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 - 미국 자녀간 증여 관련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마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게시판에도 간간히 올라오던 topic입니다.

마일모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어느 변호사 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한국부모 - 미국 자녀간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ssangsok&logNo=220996862797&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그런데 항상 부모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는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서, 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

한국 부모가 한국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는데, 

자녀가 결혼 할 때 5천만원 이상 주택 관련 지원을 하는 부모님들 중 대부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6650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증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증여를 피해서 차용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꼬박 꼬박 지급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네요 (약 4.6%).

그렇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일반적인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고, 이 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현금/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 취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