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 요구 논란

일반 NDA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어지간한 회사에서 당연히 요구하는거 아닌가요?

영업상 비밀은 당연하지만 안전이나 비리등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있는경우도 기밀누출로 민형사대상이 되는게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위축될수 밖에 없죠. 안그래도 폐쇄적인 한국 기업을 더 폐쇄적으로 만드려는게 문제랄까요..

이런 NDA는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Whistlerblower 보호법이 생긴 것이고요. 엄연히 보자면 대한항공이 이것 가지고 혼자 뭇매 맞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1stwizard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해하고 저도 저런 폐쇄적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과연 어떤 대기업이 저런 NDA싸인 안 하시키고 입사시킬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nowden도 CIA랑 NDA 싸인 하고도 정보를 리크 했고 그 결과는 시궁창이지요.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NDA싸인을 요구하지요. 전 NDA 자체는 기업이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whistleblower protection 또한 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NDA vs Whistle blower protection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라면 모르겠지만 NDA 서명하게 한거를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사화 하고 비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의 말투를 봐도 명백하게 NDA 자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제기 안하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비이성적인 비난을 유도하고있다고 봅니다.

기사에도 영업상의 비밀 준수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은 기존의 취업규칙의 비밀준수사항을 확약받는것이라고 하고 있고 규약서 자체를 보지 않아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새로운 규약이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비밀로 할 것을 강요하면서 서약하지않고는 사내시스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비밀유지 계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비밀유지 서약이 개정되고 있어 사내 문제를 이를 통해 덮어두는 방향으로 가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기해보았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할 때 정확히 논지를 기재할것을 그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