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한국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판 FBAR)

해외자산신고의 근본적인 취지가 Black Money 또는 마약거래 등의 뒷골목 거래의 돈을 찾아내기 위한 방지이기때문에 해외에서 오래동안 거주하며(저의 경우와 같이)합법적으로 이루어놓은 자금출처가 정확한 돈은 아무걱정 마시고 국세청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많은자금이 필요할때(주로 주택구입자금) 편하게 송금해 오시고 나중에 자금출처를 요구할때도 은행 거래 하나만으로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고방법을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사실상 타겟이 아니지만 어쩔수없이 서류작성해야 하는 사람들 신경 안쓰고 범죄자 자금추적에만 용이하도록

복수국적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세청에 보고해 놓으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때 한국에 어마무시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이 문제인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고 발각되면 또한 벌금이 엄청나구요.

현금이니까(그렇다고 몇 $밀리온씩 있는게 아니라면) 처음에 미국의 은행에 분산시켜서 예치해놓고 어카운트 하나 정도만 보고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꺼내쓰다보면 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보면 상속해줄만큼의 재산이 구좌에 안남도록 해야지요...(천기누설?^^)

만약에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로 사망하고 상속인(자녀?)은 비거주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자진 납세 안하고 배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해외에 있는 재산이고 또한 범죄에 연루된것도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도 없습니다. 

귀중한 자문 감사드립니다.

거소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 되나요? 링크타고 보니까 거소증 유지 기간으로 제한이 았는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거소증과 아무 상관없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