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관련 질문

부동산 세금관련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찾아봤어요. 참고해 보세요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321/1046280

감사합니다...차이가 많이 나네요...ㅠㅠ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묻어가는 질문을 올리고 싶네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주소가 있고,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로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세법상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일까요?  

거주자죠.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정지시킬 수 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한국 증여세가 다르네요. 비거주자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고민중이었어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지만 세금 내는 주체도 다르다고 들은 것같네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죠.

해외 "이주"를 하셨으며 비거주자가 맞겠고, 해외 "체류" 중이시면(예, 유학이나 주재원 등) 거주자가 맞지 않을까요? 해외 공무원이나 주재원같은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재입국 예정이면 거주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고 하네요.

뭐 증여세랑 상관없이 주소 등록이 되어있으면 주민세는 내야합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미국영주권 있고, 한국 주민등록증/주소 있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1년간 한국 체류기간이 며칠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 직원과 통화도 해보았었고요.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내 연속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거주자 취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거주여권은 2017년 12월2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live.php

거주 여권 폐지 공고문입니다.

그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이 방법이 되겠군요...감사합니다..

거주여권이 폐지되어서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영주권 받은 이후에 국민연금 찾으려다 이것저것 서류가 복잡해서 놔뒀는데...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으면 안좋은 점이 있나요? 

해외이주신고서는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영사업무에서는 찾을수가 없네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국내)와 재외공관(국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외 영사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 추측해봅니다

지금 영사관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여권과 영주권카드 그리고 수수료 50센트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와서 신청하면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영사관에서 처리해 준다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멀지않은 미래에 고갈될수도 있어요. 지금 받을수 있을때 그냥 받는다에 한표! 저도 이미 일시불로 받았어요. 친절하게 미국계좌로 바로 보내주더라구요 ^^

http://news.joins.com/article/22173048

진작에 영주권 받고 신청했어야 하는데요..그때는 영사관도 코앞에 있었는데..ㅠㅠ 

국민연금에 대한 이자도 영주권을 받고 난뒤로는 안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영주권 받고 바로 인출했어요! 부동산 세율이 신분보다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으로 듣긴했는데 어차피 비거주자라 ㅠㅠ 저도 부동산처분해야되는데 고민이네요..

영주권 취득  --> 국민연금 환불(2006년즈음) --> 시민권 취득  --> 한국 집 처분(3년전즈음) 한 일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집 처분(부부 공동명의) 하면서 한국이 여전히 & 굉장한 공공 행정 후진국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동산 & 관공서관련 전화와 웹서핑하면서 속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아포스티유 등 별의별 서류를 준비해서 (한개 서류도 쉽지 않고 몇시간씩 운전해야함) 부동산회사에 보냈건만, 매도자 입회없이 집팔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뱅기값내고 와이프만 한국 보냈는데도 이런저런 속터지게 하는 탁상행정 프로세스로 인해, 결국 와이프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관공서 현장에서 만나 부동산 매매 위임장 쓰고, 그 친구가 위임받아 집을 매도하는 형태가 되었습

그중 웃기는 행정업무 경험 2가지만 말씀드릴려구요,

1. 미국에서 공증된 영문 서류들이 한국 관공서에서 무용지물이라는것을 경험함. 미국서 준비해간 서류들 모두를, 세무서 주변에 있는 번역소 라는곳에서 주소등 "California --> 캘리포니아"  모두 한글로만 쓰여진 서류만 요구해서 번역소에서 장당 얼마씩 돈주고 일 보았어요. 인터네셔날 공용어인 영문 서류도 인정안되는 한국 공공행정 업무라면,,, 인도어 러시아어,,, 이런 공증 서류는 휴지나 다름없을것 같습니다.

2. 무슨서류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서류들에 '빨간색 도장(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답니다. ㅋㅋㅋ

졸도 할뻔 했어요. 외국인들에게 빨간색 도장을 요구하는 공공행정 업무라....  아직도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뽀나스 : 외국인으로서 한국 보험만기금 수령 후기담]

한국에서 20년전 가입했던 보험만기금 수령하는 과정또한 생각만해도 피로감이 몰려듭니다. 

보험가입때는 한국인이었으나 외국살면서 외국인으로 신분 전환되니 보험만기금 수령 프로세스 중간중간 뭔가 요구하는 서류들로 인해 (예를 들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불가한 서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음) 회사 절차에 없다고 지급이 안된다며,,,,  참고로 보험사가 20년전에는 제일생명이었는데, -->알리안츠-->ABL(중국계) 로 회사가 계속 바뀝니다. 

신분전환자에게 절차 운운하며, 여러 부서들간 책임공방 넘겨가며 결국 지급 거절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서, 금융감독원에까지 신고하겠다고 직원들 이름 물어가니,,,  보험지급 요청 한달여만에 자기네가 이런 지급 경우가 없었다며 절차도 바꾸고, 문서도 새로 수정하고,,,, 

결국 한국에 살아있는 본인명의 통장이 있어서 그통장으로 만기금 입금시켜주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보험금 수령하려 본인이 뱅기타고 한국 다녀와야 했을거예요. 서류주면서 '인감도장 찍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같은 외국인이 빨간색 도장 인감은 어디서 떼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ㅋㅋ

저도 시민권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꼭 게을러서만은 아니구요,이처럼 제가 모르는 불편한(?) 점들이 있기도하고 왠지 한국 여권을 놓기가 아직은 심적으로 준비가 안되나봐요 저는. 평소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로지 평범한 직장인 시점에서요) 미국하고, 아니 어느 나라하고라도 쌈이 붙으면 한국편 들거거든요 ^^. 시민권은 제겐 아직 어려운 문제인거같아요... 일단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인감도장부터 만들어놔야겠습니다 ㅎㅎㅎㅎㅎ 인감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뭐라할지 궁금하군요. 인감 공증 받아 다시 파라할까요?

음... 1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 역으로 타국에 한국 서류 제출할 때도 번역해서 제출하잖아요. 8ㅅ8...

어서 군대가 모병제로 되어서 이중국적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증 서류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해당국 언어로 번역해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만...특히나 관공서인데...

혹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불이익 받는게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거주여권 을 발급 받으면 보험이 한국 방문시3개월 지나야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외이주신고하면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거주 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서 외국인 수준의 대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 해외이주신고도 비슷하려나요?

그런 소문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거주여권 받아도 주민등록 말소 안되구요. 보험도 한국 입국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직원과의 통화에서 확인된 사항은, 영주권자 여권 재발급시 일반여권을 받는데 해외이주신고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나중에 별도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주신고시의 장점은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진다 (한국 방문시 즉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니다. 서너달 체류 후에 보험 혜택 받는건 외국인들도 가능한 제도이므로, 보험관련에서는 장점이 없어지는게 맞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십 몇년 돈 내고 별로 쓴 적도 없는 건강보험이 좀 아쉽지만, 나름 이해되는 제도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업무 볼시 동사무소에서 거주민(?) 같은 민증을 다시 받아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받는거 빼면 혜택이 없는거 같습니다

시내 카지노 출입이요!

제가 레퍼런스로 참조하는 브로그가 이것인데요..

http://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여기보면 영주권 받은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버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셨더니 이런 규정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이 바뀐것인가요?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여기에서 03. 청구방법 탭을 눌러서 보시면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영주권을 받는 순간 수급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영주권 받고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저는 거의 거주여권 막차를 탔네요~ 지난 11월에 연금 환급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는 일반여권을 버리고 거주여권을 신청해서 12월에 연금관리공단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연말이라 우편이 한참 딜레이 되더니 이제 연금공단에서 받았다고 통화하고 처리됐습니다.

영주권 받으면 국민연금 이자가 안 붙는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저 같은 경우 영주권 받고 국민연금 해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율이 좋아서 다시 국민연금을 부을까 생각 중이거든요...흠...

제가 2013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적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날까지만 붙는다고 아래와같이 답변받은적이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개정되었으면 달라졌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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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사 XXX입니다.

신청하신 반환일시금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주권과 재외국민등록으로 반환일시금 신청하신 경우는
재외국민등록을 외교통상부에 등록조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1일자로 본부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답이 오늘에서야 왔네요..

XXX님은 주뉴욕총영사관에 문제없이 잘 등록이 되어 있으시구요.
일시금은 내일이나 모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이 점점 많아 지셔서 제 일도 늘어나는듯 합니다^^;

이자계산은 말씀하신대로 영주권받은날짜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놔둔다고해서 이자가 더 붙지는 않구요. 영주권 취득이후 5년이내 찾아가시지 않으시면 
소멸시효적용으로 못 찾아가시고 60세때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MileATOZ님,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글을 쓰려면 공공 I-PIN인증을 받으라하네요..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네요..

혹시 이것을 한국에서 받으셨나요? IP가 미국이면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나지않는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한건 아니고.. 관할지사를 찾아서 사무실로 연락을 하고 거기서 관련서류가 누락된게 있다고해서 담당자가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주셔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반환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도 스캔해서 주시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네요.. ^^; 무지 친철하셧던 기억이 ㅎㅎ mjbio 님도 한국으로 통화가 가능하시면.. 관할 지사에 전화를 문의하는게 빠를거 같아요.

지사찾기

인터넷으로.. 민원처리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증도 복잡하고.. 설치도 많고 ㅠㅠ

답변 감사드려요..

정말 인증받다가 올해 다 갈거 같아요...이거 설치해라해서 했는데 되지는 않고...

저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일시금반환신청을 안했는데 단순히 생각했을때 일시금반환금액보다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연금받는 총 금액이 크면 그냥 두는것도 노후대비로 괜찮지 않을까요? 일시금반환받으면 모기지 페이오프에 보태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외엔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쓰신분들 대부분은 일시금반환을 선호하시는것 같아 제 선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네요. 게다가 윗 댓글에 영주권 받은 후론 이자가 안붙는다고 하니 더더욱 고민스러워졌는데 저 같이 그냥 킵해두시는 분들은 없으시려나요? 제가 국민연금을 너무 믿는건가요?ㅎㅎ

전 한국서 일한 경력이 적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찾아놓고 주식에 짱박는게(?) 당연히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외거주 등록하기 좀 그래서 안찾았어요 (위급시 진료 및 주민번호 초기화)

저도 정말 고민입니다. 영주권 이후 이자가 안붙는다고 하니.. 뭐.. 그럴수 있지 싶고.. 집 구입에 보태면 좋을 것 같아 찾고 싶은데 해외이주 신고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니... 또 망설여지네요....시민권 신청하기전 영주권 4년차에 받으면 되려나요 ㅎㅎ 그땐 또 다른 이유로 못받을까요? 

이 문제로 여기 저기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요..^^ 

일단 영주권 취득 이후 5년이 아니라 거주여권 발급 혹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이후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때 부터 5년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발급사유가 반환일시금 청구사유가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영주권 이후 이자가 안 붙는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붙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법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향후 케바케로 바뀔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했었을 때도 이자가 붙는다고 했었습니다.  이자가 반영된 현재 액수까지 알려주었었고요. 

이문제에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는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를테니까요. 

저는 영주권 받고 그냥 다 찾았어요. 어차피 계속 미국에 있을거면 미국에서 굴리자....뭐 이런 단순한 생각?

그리고 그돈을 연금처럼 장기투자 한다고 생각하고 모 주식에 넣었어요.... 

지금 4배정도 올랐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 (연금대신 산거니까) 나중에 연금탈 나이되면 연금식으로 매년 조금씩 팔아볼까 합니다 ^^ 

출장겸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스톤 영사관에 다녀온 김에 공유하고자 토잉합니다 (혹시 필요하신분이 한 두분쯤 계실거 같다는 생각에...ㅋㅋ)

먼저 관할영사에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시는 곳이 어느 관할인지 확인하시구요...  (아래 링크 걸어놓아요..) 가까운곳에 무작정 찾아가시면 앙되요..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6/view.do?seq=102251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권 재발급 같은 것은 관할영사지역과 상관없이 해 주는데요..

해외이주확인신고서는 꼬옥 관할영사관으로 가셔야 한다네요..

어제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전화했는데 이제 미국 영주권자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못받는데요, 아예 국적을 바꾼 경우만 된다네요,

글쎄요, 법개정이나 그에 대한 공지사항도 없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원글님이나 상담원에게 무언가 착오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네요.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중요부분만 발췌해보면요,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5/20 경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일시금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하구요

또 다른 고려사항은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은퇴후 본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마일모아에서 이미 여러번 언급됐었죠.

그런데 제가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만약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걸로 계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담원이 자신있게 답하기는 했지만,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네요.

어제 마침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이 국민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으셨어요. 영주권받고나서 국민연금 일시불로 환급받았다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status가 거주상태로 시스템이 떴다며 국민연금징수한다구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회원님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하던 (주민등록상)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점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다시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전 캐나다에서 연금을 내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환급받은거 다시내고 캐나다 연금이랑 합친다음 한국에서도 수령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감사드려요. 일단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저는 일시금반환 고려했다가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아직 9년 정도밖에 안되어 확실히 10년 채울 때까지 관망하기로 했던 참이거든요.

안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전 지역 공단으로 전화해보니 해외이주 신고서만 있으면 정확히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여권)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해외이주 확인서 원본)

만 있으면 일시수령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처음 전화했던 상담원분이 잘 모르고 계셨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