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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후로 강제퇴거 유예 종료 (Eviction Moratorium) -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2021-07-30 20:35:02
-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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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11_00_32-Emergency Bans on Evictions By State _ Coronavirus Pandemic _ Nolo.png (26.7KB)
- 2021-07-30 11_09_55-With Federal Moratorium Expiring, 15 Million People at Risk of Eviction - The As.png (22.0KB)
- 2021-07-30 11_15_49-AI-017-FSP-Report_Eviction-Report_r4.pdf.png (69.0KB)
- 2021-07-30 11_21_27-Texas Supreme Court extends eviction protection program until Oct. 1 _ The Texas.png (193.9KB)
세입자 vs 집주인간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작년 2020년 3월부터 실행되었던 강제퇴거 중지 법안이 몇 번의 연장을 거치다
내일 2021년 7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하원에서 막판까지 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주에서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렌트가 늦어 eviction 에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수는 칠백만 가정, 인구로는 천오백만이라고 합니다.
https://www.aspeninstitute.org/publications/with-federal-moratorium-expiring-15-million-people-at-risk-of-eviction/
특정 주에서는 렌트가 늦은 가정이 20% 까지 넘어가는 주도 있습니다.
주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이거나 렌트를 주는 집주인이거나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Eviction 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텍사스에서는 Eviction 자체는 그대로 허용을 하되,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네요.
아래 사이트에서 각 주별 Eviction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lo.com/evictions-ban
렌트가 늦는다고 바로 eviction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정보 보조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것이구요.
또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예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더이상 보호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렌트 페이를 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꽤 많은 수의 가정에게 임팩트가 올 것이기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6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9백5십만, 렌트가 늦은 성인은 7백4십만입니다.
자료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1/07/AI-017-FSP-Report_Eviction-Report_r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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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쌤킴
2021-07-30 21:53:54
실업급여와 같은 공짜 돈을 뿌려서 일자리도 안알아보게 만들고 탱자탱자 놀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함다. 물론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디서든 뭔가를 악용하는 분들도 존재하니... 참 어려운 문제같슴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는 저도 참 몰겠슴다. ^^;
모기지 Forebearance도 끝나는거죠? 모기지 포베어런스가 끝나면 많은 집들이 Foreclosure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손님만석
2021-07-30 22:08:35
어찌되었던 강제로 꾹눌러 놓았던 rent, mortgage 제한이 풀리니 주택시장에 영향은 오겠네요.
9월에 주택가격이 내릴거란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