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론 관련 직원이 실업수당을 위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참고하세요

일부 직원입장에서 보면 많이 억울하겠네요.. 예를 들어 시간당 10불을 받고 주 30시간 일하던 직원의 경우.. 요즘 같은 경우 한주에 700불이상 실업주당을 받을텐데.. 직장으로 돌아가면 주에 300불 정도 받게 되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7월까지 주기로한 600불 실업수당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회사로 안 돌아가면 실업수당 포기하는게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할수없죠. 법이그런걸 알아서들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7월까지주기로한 $600을 더 연장하는건 완전 반대입니다. 일도 안하면서 월 $3000 이상 받는건데. 저임금인분들은 일을 갈 이유가 없고, 경제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수있을가요..

아쉽긴 하겠지만 억울할 것 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에서 $600 추가로 실업 수장을 주는 것이 고용주가 코로나 때문에 Laid off 를 시켰고 그 고용주가 가 다시 나오라고 하면 일에 복귀를 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수당 못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PPP를 받아서 실제 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유급 휴직 처럼 급여를 주겠다고 해도 PPP 론의 목적이 그런것 (실업수당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 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또 실업 수당은 Social Security Credit 이 쌓이지 않지만,  PPP 받은 돈으로 급여 받는것은 고용주가 내주는 6.2%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포함해서 자기 소셜 연금 크레딧이 쌓이는 것이니, 그런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에서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로 얼마 띄어가던데, 그거 말고 고용주도 추가로 6.2% 납부하는게 제 소셜연금으로 쌓이는건가요?

한국 국민연금이랑 비슷한개념인거죠?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때도 제가 내는 국민연금만큼 플러스로 직장에서 더해서 납부를 해줬던 기억이 나서요.

맞습니다. 본인이 절반 고용주가 절반 부담하죠.

실업수당이 원래 받던 월급보다 많아진것 부터가 좀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크면 누가 나와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고선 PPP 론의 탕감 조건이 인건비 지출이라니... 고용주와 직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것 마냥 실수를 해놨네요.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일겁니다.

원래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존 실업수당 시스템의 포인트인데

제가 알기로 이번 건은 좀 특수상황이라 전염력을 늦추려고 일을 최대한 안 하게

만드려는 것이 목표라서 일을 안 하게끔 하는 Incentive을 높히려고 실업수당이 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NPR Planet Money Podcast에 나온 경제학자들의 논지입니다.

문젠 말씀하신 것처럼 PPP의 탕감 조건과 상충이 되는 것이 문제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받던 임금이 실업 수당보다 작은 것이 잘 못 끼어진 단추일수도 있구요.

말씀하신 포인트는 감성으론 다가오나 (오~)

이성적으로 동의하긴 좀 어렵네요 ㅎㅎ(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PP론을 $10,000을 받았고, 직원 페이롤로 $1000을 지출 하려 했으나, 직원이 페이롤을 받지 않고 실업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 $1000을 다시 론을 갚게되면 같은것 아닌가요?

페이롤로 지불해도 이 $1000은 고융주가 유용 가능한 금액도 아니고, 없는 셈 치고 론을 상환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론을 상환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는게 맞습니다, 직원 입장에선 재고용 제안 거부 = 실업수당 수급 자격 상실이라서, 월급을 받거나, 아무 것도 못받거나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고용주의 관점에서그렇지만은 않죠.  1000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ppp loan을 사용하는 경우에은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로 인힌 수입이 창출될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직원은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새 직원을 고용해서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되니 고용주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비지니스 오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서 차라리 갚는게 론 안받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질문하신 경우로 이해했습니다. 

참 고민들이 많네요

어떤것이 좋을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