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규제'로 왜곡한 기레기

"과격한 언어로 선동"이라고 하셨는데, '기레기'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글을 지워야 할지 말지는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기레기, 악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수 있는 글 입니다. 

전 오히려 이번 기사가 3번의 심각성을 숨기고자 야X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들고 나온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마치 인터넷의 누리꾼들이 야X 때문에"만" 들고 일어난 것처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3번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저 정도의 감청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설령 미국에서도 다 감청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이렇게 표면위에 드러내지는 않죠. 왜냐면 이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 SSL certificate을 쓰는 이유가 encrypted connection을 통해 암호화된 통신 패킷을 감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보안장치인데 그걸 막고 그 전 단계부터 감청을 하겠다고 정부 (정확히는 방통위) 에서 "대놓고" 주장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지금에야 뭐 불법사이트를 막는데 쓴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어디 사이트를 자주 다니는지 다 감청 가능합니다. 이 심각성을 모르시겠나요? 이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신다니 좀 놀랍네요.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자룡님 감사합니다) 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그 다음 정권도 지금과 같은 권한을 갖고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도 말 그대로 불법도박, 야동 등등의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이런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고 신해철옹의 글을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만...전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https://twitter.com/cromshin/status/3952073994573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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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공의 공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니다. = People's Republic of China

어이쿠...제가 잘못 썼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운 자룡님은 다르시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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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트까지 하면서 막았는데..

'불법 정보 유통에 의한 피해구제'라는 대의명분하에 감청이 가능하게끔 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기사지만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게 널리 알린 이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건 또 그러네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잘 퍼져나가다보니...아마 앞으로는 개인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오웰 1984의 Big Brother를 연상하는건 좀 많이 간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해킹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도 훨씬 많아질겁니다. 거기다가 AI까지 써서 데이터 모아서 돌리면 거의 완벽하게 개개인의 행동패턴을 알아낼 수 있을거 같네요....  

이 글은 쓴 순서대로 야동 규제 논란이 아니라, 방심위 친 정부 활동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여부에 논의가 집중 되야한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단락의 내용은 제게도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감간 태우는 격'이라 할 만큼 이번 차단 방법은 국민에게 득보다 절대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스스로 판단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에 두루 들으면서 저도 판단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하이오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3번을 보고 그렇게 결론을 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ㅎㅎ 글 쓰고 나서 제가 오히려 양날의 검 부분에서 좀 격해져서 무례를 저지르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규제는 시작이 어려운 법이고 한번 시작되면 악용하는 선례는 무수히도 많지요. 물론 불법사이트 규제 및 근절을 해야 하는건 맞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담론을 원하신게 아닌가 싶어 사족을 더 붙여보았습니다.

전 오히려 오하이오님의 정확한 지적으로 불필요한 의견충돌을 막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기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었던거고 여론조성까진 아니더라도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인해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인 이슈로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체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이번 조치의 '사생활 침해'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어지간하면 끼어들기 싫은데, 이 글 정말 정치적인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일단 전형적인 메신저 때리기식 글이여서 거부감이 듭니다. 

사람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야동싸이트 막아서 인지요. 포르노에 대한 국가 규제의 찬반은 논외로 두더라고 

이번 사건에서 큰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 감시 단계가 한단계 더 높아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해킹으로 분류될수있는 기술을 국민들에게 대놓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건지요. 군부시절에 술자리에서 정부,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던 시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겁니다. 옆에 중국에서 구글 차단하고, 페이스북 차단한다고 비웃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차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자유도에 있어서 중국이랑 동급이 됬어요. 

방통위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때 방통위가 방송국 맘대로 좌지우지 했던것도 괜찮었다는 건지요.

또 이 사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본진 클리앙에서 조차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에, 이게 핫하지 않는 주제라는 것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기사가 야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글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이와 같은 이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사안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글이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생각한거다 혹은 헛소리하고 있는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사 자체는 깔 수 있는데 왜 다른사람들의 의견까지 곁들여서 까는건가요.

저와 조금 시각이 달라서 댓글 남겨봅니다. 오하이오님의 글은 기자가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으로 현혹 그리고 그 지난 몇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정책이므로 이번 정부 혹 전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거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정책 자체만 가지고도 건전한 비판을 할수있고 그러기 위해선 기사 자체를 올바르게 봤으면 하는 마음이였던것 같습니다. 

이번문제가 어려운게 2가지 가치판단이 섞여 있어요.

1.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 성생활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가?

2.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감시 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 저 기사는 "정부가 개개인의 사생활, 특히 성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한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기저 깔고 글을 쓰고 있고, 그 점 만본다면 사건의 본질을 약건 벗어난것같기도 하지만 크게 나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레기라고 욕먹을 정도로요.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주제고, 실제로 왜 정부가 개인이 야동보는거에 감시를 하냐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기사가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기사가 기레기 취급을 받을 수준의 기사라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더군요. 원글님이 아마 해당 사안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좀 알아보시고나서 기사의 마이너한 오류에(오늘부터, 전면적 같은) 대해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분노하시는 것 같지만 작년부터 논란 및 담론에 관심있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악의가 있는 기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1, 2번 동시에 깔 수 도 있지만 둘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쓸 수 도 있는 거잖아요. 

1번 가치판단은,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항이 있기에, 2번가치는 이전 정부부터 일관되게 간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이전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었던 (테러방지법) 구 야당, 현 여당이 말을 바꾸고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선 저도 기사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레기라고 표현은 단지 자극적인 제목과 그로인해 논점이 흐려진 기사가 엉뚱한 정치이슈로 번져버렸기 때문에 쓰인 표현이라 봅니다. 정치적 이슈라 함은 작게는 여기 마모게시판에서도 문정부가 그쪽 방향에 무게가 쏠려있어보이고 방통위가 때마침 검열이 가능한 기술로 사이트를 막았으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당이 문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님이 지적하셨죠. 이번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 방향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과연 문정부 또는 전정부까지 들먹일정도의 정치적인 이슈인가 라고요.

1,2 번 두개의 가치판단을 중심으로만 기사가 나갔다면 훌륭했겠죠. 기레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겠죠. 이전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었던 구 야당, 현 여당이 밀어붙인 정책이 아니기에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방통위가 만들어진 정부는 이명박때이고 그때부터 꾸준히 실현되고 있는 정책이며 기술적한계 해결되어 이제와서 사생활 침해와 연결되었습니다.  전 이 점을 지적하고싶었던 거구요. 백원이야님의 시각이 자꾸 구야당,현여당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는점에서 꼭 그렇치 않다라고 말하고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일이 이번 정부의 의지와 방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안이 심각성을 몰랐다면, 정부의 무능 혹은 무지를 탓해야 하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영악한겁니다.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정책에 책임을 지을줄 알아야합니다. 자기가 시작했던, 전 정권이 시작했던가요. 만일 그 정책이 잘 못된 것이였다면, 중단하나, 수정하거나 했어야하는게 새로운 정부의 의무입니다.  전 정부부터 그랬으니 이번 정부는 책임없음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지요. 

정확히 하자면, 방통위가 발족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맞으나, 1981년 설립된 방송위원회가 그 전신입니다. 언론기본법 제34조로 설치되었습니다.

기레기들이야 항상 그렇게 타이틀을 뽑는 것을 자랑으로 하니 그건 알아서 거르면되는 거고 정부가 개인의 이런 접속기록 자체를 볼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중국이나 북한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가에 상당히 놀랍습니다.

본문에 적었듯이 저도 이번 조치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정적으로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기도 하시는 군요. 제가 이 부분 아는 바가 없어서 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건 느낄 수 있겠네요.

[세번째악취]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하자면,

인터넷에서는 즉각 반발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만이 아니라 시행할수도 있다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항상 분석하고, 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합니다. 이게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니니, 기자가 저렇게 쓰는 것도 무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https 감청에 대한 내용은 이번이 처음 흘러나온 것이 아니였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핫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저 기사보다 몇시간 전인 한국시간 11일 이른 오후부터 퍼진 내용이였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을 기자들에 의해 선동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써주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한국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기사는 기레기라고 쓰기도 민망한 수준의, 정상적인 기사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 하신 듯 하니 반론은 믿고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제대로 읽긴 했나 싶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https 감청에 대한 내용은 이번이 처음 흘러나온 것이 아니였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핫했"고 그에 대한 즉각 반발로,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성인물까지 막는 것은 과한 제재 아니냐”, “성인이 성인물도 못 보는 세상,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차라리 포르노를 합법화하자”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까?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서 들어 알기로는 https 감청에 대한 반발은 '사생활 침해'로 알고 있는데요. 

답을 드리자면 두가지 다 입니다. 저 댓글 자체는 창작에 가깝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 반응 자체는 엇비슷하긴 합니다. "성인물을 볼 수 없다" 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걸 보는데 왜 이것도 막히냐" 는 사람들도 있고, "감청을 피하는 방법" 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죠. 실제로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실제 반응은 (자신들이 토쟁이라던가, 약쟁이라고 말할수는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성인물에 대한 반응 / 감청에 대한 반응 딱 두개로 나뉩니다.

그럼 왜 감청은 지운 이런 기사가 나왔냐고 물어야겠는데, 결국 최근 핫한 젠더갈등에 그냥 타고 가려고 이렇게 뽑은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요즘 감청문제는 그렇게 핫하지 않거든요. 아마 나중에 터트리려는 생각이겠죠. 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이 몇개 있으니까 몇개월 후에...

혹시 제가 기사 작성 이전 부터 소문이 돌면서 나왔다는 즉각 반응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 하나만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발바닥님께 요청하신 것이지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075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150381

기사 작성 시간 이전부터 IT 관련 사이트 + 남성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들에서 아주 핫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저런 반응을 확인하고 쓴 기사인지는 기자 본인만 알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곳들은 비공개 게시판들이라, 이곳 (링크) 드립니다. 내용상으로는 11일 차단이 진행되어서 통신사와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이 있는 사이트는 너무 말이 거칠어서 링크할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본문의 요지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1. 예제 기사에 틀린 사실이 너무나 많다.

2. 차단 대상 사이트는 방심위에서 결정하는데, 이는 정부와는 관련 없는 민간 기관이며, 차단 사이트 종류 비율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음란물을 딱히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3. 새로 도입된 차단 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어차피 과거 정부들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었으며 딱히 새로운 것이 없다. 정부 비판보다는 근본적인 사회 가치관 문제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제가 큰 왜곡 없이 잘 정리했다는 가정 하에... 1,2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은 단순 오류 지적이니 굳이 반박 거리가 없구요. 2의 주요 쟁점 부분들은 관점 차이로 해석 가능하거니와, 애초에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핵심 논란 대상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지금 가장 핫이슈인 3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현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부여하시면서 대승적 결론으로 이끄시는 전개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차단 방법은 차단 주체가 국민의 모든 인터넷 통신 내용에 대하여 능동적인 불법 여부 확인 작업을 하는, 기존의 DNS를 조작하는 수동적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사생활 침해 행위입니다. (사실 기존 기술은 사생활 침해보다는 자유 제한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절대 거기서 거기니 보다 근본적인 사회 철학을 숙고해보자하고 무마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로 어떻게 정부를 끌어내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고, 정부가 그걸 계기로 정보 통신 현안들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 걸맞는 판단/행정 능력을 갖추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사실 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현정부의 과학 기술쪽 정책이나 인사 수준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좀 각성제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100

이게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자면...예를 들어 불법 사이트 A, B, C가 있고 다른 정상 사이트 D...Z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에는 불법사이트 A, B, C 너희들은 불법사이트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접속하는 사람들을 막겠어...라는 식으로 불법사이트 A, B, C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즉 사람 <-> 불법사이트 사이의 네트워크에서 불법사이트 쪽을 cutting 하는 방식이었다는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VPN도 쓰고 우회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불법사이트를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심위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동안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사람들의 네트워크 리스트를 스캔해서 불법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막기로 한겁니다. 쭉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 쪽에서 혹시 A, B, C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막으려고 하는거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아왔던거고 이걸 이제는 능동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사람쪽에서의 감청을 불사하고라도.

<-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예시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한 예시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청을 해서 말 그대로 불법사이트만 딱 막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술자체가 정부의 부처에서 주도하는 방법이 된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3번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에 논의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글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방통위 조치는 1 야동 규제 논란이 아니고, 2. 방심위 친 정부 활동이 아니라, 3. 사생활 침해 여부에 논의가 집중 되야한다는 형식을 갖추고 썼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정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상 전국민의 인터넷 활동 기록에 대한 정부의 무제한 접근을 공식적으로 가능케만든 이번 정책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들구요. 어차피 다 그런 식이었는데 너무 호들갑 떨진 말자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한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과거 정부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문제잖아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첨언하자면 현 정부 나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가라면 늘 갖게 되는 갈등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고요. 전 현 정부 비교하면서 담론 운운은 우습지 않나요? 야튼 이말이 정부 비호로 읽혔다면 좀 더 꼼꼼하게 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라면 늘 갖게 되는 갈등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죠.

https://en.wikipedia.org/wiki/Censorship_by_country#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

네 맞아요, 전,현정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책만 놓고 얘기하고, 정부의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충분히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whataboutnism식의 첨언이 불편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일모아에서 논의된 내용을 100%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3번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어제 (11일 월요일) 상황인데 오늘(12일 화요일)에야 뒤늦게 오하이오 님께서 계속 3번은 잘 모르겠으니 논의를 듣고 싶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도 다 읽지 않았고, 그 비중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내서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좀 자극적이긴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자 (보다는 데스크에서 제목을 저리 뽑았겠죠?) 의 제목처럼 야동을 강조했기에 오히려 정부의 사생활 침해라는 보다 본질적인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불법도박의 '불법성' 및 이를 억제, 근절해야 하는 규범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정보를 평소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기자가 불법도박을 기사에 내세웠으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감시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불법도박 나쁘지. 근데 정부에서 이거 못하에 사이트 막는다고? 잘했네.. 이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요.

근데 불법음란물, 소위 야동의 경우는 다르죠. 야동의 경우는 실제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 되고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야동이 과연 '불법'인가에 대한 의문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생활의 한 범주로 소비하던 야동을 갑자기 정부가 소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거에요. 난 왜 이게 불법으로 분류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법률에 상관없이 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말로만 듣던, 정부가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게 일어나 버린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옆동네 중국에서 유튜브니 트위터니 다 막아서 못쓴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는 거에요. 그리고 또 등골이 서늘해지는게 정부가 이렇게 쉽게 야동을 막아버릴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자기들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막아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거에요. 

만약 야동이 위의 불법정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고 불법도박, 마약, 테러 등 사회적으로 제재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정보들만 똑같은 기술로 접근 금지되었더라도 이번 조치가 지금처럼 핫 이슈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어느정도 이슈화가 진행되었을것 같지만, 지금처럼 뜨거운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 입법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했던 당입니다 민주당이.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허수아비를 들고 왔음에도 정확한 쟁점이 뭔지, 온라인 자유의 침해가 원칙적으로 얼마나 반자유적인 행위인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반대했다고 생각했고 크게 감명 받았었죠.

지금 야동 때문에 논점이 좀 흐려진 면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은 싸그리 배신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원글의 기사에 비추어 보자면, 기자들이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썼던 논리를 그대로 쓴거죠.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테러방지법의 영향이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티브이를 통해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의 자유마저 억압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사태에서 '야동' 만큼 위의 긴 문장의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ㅎㅎ

정확히는 야동 때문에 흐려진 것도 있지만 별일 아니다, 과장이다, 정권 까지 말자 하는 말들 때문에도 흐려진 것 같습니다. 기자의 의도는 물론 그냥 클릭수 늘리는 거였겠지만, “야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하적인 한국 문화를 생각해보면 원글이 주장하는 자극적인 효과와 반대로 오히려 진짜 쟁점이 묻혀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탄핵 때 만큼이나 저에게 한국 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스케잎고트 때문에 배신당할 줄 몰랐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정권에서 이런 새로운 불쉿을 꺼내들었다는게 놀랍긴하죠.

+1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감명받으셨던 분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선의로 해석하시려 애쓰시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놀라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치성향이 이성과는 정말 관련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옳고, 아는데도 그른 것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데 옳고, 몰라서 그른 것도 있지 싶습니다.

본문에 적었듯이 저는 이번 조치로 논의해할 대상은 '사생활 침해'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사생활 침해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맞으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국가의 개인에대한 자유 구속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야동” 이라는 말로 센세이셔널라이즈 되어서 뭍힐까 걱정인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통죄 폐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큰 퇴보를 하게 되어서 (게다가 퇴보와 동시에 민권의 근간까지 위협하게 되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https://m.insight.co.kr/news/210482

정부의 해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단을 시행한건 kt사업자라고 하네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간보다가 분위기 안좋으면 오해다. 이번이 몇번째인지.... kt가 저 정도 사안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까닥했다가 잘못되면 당사자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정부가,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실수를 인정한다 혼란을 야기해서 죄송하다.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추후 결정하겠다. "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는 부분에서 간을 봤다는거죠?  논란이 되고 정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해명한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위의 고유 권한 정책결정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에대한 권한이 없어보입니다..만약 그렇게한다면 정말 문제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구입니다만... 심지어 사이트 URL부터가 대놓고 go.kr인데요. 그리고 설사 민간 기구였더라도, 정말 100% 순수하게 민간 소속이었다면 KT 같은 기업이 꿈쩍이나 했을까요...

행정기관입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합니다.

kt 망에 해보고, 반응이 안좋으니까 우리랑 관련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상은 정부가 요청!해서 한건데요. 현실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방통위가 언제부터 그렇게 중립적인 민간단체였는지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수있는 단체가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민간단체 아니고 행정기관입니다.

+1 예상했던 움직임입니다. 

일개 사업자가 전 국민의 정보이용권리를 하루 아침에 박탈했군요. 그것도 사생활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방식으로요. 그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KT 제재하고 다시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겠네요!

— 진짜 정부랑 상관없이 소위 민간기구 / 사업자가 전국민 상대 특정 사이트들 차단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체 무슨 이유와 권리로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일개 민간기구와 사업자가 이 정도 일을 벌일 수 있는 나라라니! 

그리고 방통위/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금감위도 민간독립기구고 인권위도 민간독립기구예요... 저 두 곳도 정말 정부의 입김 하나 없이 움직이던가요? .. 민간인이 들어가 있다고 민간독립기구가 되는 게 아니예요;; 헌법상으로도 방심위는 정부소속행정기관이예요;;

정부의 입김이 당연히 있죠. 없다곤 얘기한적 없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있다면 이번 정책은 전전정부때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왜 이번에 처음시작한 심화단계 정책을 전전 정권이 책임을 져요. 

그럼 전전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이번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인가요?

그리고 입김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방통위는 민간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입니다.

와. 

전전정부 때 - 그러니까 이명박 때 - 하던 거 그대로 하라고 제가 문재인을 뽑았군요?!! 우주여행님은 그러셨을지 몰라도 저는 그러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전전 정부에서, 노상방뇨한자에게 봉사활동을 시키자, ok

전    정부에서, 노상방뇨한자에게 과태료를 먹이자, ok 

현    정부에서, 노상방뇨한자를 구속시키자 

여기서 현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면 안되는건가요. 정책이 전전 정부부터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리고 우주여행님도 정부의 관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해명이랍시고 ‘내가 직접 차단한 거 아니야, KT가 한거야’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게 실망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참담한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듯한어조면 무조건 다른 쪽 정치성향일 거라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문재인에게 두 번이나 투표했고 박근혜 탄핵됐을 때 진짜 제대로 된나라 만들어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전전 정권에서 하던 거 그대로 이어 하는 게 - 게다가 방식은 더 우려스럽게 바뀌어시행하는 게 - 그렇게 편들어줄 일인가요..? 저걸 변명이라고 대는 건 더더욱 실망스럽구요. 

정부의 입김이 있다는건 정부쪽 인사가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구요. 그런걸 떠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는 기관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최소한에 개입이 더 좋고 만약 그렇게 기관이 작동했다면 위 정부의 해명은 이상할게 없어보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아닌 기관이 주도한 정책이니깐요)

이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그 정책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는것이 이슈입니다.  전 특정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겁니다.제가 이 정책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한적도 없을뿐더러 지금 정부를 비난한듯한 어조로 생각하면 다른쪽 정치성향일거라 단정지은적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이  정책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다 다른쪽 성향이라 생각하는것 같네요. 그렇게 말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걸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네요.

제 글의 논점은 이 사안 자체로만 토론을 하는게 더 낫다고 보는것이였구요. 그래서 기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는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 해명 기사를 퍼왔던 거구요. 자꾸 제가 누구 편들어 준다 그런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정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걸 정치적으로 연결지을 필요도 없구요. 이 정책은 결국 어느것에 더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틀린게 없습니다. 전 누가 틀리다 맞다 이런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논쟁이란걸 알기때문이구요. 상대방 가치관을 말 몇마디로 바꿀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우려된다고 믿으신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시하면 말하지만 오하이님의 글은 기사를 올바르게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를 올린겁니다. 저 또한 마치 이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처럼 비춰줘서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말았음 마음이였습니다.

댓글 첫번째 문단에서 방통위를 보는 시각에 대해선 건강한 기관일지, 초헌법적인 발상을 한 해체위기의 용감한 기관일지, 정부의 사냥개하다가 버려진 기관일지는 각자 판단할문제 같습니다. 답은 없기에 댓글다신분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이 시각엔 이미 정치색이 묻어보일수 있다는점 말씀드리고싶어요.

댓글 두번째 문단은 이슈파악이 좀 다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사생활정책아니고 이번에 하려 한 초월적인 정책이 이슈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닌데 (댓글주신 해명기사가 뭐에대한건지 보세요) 자꾸 그 동안 찾는 모습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묻어보일 수 있어요.

자꾸 정치적 해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걸 옹호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힘들기 때문이죠. 정부가 주도했든 안했든 정부 기관이 연관된 일이에요. 양날의 칼이라고 본문에 되있죠? 이미 정치이야깁니다. 칼의 어떤면을 지지하냐. 이게 정치잖아요. 안보가 중요하다 vs 기본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양날갈 맞죠? 현재 이슈가 더 큰 이유는 필립버스터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내로남불태도에도 있어요. 이게 어찌 정치적이슈가 아닌가요. 사생활의 가치에 대해서만 정치빼고 이야기하자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는데 있고, 만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 이면엔 또다른 정치가 숨어있는것으로 해석되기 쉽상입니다.

식견과 통찰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10000

정부쪽 인사가 방통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방통위는 행정부 기관이라니까요... 엄연한 이 정부의 일부인데 어떻게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기관이 주도한 정책이라는 건지... 정부 = 대통령 + 청와대로만 보시는 건가요?

정부 "쪽"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가 방통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행정기관이라니깐요.

자꾸 민간기구 취급하시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다시 확인해봤더니 심지어 대통령 직속기관이네요.

방통위 와 방심위 는 다른 곳입니다. 

음... 저한테 다시는 답글 맞나요? 전 위에서부터 계속 방통위가 정부기관이라고 @우주여행 님께 리마인드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면 제가 언급한 "무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적하시려는....?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솔직히 저한테 왜 이 댓글을 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번짓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우주여행 님께 답글 달았어야 되는데요. 댓글 달려서 지울 수도 없네요. 

헛, 저도 쓰레드가 길어지다보니 헷갈려요.

이 쓰레드에서 아무도 방심위가 행정기관이라고 한적 없는거 같은데요.

해명이 나왔군요. 논란을 일으킨 자체로 해명과 함께 사과를 할 만한 사안일 것 같은데 그게 빠진건 아쉽네요. 

기사에 따르면 'KT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SNI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으니

이 차단은 정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명에 따르면 '검열은 오해'라는데, 혹시라도 정부의 윤리 기준에 따라 오해라는 설명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차단되면 개인 정보는 남지 않는다'는 말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건지

애초 기술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건지를 구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음엔 '기술 자체에 검열의 악용 소지' 혹은 예상되는 악용 소지를 스스로 밝히면서 득실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악용 소지에 있따면 그에 대한 기술적 혹은 법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열 차단 방법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그냥

정부에 의한 대국민 인터넷 감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개개인이 어떻게 인터넷 사용하는지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해서 안 하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가 했다면 정부 잘못, KT 가 했다면 이런 사안을 KT 독단으로 하게 그냥 둔 정부의 잘못.

이 모든 일이 변호사 출신 법잘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 제 18조가 깨지면서 발생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네요.

칭찬을 굳이 하자면,

한국 정부가 대형 IT 회사들을 한 방 먹인거라고 할까?

왜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습관이나 경향성을 알아내려고 광고 클릭 체크하고 서베이하고

또 귀찮게 약관동의 같은 걸 만들어서 허락 받고, 뭐 그런 온갖 방법을 쥐어짜내나요?

그냥 그 사람이 인터넷 창에 무엇을 입력하는지 딱 바로 봐버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하하

무능력한 야당은 이틀이 지나고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도 추가해주세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적으려고 들어왔는에 열운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거예요.

야당은 물론 이 일을 벌인 여당조차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정작 자기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거라고 봐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진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제1야당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518 공청회 사단이 묻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조용한 것은 좀 의아하네요.

정의당이든 어디든 대한민국 정치 집단 중에 인터넷과 IT 산업, 그 세계가 담고 있는 통신 자유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집단이 있을까요?

무능력하다기보다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야당이 여당이 되면..

강력한 무기를 쥐는 셈인데.. 나설 이유가 없겠죠

+1 굳이 왜 나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현재 여당이 욕 먹고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건데. 

'야동 규제'로 쉽게 국민의 권익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하여 정부의 과도한 행정권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기자.  

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1. 첫번째 악취부분에서,  " '오늘부터' ~ '전면 차단'이 시행된다." 라는 문장을 비판하셨습니다. 

100m 달리기 트랙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전력으로 질주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를 표현함에 있어 "선수가 100m 달리기 트랙을 0m 시점부터 전면 질주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인가요? 제가 볼때는 오하이오님께서 기사의 내용 비판을 위해서 잘못 접근한거 같습니다. 

"현재 KT 사용자들의 경우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완전 차단된 상태며 다른 통신사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적용이 될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으로 오늘부터~ 전면 이라고 사용할 수 있지요. '오늘부터' 라는 단어의 사용을 추가로 지적하셨는데, 

'2'를 주장하시면서 인용해주신 문장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고 합니다." 

에서, 왜 오늘부터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요. 즉 오하이오님 글의 '첫번째 악취'와 '두번째 악취'가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선동이라는 말은 민중이 무지하다는 assumption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합니다만... 호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이다”라는 훈계도 항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1번은 제 본문에 설명한 그대롭니다. 기사가 모순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2번 직관은 객관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도와 동떨어졌다는 제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기자생활을 10년 넘게 한 이력으로 말씀드리면 할만한 판단을 했습니다.  3번은 보도 전 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4번에서 규제건수의 증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차단된 사이트가 유사 사이트를 증식해 가는 터라 규제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증가 자체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5.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판단을 내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 및 언론에서 강한 규제 방법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도입한 새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성의 있는 댓글에도 불구하고 '야동이나 규제 한다고 비난하거나, 방심위가 정치 심의를 했다고 규정하지 말고, 이번 조치를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제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댓글제목: 뭔가 알 수 없는 글쓴분의 의도

이 글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3장이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글이 되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다만, 으로 시작되는 3장 부분 이후의 것이 이번 사건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이슈일 것으로 생각되구요. 이 글이 기레기를 욕하다가 사생활에 대해 건전한 토의의장이 됐으면 한다는 구조를 가진다는 글이라 쓰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의 핵심인 뒷부분엔 무게가 없어요. 상관없는 것을 붙여놓는 바람에 사생활침해를 시도한 정부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사람도 있을 것 이구요. 사실 3장 전후를 보고 이성적으론 옹호를 위한 글이라 판단하는 것도 말은 안되죠. 구조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글에서 주는 이미지를 읽어나가는 수 많은 사람들은 앞선 기레기의 왜곡으로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무고가 (정확히는 무고 이미지가) 3장까지 가게 되기 쉽습니다. 이명박때도 이런 규제는 있었으니 괜찮아 난리치지마라는 메아리가 새로운 사생활침해 사안에도 잔상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쪽에서는 거봐 거봐 맞잖아 잘 이해됐어 역시 문제없군 하는 잔상으로 글이 남아있을테구요. 실제 일상에 떠도는 많은 가십들이 이런 구조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다만, 전반부의 사실확인 및 논증 방법은 인상적인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위 처럼 마무리한 후 제 댓글의 구조는 어떻다 설명을 한다한들 본문의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부분 지적이 제 댓글의 핵심이지 글쓴분의 논증이 인상적이다가 핵심은 아니잖습니까?

글에 무슨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가 댓글들의 주요쟁점이라할때, 이 글의 느낌처럼 제 댓글의 구조를 바꾸자면 글쓴분이 글을 잘쓰신다고 제목을 짓고 그 이유와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80프로 작성한이후 마지막에 다만 본문이 글의 구조상 오해를 일으킬수있다는 지적이있다. 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해보자. 라고 마무리 짓는것입니다. 

설령 정치색이 있을지언정 나쁜뜻으로 의도하지않으셨기에 (진심입니다) 어떤점이 이상해보일지 공감을 못하실수도 있을것같아 긴 댓글 남깁니다. 간결히 설명할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읽는 분에게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알아야 할 의도를 쓴 제가 설명하자니 무척 수치스럽습니다만 알 수 없다고 하셔서 창피를 무릅쓰고 부연하겠습니다. 1, 야동 규제 조치 아니다.  2. 방심위, 정치 심의 근거 없다  (그러니 야동 규제, 방심위 정치편향 비난에 몰두 말고) 3. 사생활 침해 여지로 논의 집중해야 한다. 로 구성했습니다.

1. 야동"만" 규제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서 "야동 규제 조치 아니다"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세요? 허허. "야동만 규제 조치 아니다"라고 해야 맞죠.

2. 지금 정치 심의를 얘기하는게 아니죠. 물론 방통위/방심위가 전전 정부 당시 정치 검열에 쓰인 적이 있었죠. 그땐 정치 심의 근거 있었다고 하셨을 거 같은데. 정치 심의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악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없앴으면 하는 기관입니다.

3. 맞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얼추 다 말씀하신 듯 합니다. 

2-3일 각오를 했는데 전작이 있어서 그런지 짧고 굵게 하룻밤만에 정리됐습니다.

비교적 진지하게 참여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조마조마하셨을 @마일모아 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대체로 논의가 좁혀지는 기분이 들어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궁금증이 남아 염치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 관계자는 "SNI 차단 방식의 수집은 오직 미리 차단한 주소에 한정되고,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은 '감청이다. 사행활 침해다'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은 거짓인지, 아니면 감청을 할 수는 있지만 안한다는 말인지, 이 방법만으론 실제 감청은 불가능한데 우려를 한건지, 이 정도 정보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지, 혹은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제가 이 관련 상식이 없다시피 합니다만 편하게 전문용어를 쓰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전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쉽게 설명이 가능하면 더 좋고요. 죄송합니다만 남의 설명을 전달하려는 분이나, 찬반 주장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글에 대한)답글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 차단하셔서 답장을 안하는건지 그냥 무시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완전 맘대로시네요. 그냥 혼자서 글쓰고 이제 맘대로 그만하라고 강요하시네요.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글을 지우시던지, 본문 글 좀 수정해주시죠. 다른사람들이 기레기와 악취라는 단어를 몰라서 안쓰는게 아닙니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군사독재 정권도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상 서버를 확인" 라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접속 시도를 감시하게 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항에서 목적지 확인해서 아프간 입국을 막겠다는 정책이, 전원의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되는 일이잖습니까? 인터넷 이용은 비행기 탑승 보다 훨씬 자주 하게 되는 일이고 훨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비패턴 등등을 파악하기 쉬우니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주장은 제시하신 예시 중에서는 감청은 가능한데 불법음란물+도박+의약품 이외에는 안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1. 지금 정권이 안 한다고 다음 정권에서 안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니 위험하다. 2.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아래에 길게 설명 달았지만, 단순히 탑승권을 확인하는게 아니고, 이메일을 뒤져서 항공사 예약 메일을 찾아내 확인하겠다는거에 더 가깝습니다.

아 예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비유겠네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쓰느라...

DNS서버가 하는일이 대상 서버의 domain name을 가지고 어느 서버에 접속하고자 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IP address를 보내주는게 DNS Server protocol  이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DNS 서버는 모든 접속 시도를 감시하는게 되는 겁니까?

설명은 많은 분이 해주셨지만 짧게 정리하자면 감시방법이 액티브냐 패시브냐로 보시면 됩니다. 접속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누가 됐든 무조건 특정 사이트와의 고리를 끊어놓는 것 (즉, 패시브) 이것이 과거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서도 사생활 이야기가 나올수는 있겠죠. 내가 보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거 인터넷에서 왜 못하냐! - 근데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방법은 액티브입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중간에서 확인을 해야해요. 그리고 그것이 특정 사이트라면 접속을 막는 것 이것이 논란이 된 방법입니다. 저 해명글에 나온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정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려고 한 사이트 이름인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첫 검색 화면이 '네이버'인지 '다음' 인지만 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정치색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젊은 남성 사람들의 경우 자주 가는 웹 커뮤니티가 '클리앙'인지 '보배드림'인지만 봐도 정치색이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노조에 덜 가입할 것 같은 사람을 뽑고싶으면 인터넷 첫 화면이 다음에 클리앙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거르고 뽑으면, 랜덤으로 사람을 뽑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겠네요. (심각하게 말고 상식상의 비유로 받아들여주세요. 네이버 들어간다고 다 보수성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감청이라고하는 것이 어떤 내용파악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국한 해서 사용한다면, 정부의 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난 네이버 (혹은 다음)에 들어가는 건 알지만 걔가 그안에서 뭐 눌렀는지는 몰라~그러니 난 감청은 아냐~' 그럼 감청은 아니고 딴 거 한거죠. 그 행동이 꼭 '감청'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부합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정치적 용도가 있든 없든 그냥 싫은 것 자체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특정인이 어렸을 때 버려진 아픈 과거를 갖고 있어서 부모를 찾는 사이트를 자주 방문합니다. 뭐 알려진다고 해가 되고 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즉, 말 그대로 사생활). 이걸 누군가 보고 있는 거에요. 특정인이 미혼모 혹은 동성애자라고 칩시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현실상에서는 얘기 안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정신적 유대를 갖고 싶어 관련 사이트를 들낙날락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다네요. 그냥 싫은거에요. 그리고 고통이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밥먹고 자는 것 만큼 중요하고 가까우면서도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생활 침해로 단언이 안된다면 그 것이야말로 이유를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