구리…) 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험들의 특징은 실제 발생한 치료 및 치료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일정부분 커버를 해주는 건데요, 비단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실제 아프게 되었을 때 해당 치료 및 서비스를 망설임/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보험들의 가장 큰 효용인 것 같습니다. 보험에 회의적인 분들은 (e.g. 저희 아버님..) 적금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천 만원/이천 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많겠죠, 하지만 아주 아플 때는 모르지만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 (하지만 여전히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하루 10-15만원씩 하는 간병인 사용비용을 수 개월 간 고민없이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병인이 있으면 분명 더 편하고 좋을 것임을 안다고 해두요.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제 어머니의 경우는 보험 가입후 얼마 안 있어 사고가 나 바로 간병인 보험이 사용된 경우이긴 하지만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입원 할 일은 좋든 싫든 생길 수 밖에 없기에 간병인 보험은 언젠가 분명 쓰게 됩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효용과 마음의 안정, 위험회피성향 등을 모두 차치하고서도) 과연 적금 모아서 나중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더 “경제적” 인가 입니다. (피보험자의 profile-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알아봤던 어머니의 간병인 보험들은 보험나이 70세 기준 월 3만-10만 선 이었고 가입한 보험은 간병인 일당 (계약금액) 15만원에 월 보험료 52천원입니다. 1년에 약 62만원, 10년에 약 620만원, 20년 완납시 총 124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적어도 보험료 낸 만큼을 상쇄하려면 100세까지 약 83일 간병인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 사고가 아니었다고 해도 70세부터 30년간 83일 간병인 사용은 매우 likely 일 것 같아요. (단순 비교를 위해 인플레는 무시하였는데 간병인 비용이 15만원 이상으로 비싸진다고 해도 어차피 보험료 낸 돈도 (인플레 적용없이) 그대로라 위의 계산은 대충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간병인보험의 취지는 참 좋은데 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면책이 이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보험사의 영업과 보상은 완전히 분리된 파트고 영업은 당연히 영업실적에 의해 평가를 받지만 보상파트는 평가보다는 약관에 맞춰서 정확하게 FM대로 심사를 했는지를 보는 향후 감사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조적으로 영업에선 복잡하고 까다로운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계약자를 안심시켜 보험에 가입시키려 하는 유인이 있고, 보상에선 계약시 어떻게 했든 간에 최대한 약관내용들을 정확히 적용하여 심사를 하려는 유인이 있고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설명 들었음, 이해 하였음.” 등과 같은 자필서명은 보험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면책으로 인해 향후 소송을 가더라도 자필서명 때문에 계약자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시 자필서명을 안 하면 청약 자체를 못 하죠.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고지의무 위반인데, 청약서상 물어보는 항목들에 대해 틀리거나 일부 부정확하게 또는 누락하여 대답을 한 경우입니다. 실제 고지의무 위반을 했는지는 청약시에는 알 수 없고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나중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의 보상팀에서 심사 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험가입 후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나중에 보상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결국 청약시 내가 최대한 꼼꼼하게 챙기는 수밖에 없는거죠. 그 과정에서 괜찮은 설계사분을 만나면 과정이 훨씬 수월해 지는 거구요. 아래에서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알아봤던 보험가입의 과정 및 고려했던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설계사 분이 계시면 직접 물어봐도 되겠지만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간병인 보험” 등으로 검색을 하면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닥치는 대로 카톡 오픈챗을 보냈습니다. 약 30분 이상을 컨택했는데 회사당 한두분씩 연락했고 연락해서 간단히 어머니 생년월일/지병유무/아래 2번에서 설명할 과거 병원진료기록 등에 대해 얘기했고 이 단계에서 실명이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안 주면 견적 안 준다는 분들은 그냥 말았구요. 이렇게 대략 3군데 이상의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고 가장 조건이 좋은 보험사의 설계사분들과 세부적인 청약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2.      앞에 언급했듯이 간병인보험은 보통 “건강보험” 의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간편건강보험” 으로 3가지 질문을 하고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3가지 질문 항목은:
   1)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이 있습니까?
   2) 최근 0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이내 아래의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뇌졸중증, 심근경색, 간경화, 협심증, 심장판막증)
이 중 2) 항목의 0년은 2/3/4/5년으로 변화가 가능한데 이에 따라 보험료가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나요.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구요. 위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지병 및 과거 병원진료기록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무척 힘들고 복잡합니다. 누락 또는 부정확한 답변으로 가입시 향후 보험금 지급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이 되거든요. 그냥 부모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답하기는 너무 위험이 크구요,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거라 부모님들도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구요…원만한 설득이 필요합니다ㅠ)  과거 5년 진료기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진료내역, 정부24에서 조회 가능한 진료내역, 그리고 홈텍스 의료비지출조회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 외 3가지는 다음 웹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news-bank.co.kr/entry/%EB%B3%91%EC%9B%90-%EC%A7%84%EB%A3%8C-%EA%B8%B0%EB%A1%9D-%EC%A1%B0%ED%9A%8C) 당연하지만 이 서류들은 보험사에는 절대로 제출하면 안되고 개인 확인용으로만 발급 및 조회하는 겁니다. 요양급여내역이 상병코드 및 본인부담/공단부담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 가장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직접 건보공단에 방문해야지만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른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상병코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애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확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위 3가지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고 해당된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특별심사를 통해 통과과 되기도 합니다. 2번 항목에서 나는 간단한 처치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고 특히 보험사에서 보는 1번 항목의 “필요 소견” 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건강검진 결과지에 자주 적혀 있는 추적검사/재검사 의견도 다 해당되고 의사가 진료차트에 '검사 Rec(권유),' 'F/U(추적관찰),' 'Plan(계획),' '3개월 뒤 재검’ 등으로 기재한 경우도 환자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 모호한 병원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설계사분에게 문의하고 필요시 당사 심사팀에게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시면 해당 내용을 청약서에 가급적 기재해야 하구요. 이런 과정때문에 설계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 어머니 기준 다이렉트보험과 설계사 통한 보험의 보험료가 거의 차이가 없었기도 하구요. 아무튼, 질문에 통과가 안되고 특별심사로도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해당 질문지에 “아니오” 로 답하기 위해 수 개월 내지는 수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 어머니는 추가검사 소견이 있어서 약 2달 간 기다리셨다 1번 질문에 “아니오” 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가입하셨고, 어머님은 1년 전 입원내역이 있어서 1년을 기다리는 중에 계속 병원을 가시게 되어 사실상 가입이 요원해 지셨어요..요건이 될 때 바로 가입해 버려야지 알아보다 포기하거나 미루면 앞으로 기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보험을 알아보면서 보니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더라구요.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좀 횡설수설 한 건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냐 마냐는 정답이 없고 개인의 성향 및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기에 각자의 선택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해 오다 제 글에 마음이 동하신 분이 계시다면 무사히 간병인 보험 가입하시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조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모에 계신분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p.s. 혹시 부모님/조부모님이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간병인보험보다 실손보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은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노후실손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노후실손보험은 가입이 무척 까다롭지만 (간호사 가정방문 및 약식 건강검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지병 있으면 가입거절) 가입만 되면 보장금액은 두 배에 보험료도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MRI,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보장에서 아예 제외되고 자기부담비율도 30%로 높은 편에 보험료도 비싸지만 그래도 간병인 보험과 같은 이유로 드는 게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손해보험협회 보험료비교공시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Disclosure.do) 및 보험사별 직전 3개년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률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IncreaseRate.do) 을 참고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이 가급적 적은 보험사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에 3년 재가입이라 매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likely) 3년마다 보장사항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unlik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