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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백악관에서 제시한 이민법 개정안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지금 미국에 계신 시민권, 영주권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은 가족 초청 이민이 미성년 직계 자녀나 배우자 초청으로만 제한이 된다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The White House plan would restrict the practice of sponsoring relatives for green cards to "nuclear families," namely spouses and minor children.

 

https://www.usatoday.com/story/experience/food-and-wine/news-festivals-events/2018/01/25/trump-team-unveils-new-immigration-framework-path-citizenship-dreamers/1066980001/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 댓글

항상고점매수

2018-01-25 18:52:21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일모아

2018-01-25 18:55:38

워낙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만, 공화당에서 '드리머 합법화 법안 통과시킬려면, 가족 이민은 포기해라. 안 그럼 노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bn

2018-01-25 18:53:58

Dead on Arrival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고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나올 것 같습니다. 

대박마

2018-01-25 18:53:58

우와 넘하네요. 세삼스럽게 헌법 1조를 생각해 봅니다.

독일은 인간 존엄성이 일조라서 난민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라서 막말하는 트럼프....

밍키

2018-01-25 18:57:46

 

Here's a list of the different categories of family-based immigration and how many people entered the U.S. in 2017 through each category,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 Spouse  — 112,631
  • Minor child  — 51,327
  • Parent  — 85,280
  • Unmarried, adult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and their children — 22,807
  • Spouse or child of green card holder and their children  — 106,899 
  • Married child of U.S. citizen, their spouse and children  — 20,716
  • Brother or sister of U.S. citizen, their spouse and children — 61,733

이중에서 첫번째와 두번째만 빼고 다 날리려고 그러는것 같네요 ㅜㅜ

티끌모아캐쉬백

2018-01-25 19:00:04

Spouse of child of green card holder and their children 항목도 날려버리는 건 너무 하다고 생각드네요.

마일모아

2018-01-25 19:00:06

대략 16만 vs. 28만 정도 되네요. 

레딧처닝

2018-01-25 18:59:27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거 자체가 참 슬픈 소식이네요.. 결국 따지고 보면 미국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데 말이죠.. 

바닐라라떼

2018-01-25 19:03:09

이미 영주권 진행 프로세스도 인터뷰가 추가되는바람에 많이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런식이면 진짜 이민 오지 말라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shilph

2018-01-25 19:20:20

정말로 전세계적으로 반이민, 민족주의 등으로 자꾸 가고 있지요

 브렉시트 역시 그런 부분이 컸고요

이게 종국에는 미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텐데 말이지요. 큰일입니다

얼마예요

2018-01-25 19:24:48

형제자매는 넘어간다고 해도, 부모를 금지하는 것은 패륜 조장이네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광고 잘하면 family value voter 들 표 좀 뺏어올 수 있을듯합니다. 

hk

2018-01-25 19:35:57

왜그러겠어요. 일단 와서 애만 낳거나 애가 합법시민이 되면 본인들도 나중에 합법적으로 눌러앉는데 지장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때문이죠. aka DACA 부모님들. 이번에 DACA를 포용하면서 제2의 DACA를 만들지 않으려다보니 이런 패륜법이 제안되는것같아요. 

확실히3

2018-01-25 19:34:33

여기서도 아무래도 적절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민주당 쪽에선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마지노선이,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제외한 부모-자식을 가족을 초청에서 제외하는 법안인데

다른 것(diversity lottery visa)들을 덤배기로 여기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지 않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자매는 사실 기간도 15년 가까이 걸리는데다가 사실 최근 핵가족화가 진행되다보니 수도 적어지고 있는 추세고.. 

소수의 일부 흑인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한 Diversity lottery는 더 이상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만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있으니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선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법안이 현재 법안대로 가능하니 트럼프 임기는 4년-곧 있으면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을 터인데 이민같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괜히 승부수를 걸 필요가 없기에 협상이 결렬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솔직히 DACA하나만 보면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민자들을 축소하는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다음에야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민이 민감한 것이, 어떤 이들에겐 생물학적 죽음과 삶이 아닌 사회학적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또 다른 어떤이들에겐 일자리 창출과 행복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 정말 민감한 이슈죠. 제 사견으론, 있는 쪽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약간 양보를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아보이지만 이미 일반 미국민의 삶도 많이 저하가 되어있다보니 쉽사리 그렇게 양보를 하기란 어려울 것 같네요.

외로운물개

2018-01-25 21:08:11

와우.............

한국 요양병원이 저렴하고 좋은데가 많아서 혹시나 영주권 포기허구 한국 가서 살다가 아들넘들 믿고 초청허믄 미국 올수 있겟다 했는디 ....

생각 마니 해봐야 겠네용

얼마예요

2018-01-25 22:19:07

한국 요양병원 저렴하고 좋은데, 한달에 월매나 한다요?

Goguma

2018-01-25 23:57:13

월 50에서 70만원면 중산급 깨끗하고 시설 좋데요. 단 서울 근교보다 지방쪽이 가격대비 좋다네요.

외로운물개

2018-01-28 14:55:31

고구마님 께서 답을 주셨네요...

뭐 지방은 30만원도 좋다구 허데요.. 정부 지원이 나오니까 환자들 관리를 잘 헐려구 노력 한다나요...ㅎㅎ

펑키플러싱

2018-01-25 22:20:17

시민권 취득이 얼마안남아서 가족들 불러올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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