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이라니? 야동 규제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예견했던 것 처럼,

 

진실이 소음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만 같은 작금인지라

 

(이와 비견되는 오웰의 "1984"에서는 진실이 감춰져서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현실과는 영....)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대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최대한 핵심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비유고 뭐고 다 떠나서, 현재 정부가 하는 새롭게 내놓은 방식은

 

   내가 인터넷 창에 입력하는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한 상태.

 

   푸른해원이가 사는 집(IP 주소로 사용자  물리적 위치 특정 가능)에서 하루에 마모는 3번, 이베이트는 2번, 슬릭딜은 한시간에 2번씩ㅋ, 기타 등등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접속하려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왜 나빠? 라고 물으신다면...그저 웃지요.

 

   일단 헌법 18조 통신 비밀의 준수를 깔끔히 깨버렸습니다. 

 

 

 

2. 정부가 "검열 안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대놓고 "나 이거 한다"라고 하는 국가는 중국, 북한, 사우디 뭐 이런 나라... 대한민국 통신 자유도가 이제 그런 나라와 비교되는 지경에 이른 것)

 

   이제는 하려고 하면 국민 개개인이 인터넷 창에 무엇을 입력했는지 확인 가능.

 

   그런데 이걸 막을 방도가 현실적으로 없음.

 

 

 

3. 역사를 보자면 10년전 중국이 이렇게 포르노 규제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재의 '황금방패' 를 드라이브 하기 시작.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32728.html

 

그래서 포르노가 깔끔히 규제된 중국은 지금 아주 행복(?)하지요.

 

 

 

4. 문제는 이런 방식과 논란을 만들어 놓고서 하루만에 뚫림 (VPN 이나 파폭 사용 등으로 우회 가능)

 

    실효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대국민 인터넷 검열의 가능성"만 활짝 열어버림.

 

 

 

5.  통신 통제 아니다 사전 검열 안한다, 라고 정부/방통위 관계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는 듯 하여 더 문제.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 대단했던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사람들이 사전 검열이란 걸 일부러 하려고는 안 했겠지...(라는 제 생각. 그래, 너희들은 그냥 IT 원시인인거야..........)

 

 

 

 

6. 그 대단한, 법잘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 의해 헌법 18조가 깨어지며 개인 통신의 사전 검열이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일단 뉴스에는 버닝썬, 5.18 망언, 손석희 음성 파일 공개 등등의 뉴스로 메인에는 올라오지도 않음.

 

    그나마도 "야동 규제 왜 나빠요?" "포르노 사이트 피해자의 인권" 에 대한 기사만 가득.

 

    

 

7. 처음에 "이럴수가!" 하던 사람들도 VPN 등등으로 원하는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되니

 

   다시 잠잠해지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삼.....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나라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