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mulus Check 2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사인했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ㅎㅎ 세금도 더욱 열심히 올리겠지요? 애매하게 버는 중산층들만 죽어나는 정책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자는 별 신경 안쓸것 같구요 돈은 열심히 풀테니 주식을 사모으는것밖에 방법이 없어보여요. 이런식이면 버블은 안터질터이니...

미국은 한국처럼 중앙집권국가가 아니라서 세금을 국가가 직접 올리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 마자 인플레를 막고자 연방세와 SSN tax를 올릴것 같지는 않네요. 연방세외에 미국거주자가 내는 세금은 대부분 local tax죠. relife bill은 연방에서 돈찍어 뿌리는건데, 주정부가 이걸 이유로 property tax, state income tax, sales tax등을 손볼라면 또 다시 주단위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 할라면 주지사는 지사자리 걸고 해야 합니다. 즉 할만한 주지사는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중산층이 부메랑을 맞을건 간긴 한데, 그 형태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가치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상태로 일어날것 같습니다. 당장 코스트코 아마존에서 상품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주식이야 안하면 되고 집은 안팔면 현금화할수도 없는데, 장바구니물가, 아파트 렌트, 아이들 학비. 보험료(집보험 의료보험) 상승분만 더해도 한사람한테 몇백불 쥐어주는 건 안하는만 못하는 수준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산적한 문제입니다ㅡ 연방정부야 돈찍어서 뿌리면 그만이지만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한 소득세 수입원 자체가 감소하고 렌트 유예로 인한 건물주들은 재산세를 못 내고 있는 로컬 정부 역시도 코가 석자인지라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될것 같네요. 아마도 현재 로컬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규모와 질이 대폭 축소 저하될것 같은데 이러면 제일 먼저 타격이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중산층 역시도 큰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공무원의 일시 해고와 퇴직 공무원 연금문제 등 노답인 상황이 펼쳐질것 같네요. 

그래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시절을 보내다보면 또 좋은 날도 올 거라 맘 편하게 생각중입니다

Fed 가 돈을 풀면 Treasury 에게 결국 돈이 전달 되어서 정부가 플랜을 짜서 지출합니다. 반대로 Treasury 가 돈을 갚을 때에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Fed 에 갚게 되는 구죠죠. Treasury 산하 IRS 가 주 수입원(?)이에요.

Fed 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이자기 밥 그릇을 놓지 않으려고 지난 수백년간 (미국은 백년조금 넘게) 수 많은 로비 및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지 보시면 대충 느낌은 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이유는 정부의 가장 확실한 사업모델인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주.수입원인데 이걸 피해갈 사람은 없거든요. 보장된 비지니스 모델이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Fed 는 돈을 빌려주는 걸 내면적으로는 좋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조절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한 질 좋은 삶을 사는 거라고 천명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느정도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900 년도 중반까지만해도 금리를 쥐락펴락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가속에 더 큰 역할을 한거 같아요.

이런 crisis 한 번 생길 때마다 부익부 빈익빈은 그 가속이 더 심해집니다. 국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나만 그런거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거죠.

이번에 Fed 에서 푼거 다시 다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갚는 유일한 방법은 taxation 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다 못 갚죠. 이거 갚을 정도로 세금을 거둬드리면 폭동나니까. 국가 부채는 어차피 줄어들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다들 쓸 때는 내돈 아닌거 같은데 세금으로 갚아야하는거는 갚기 싫어지거든요. 아주 옛날 일이지만 미국은 income tax 가 없었습니다. 수출입 세관 수익과 담배/술 이런 류에 부과 되는 세금만이 수익이었어요. Fed 가 보기에 정부의 비지니스 모델이 약했던거죠. 그래서 로비로 income tax 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법안의 초안을 짠 사람이 상하원 의원들이 아니에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파견한) 로비스트에요.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지만 (재임하면 총 8년) Fed 멤버들은 임기가 14년이에요. 대통령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몇명 뽑아주는 방식이에요. 임기가 짧은 사람이 임기가 긴 사람을 통제하는건 불가합니다.

네 제가 봐도 이 법안은 타임라인상 죽은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28일 midnight 연방 셧다운 전에 갑자기 돌변해서 사인해도 그리 놀랍지도 않을것 같네요. 연방정부 셧다운 unemployment benfit등 걸려있는게 많아서요. 

+1 그냥 쇼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대상들이 좀 논란이 많은데 그 관심사를 stimulus로 돌리고... 그냥 마지막 임기까지 진정한 쇼맨쉽을 보여주네요...

말씀대로 극적으로 사인하고 $2,000 스티뮬러스는 따로 의회 투표로 남겨뒀네요. 5년 뒤 대선을 위한 치적만들기 정도로 봐도 될런지...

서명하였다 합니다.

https://www.wsj.com/articles/trump-signs-covid-19-aid-bill-averting-government-shutdown-11609117841?mod=breakingnews

왠지 조지아 런오프 공화당이 이기면 사인할게 이럴꺼 같았는데 그래도 셧다운은 안시키고 잘 넘어갔네요 ㅎ 다행이네요 

역시 제 생각이 틀렸군요 ㅎㅎ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366&aid=0000643452 

2000불 상향을 위한 상원 투표가 오늘인데 이 기사가 맞다면 찬성 60표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막후에 린지 그레이엄이 있었다네요.. 일단 투표 자체가 봉쇄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어제 하원 투표에서도 공화당 의원 44명이 찬성했다니 조직적인 흐름이 있다고 봐야죠.. 물론 제 생각은 잘 틀립니다 T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stimulus-checks-senate/2020/12/29/344fa850-49d9-11eb-839a-cf4ba7b7c48c_story.html?outputType=amp
 

이번에도 동의하는 의원 수와 상관 없이 상원 의장이 투표 자체를 거절 했습니다. 

역쉬... 명불허전 메코넬이네요... 

오늘 밤부터 direct deposit 600불 들어온다고 news떴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