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1 후로 강제퇴거 유예 종료 (Eviction Moratorium) -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입자 vs 집주인간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작년 2020년 3월부터 실행되었던 강제퇴거 중지 법안이 몇 번의 연장을 거치다

내일 2021년 7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하원에서 막판까지 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주에서는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렌트가 늦어 eviction 에 가능성이 있는 가정의 수는 칠백만 가정, 인구로는 천오백만이라고 합니다.

https://www.aspeninstitute.org/publications/with-federal-moratorium-expiring-15-million-people-at-risk-of-eviction/

 

 

 

특정 주에서는 렌트가 늦은 가정이 20% 까지 넘어가는 주도 있습니다.

 

 

 

 

주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이거나 렌트를 주는 집주인이거나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Eviction 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텍사스에서는 Eviction 자체는 그대로 허용을 하되,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네요.

 

 

 

아래 사이트에서 각 주별 Eviction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lo.com/evictions-ban

 

 

 

 

렌트가 늦는다고 바로 eviction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주정보 보조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것이구요.

또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예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더이상 보호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렌트 페이를 하기 시작할 것인데요.

꽤 많은 수의 가정에게 임팩트가 올 것이기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6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9백5십만, 렌트가 늦은 성인은 7백4십만입니다.

 

 

자료

https://www.aspen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1/07/AI-017-FSP-Report_Eviction-Report_r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