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40세로 낮춘다는 썰 (한국일보 발췌)

총선이 언제인가요? ㅎㅎㅎ

그래도 국회의장이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니 조금 기대를..ㅋ

이 법안 지난 20년간 대여섯번 발의됬다가 다 폐기 되었죠 ㅋㅋㅋ

되면은 좋지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ㅋㅋ

본문과는 상관 없지만  '됬' 이 아니고 '됐'입니다. 됐다 할때 됫 또는 됬은 없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교정 감사드립니다!ㅎㅎ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ㅠㅠ

아님니다 ㅋㅋ 뭔가 엄마 생각이나 좋았습니다!ㅋㅋ

 라면을 끓이다 이런 쌍받침이나 이중 모음이 들어 가면 한참을 헤메요.

헤매요가 맞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지가 이제 40여년 되어 가니..  한글 받침이나 맟춤법이 엉망이 되어가네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ㅜㅜ

그나마 순수 한글 단어면 컴퓨터/모바일에서 오타 교정 도움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만, 외래어 한글표기는 정말 매번 쓸때마다 햇갈리네요. 

매년 얘기는 나오지만 매년 안되는 사안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되면 백만 복수국적자 생기는건가요? ㅎㅎ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한편으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해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게 한국군 다녀왔으면 이중국적  허용해주는것처럼, 군 다녀온 남성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심하게 동의하네요.

한국에서 태어나 군대 다녀온 남자에게 이중국적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설명도 없고 도대체 왜.

외국 남자애들  군대도 안가고  복수국적 잘만 주더군요.  군대서 날린 내청춘 아깝네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의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을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전쟁나면 군인으로 징발할때 외국으로 떠나 버릴까봐 아닐까요?

군대를 20대 초반에 다녀오면 어차피 예비군은 30대 중반쯤 되면 끝나지 않나요? 

규정을 보니 전시는 45세까지 예비군 편성 대상이 되고, 장교/부사관의 경우는 계급 연령정년까지이네요.
대장의 경우 63세이긴 하네요.
그러면 왜 63세가 아니고 65세일까요?

그럼 예비군 계급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럴까요?

예비군이 지나면 전쟁일경우에 징벌이 안되나요? 유투브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남자들은 출국이 금지라고 하는것 같던데요.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인 사람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이미 평생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고요, 한국법이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딴 사람에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런데 “군필 남자만 후천적 해외 시민권 취득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군필 남성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성의 경우에는 군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만 가능하겠지만요.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시에 여성이건 남성이건 대만국적을 유지할 수 있더라구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이 불가한 나라라서, 병역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의 방침이 바뀌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설마 국민에게 유리해서 해줄까요? 1이 국민에게 유리히다면, 9는 그들(?) 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일단 과세문제의 복잡성때문에 관망합니다

나중에 복잡해서 이중국적으로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매우 높죠. 제가 이해하기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 자녀에게,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재산을 상속할 때는 국내/국외 재산 모두에 대해 세금이 메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냥 복수국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4285

> 한 예로 국외 재산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풀어보자.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A씨에게는 딸 B씨가 있다. B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최근 A씨는 뉴욕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고 싶어 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낸다면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 이 사례에서 A씨(거주자)와 B씨(비거주자)는 부녀지간이기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A씨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미 미국 세무당국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상속과 증여는 거의 삥 뜯는 수준이던데요 ㅎㅎㅎ 근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알 방법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국적 포기를 잘 한것 같네요 ㅎㅎㅎㅎ

오바마때 모든 미국인들 미국 외 국가 살아도 금융정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협약같은거 주요국이랑 체결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딸도 빨리 국적 포기를 해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한국 국적을 유지해서 좋은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네요

징병이나 세금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같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모종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법을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에게 이 법이 환영받을까 싶습니다.

뭔가 더 설득력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법을 원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은, 오히려 체리피킹이나 검은머리 외국인 이야기들처럼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법안이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ㅋ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현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전과 달리 이민청이라는 새로운 initiative가 있으므로 전보다는 쪼오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40세는 기존안들 (e.g. 55세 안, 60세 안) 대비 급진적이어서 실제 결과는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요양원 생각해 보면 65세 이후 한국국적 재취득 하는 건 고려할만해 보여요. 홈케어로 해결이 안되는 순간이 올텐데 미국 너싱홈 1인실은 1년에 십만불이 넘지만 한국은 반값이라고 하잖아요. 의료보험 내는 것에 비하면 의료혜택도 훨씬 좋구요. 은퇴후 한국에 정착해서 쓰는 돈은 다 미국에서 받는 달러 수입을 한국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관광수입 처럼 외화벌이로 볼 수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요. 의료혜택이나 세금혜택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테지만 관광수입처럼 본다면 한국은 인구도 주는데 실버산업 부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꼭 한국이 아니라도 요새는 너무 오래 살아서 자산이 4,5백만불이 없거나 롱텀케어까지 확보가 안되면 노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시점에 어느 곳에서 은퇴하는 게 가성비나 삶의 질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은퇴후 한국에 정착해서 쓰는 돈은 다 미국에서 받는 달러 수입을 한국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관광수입 처럼 외화벌이로 볼 수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요. 의료혜택이나 세금혜택 주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테지만 관광수입처럼 본다면 한국은 인구도 주는데 실버산업 부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 벌리러 가는게 아니고 돈 쓰러 가는데 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지...

의료혜택 받는 것만 부풀려져서 그런 거 같아요. 경제효과를 다 따지면 이익일텐데 말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면 너싱홈 가격이 그 수준으로 유지될까요?

영주권 딴지 9년 넘어서 시민권 신청해야하나 영주원 연장해야하나 고민 중인데 별 소득없이 시간만 흐르네요. 쩝...

미국보다는 싸지 않을까요? 동남아는 더 쌀테지만 의료시설의 수준이 한국정도는 아니겠지요. 영주권은 영원히 연장이 되나봐요? 

그냥 시민권 가지고 있으세요.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써 이득은 몇몇나라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구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가는데 비자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3만원 vs. 18만원?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 실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온갖 의료혜택,  거소증만 가지고 있으셔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므로써의 손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큽니다. 지금 살고 있으신 미국집의 마켓 밸류의 최소 20-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집한채에 1밀리언 넘어가게 되면,  40-50% 내야해요

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 국적을 유지 할까요?

거소증만으로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거주자/거주자로만 판단하는줄 알았는데 국적도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뇨  국적이요.

비거주자/거주자 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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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 제대로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시민권 영주권 여부만으로도 세금이 부여될 수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91613&jomunNo=3&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변호사들 블로그를 봐도 국적은 상관 없다네요.
https://blog.naver.com/byul74/223193425971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피상속인(고인 ex.부모) /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ex.자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 제대로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신청자가 고령이 대부분인 경우인데다 여기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까지 하게 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서, 상속세/증여세 법 적용이 용이하게 되어있고, 한국 국적 회복 후 외국에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상속/증여법을 따르게 되요.

지금 나오는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법안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시행령까지 나와야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현 65세 이상 허용 과정 그대로하는거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대부분 다 매꾸고 할겁니다. 

캘리 집을 갖고 계신 상태로 한국에 역이민 와서 살고계시면 상속세 때려맞는게 맞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사망하면 그건 한국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세금 부과 안됩니다. 

어차피 이중 국적을 허용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등으로) 한국 국적 포기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그냥 한국 국적 포기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9926065 

2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b=10727&c=2058

이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한국으로 이주한 미영주권/시민권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즉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들 중에 만약 한국에서의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무엇을 고민해보아야할까.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중국적을 획득해도 될런지 (즉 이중국적을 획득하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한 염려)일텐데, 필자의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면 국적보다는 오히려 "거주자"로 분류될지를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그리고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내야한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미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미국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재 재산와 그외 모든 해외 재산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재산도 포함) 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꼭 고려해봐야할 법이다.

그럼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자 혹은 국내에 183 일 이상거소를 둔 자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례로 63세인 미국 시민권자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자. 재산상황은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미국에는 부동산 3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 후 한국에 장기 거주 후, 김영희씨가 사망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에 대해 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로 무서운 세법인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가? 우선 한국으로 이주전 미국 재산 처분을 생각해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물론 미국 재산을 판매한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다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한다면 이미 한국 이주전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넘긴 셈이니,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의 시기이다. 이미 한국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미국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 또한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이주전 증여/상속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자녀에게 증여 혹은 재산 처분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증여의 방법이 있을 지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야한다.

* 미국은 상속세가  부부 24million dollars 까지 상속세가 없거든요. 

  미국에 아이들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은퇴하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이민 안 할거면 굳이 이중 국적을 갖을 이유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놀러가고 싶으면, 3달 정도 나가서 호텔에 머물면 되고 

  몇 년 머물 수 있는 거소증 받아도 어차피 6개월 안에는 한국을 떠나야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니까요.

  한국에 있다가 아프면,  미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러면 애들 얼굴도 못 보고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 재산을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401k와 같은 미국 은퇴 통장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401k는 미리 증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1k를 상속받는 경우, 한번에 모두 인출할 필요 없이 최대 10년에 나눠서 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 세금 문제에 관한 글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물론 미래에 법개정이 되어 어떻게 과세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생아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 인데, 

병역 의무를 실행한 남성은 복수 국적 혜택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수 국적으로라도 인구수 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의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대게 이런 경우는 전부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고 한국정부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빚도 재산으로 친다는게 가장 큰 단점. 미국 시민권 자녀에게도 추심이 넘어간다는

*국적회복으로 이중국적 혹은 영주권 포기후 역이민부모 케이스

한국국적에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한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영주권자 혹은 은퇴후 국적유지한채 자녀 쫓아 미국간 부모 케이스 

한국국적 미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거소증으로 시민권 유지한채 역이민 케이스 

미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한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 

 미국국적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재산을 

1.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2. 미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상속 

3.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게 증여 

4. 한국국적 미국거주 자녀에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