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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시민권포기 & 한국정착 관련 질문

오마이갓김치, 2020-10-01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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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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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여 혼자 고민하다가 마일모아에 올리면 고견을 들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서 개인정보가 많아 조심스럽지만 질문 올려봅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아이(남자) 한국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직장때문에 온 가족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동양 남자아이들이 겪게되는 입시에서의 역차별과,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적인 면도 고려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니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정말 분단위로 몇 집을 놓치고 나니 한국에서 집 문제가 쉽지 않겠구나 걱정이 늘어갑니다.

 

그러던중 제가 청약통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 갈수록 불투명하지만 서울권에 왠만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점수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3구 제외)

근데 알고보니 외국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 인생이라고 하지만 제 주관은 도피성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자식이 학부에서 공부를 해보니 뜻이나 계획이 생겨 미국대학원을 가고자 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도 있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아이가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오게 된다면 한국에서 정착하게될 확률이 미국 시민권을 써서 얻게될 확율보다 더 크지 않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게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냥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분양받아서 사는 것이 실제적인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가더라도 그 전까지 2-4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환경보다 안정적인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할 수 있다면 부모로서 고려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구요.

한국에 사는 미성년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는 미국대학을 갈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왜 포기를 하느냐, 혹시모를 미래를 위해서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하고 아이도 이해는 했습니다 (군대를 가야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는데 이득이 많을 것이라고).

근데 미국 대학가는데 약간의 학비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얻게되는 실제적인 이득이 있는지 저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득(아파트 분양)보다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는데 제 의견이 이미 한쪽으로 쏠려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더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뤄지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점이 어떤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먼 타국이지만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길고 복잡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두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조금 수정했습니다. 양해부탓드립니다.

 

1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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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ean20

2020-10-17 05:44:51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드님의 한국 국적 회복이 향후(16인지 18살인지) 미국 국적 포기 가능 시점에 미국 국적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부모가 (사실상) 결정할 권리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겠구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도 남이지 ‘나’는 아니니까요.)

 

제가 굳이 댓글을 다는 건, 한국 청약과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더 잘 알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거는 생략. ㅎ)

 

한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청약으로 집을 구할 때 대출 규제 때문에 본인 동원 가능 현금이 15억원쯤 되면 59점으로도 얼마든지 괜찮은 곳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초인기 아파트 빼구요.

 

반면 현금이 9억원 미만이면 69점일 경우 강동구 둔촌주공 25평이 강남권 좋은(!) 지역 중 거의 유일한 가능권입니다.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자칫 9억원이 넘어서면 이 또한 중도금 대출 불가로, 본인이 10억원 수준의 현금을 모두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당첨만 되면 차익 10억원이라는 건 강남 요지에나 해당하는 것이고,이것도 실거주 몇년 뒤 높은 양도세 부과를 피한 뒤에나 실현됩니다.

 

결국 59점과 69점의 차이는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여건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을 하느냐의 차이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인으로 계속 살 자녀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서울 요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혹시라도 여러 가능성이 있는 미국 국적과 맞바꾸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

 

아드님이 계속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쓸데 없는 얘기를 제가 길게 쓴 건데, 혹시 몰라서 썼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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