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4시간님의 설문조사추가) 유승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군요.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줘야한다고 내려진건 아닌걸로 압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릴때 제대로 된 심사 및 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그 거부 결정이 무효라는것 뿐이지요.

총영사관에서 다시 제대로 된 심사 절차를 거쳐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할 말 없는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언급한 동포비자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라는 판결문을 근거로 설령 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한다고 해도, 비자=입국보장은 또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사증은 입국심사를 받을 자격을 줄 뿐이지요. 

법무부에선 이미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 기피 인물로 만들어 놨고 이걸 법무부에서 먼저 해제하지 않는 이상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 심사관은 이걸 근거로 입국 불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해당직원이 처벌 대상이 되겠죠.)

법무부에서 먼저 입국 금지 처분을 지워주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에 이어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입국금지 처분 무효소송까지 가야 할 겁니다. 이 처분은 딩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졌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걸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마치 기사내용운 가능성이 많은것 처럼 썼군요..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별생각 없고 고작 개인인데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언론이 좀 이상하게 보도하던데, 그동안 한국에 못 오게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스티븐 유는 미국인으로서 언제든지 무비자로 90일간 한국 체류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받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을 못 하게 했던 것이지요. 언론이 정확하게 워딩을 해서 설문조사하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입국 금지 자체를 못하는것 처럼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보군요.. 그렇다면 정말 설문조사 다시 해야할것 같네요. 

이건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유승준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도 입국불허 대상입니다. 전에 조부모상때도 48시간 특별 허가를 받아서 겨우 들어왔고,그때도 여러조건이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 금지라던지...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에 의해 입국이 영구 금지된게 사실입니다.

한국 못가요. 아예. 딱 한번 들어간 적이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러 한번 특별 허가 받아서 갔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까지 계속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은 입국만 되면 옛날의 인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유승준이 원하는건 교포 비자 아닌가요?

그냥 관광비자라면 모를까 그린카드 같은 교포비자라면 제 같이 군대간 사람이나 작년에 국적이탈 안해서 앞으로 교포비자 못 받는 교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교포 비자 발급은 제한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 관광비자는 대사관에서 허가해주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30일 정도 입국 허가 해줬음 하네요.

제가 알기로 유승준씨는 아예 입국금지가 되어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자 그대로 입국금지이니까 관광 목적이라도 한국에 입국을 할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유승준씨가 2003년에 잠시 한국에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혼녀의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예외적으로 한번 풀어주었죠. 위키피디아에 자세히 쓰여져 있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정정해주시길..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8A%B9%EC%A4%80#%EB%AF%B8_%EC%8B%9C%EB%AF%BC%EA%B6%8C_%EC%B7%A8%EB%93%9D%EA%B3%BC_%EC%9E%85%EA%B5%AD%EA%B8%88%EC%A7%80

저 역시 한국에서 24개월 군생활 입장으로서 유승준씨의 행동이 괘씸하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어느정도 수긍이 가긴 힙니다. 유승준만 평생 입국금지시키기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나라 국적을 얻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다들 잘만 돌아다녔으니까요. (요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30-40년 전만 해도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를 안갔죠). 물론 유승준은 방송에 대놓고 자기는 군대를 간다고 말하다가 말을 바꾸었으니 더 괘씸합니다만..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법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승준 씨의 경우는 실제 피해본 사람이 있는게 다른 점 아닐까요? 병무청 직원이 재입국 하는 걸 보증섰다가 유승준씨가 시민권을 따는 바람에 직장에서 퇴직장했다고 하던데요

마모버젼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했습니다. ㅋㅋ 

여기 계신분들 많은 수가 그럴걸로 예상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괘씸죄로 스티브유하나만 저렇게 차별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국적 이탈로 병역을 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스티브유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꼭 갈거라고 방정떤것 까지 법적처벌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안되게 할거라면 국적이탈 미필 전원이 안되게 하고 될거면 전원이 되야 법치국가죠.

미국와서 알게된거지만 병역에 생각보다 구멍이 많습니다. 몇몇을 일탈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군대가는줄 알았지만 특정학교 박사를 나오면 면제라던가, 대기업 방산 들어가서 편하게 그냥 직장생활 하고 군필이라는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안다녀오면 욕하지만 실상은 다녀온놈만 ㅂx인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부상까지 있어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참 ... 국가에서 군대다녀온사람 대우하는 방법이 많이 안좋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그 구멍이 좁아진것 같긴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기에 씁쓸합니다. 

군대에 있을때에 선임병이 뒷창고로 저를 끌고 가서 어느걸로 맞을래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선임이 똘기가 충만한지라.. 앞뒤 안가리로 상황실로 도망쳤습니다. 그뒤로 한동안 왕따 당했지만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병신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지금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순발력... 본 받고 싶네요.

남자들 군대 가서 고생하는거 사회가, 나라가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녀오면 바보가 아니라 멋진 사람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구요.

유승준 정말 야비하고 얍삽해요. 의무는싫고 열매는 따고 싶고... 안된다는데 왜 자꾸 징징 거린대요? 이것도 기분 나빠요. 대한민국 병무청 법무부 우습게 보나... 이 노무시키는. 

당시에 힘드셨겠지만 판단력에 감탄합니다. 

한국 군대라는 집단 참 많은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르는 애들이 약간의 권력만 생겨도 눈돌아가는거 보면 이런게 본성인가 싶었네요.

> 특정학교 박사를 나오면 면제라던가, 대기업 방산 들어가서 편하게 그냥 직장생활 하고 군필이라는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https://v.kakao.com/v/20190709180001849

“이공계 병력 특혜 절반이상 줄인다”

동생이 엊그제 카톡왔었습니다.  대폭 줄여나가요;;;;

이걸로 공대생 들이 분노 하고 있답니다 ...2023년에는 아예 0으로 만들 계획인거 같더라구요.

특정층을 위한 특혜인데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일부러 학교 이름은 뺏습니다. 얼마전에 엉터리 출결로 군생활 대체하는걸로도 뉴스도 나왔고요. 관행적인 대다수의 일탈이었지만 결과는 몇명 처벌로 끝났더군요. 그곳을 나와서 안다녀온 분들도 봤고, 군대가기 싫다고 그저그런 백그라운드로도 해당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는것도 봤습니다. 또 대기업 방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야말로 군대가서 거의 무임금+착취 당하는 일반인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특혜층이죠.

군대 이야기, 유승준 이야기는 당연히 파이어가 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까지만 하고 댓글 닫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