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개편..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께요.  중산층이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부자들이 거의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1616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토지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는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전 국민의 70퍼센트, 3천 5백여만 명은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1230045

2/3 가 없다는건, 평균적으로 봤을때 아빠가 땅을 가졌으면 엄마랑 애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려면 땅을 가진 가구수/전체 가구수의 비율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내리는 방법은 1. 수도이전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골때리는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서 개헌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사람들이 집값내려가는 정책에 동의할까요?

2. 기관이전 그러나 어떤 기관이 내려가려고 하나요? 매일 출퇴근 시키는데

3. 보유세 강화.   그러나 예전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등으로 걸레 만듬. 10억 집을 가지고도 세금 100만원 오르면 정부를 미쳤다고 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사건을 호도함

4. 이전 정권은 최씨 경제때 집사라고 난리침 그러나 그런 적 없다고 함. 정치인들이 부동산 부양하라고 하고 경제인들은 집값 올리고 탈세하고...

제발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으나 기자들 공정하게 기사쓰고 정치인들 댕댕이 같은 말 좀 하지말고. 전체 국민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히든고수님의 의견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요.. 몇몇 군데에는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1. 보유세 & 월세

보유세가 월세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 가격자체가 또한 월세를 올립니다. 보유세를 낮추어서 집 가격자체가 올라가면 집 주인이 그 집을 살때 모기지를 많이 빌려야 하고, 그럼 그 만큼 월세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월세 상승은 보유세 때문이라기 보다는 집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즉, 월세는 여러가지 모든 집주인의 비용이 고려되어져서 정해지지요. 또한 집값은 상승한계가 없을 정도지만 월세는 한계가 뚜렸합니다. 월세 사는 서민들의 수입이 급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보유세를 올리는게 월세를 올리느냐 마냐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월세는 과도하게 낮은 편입니다.

2. 부자집 & 보유세

맞습니다. 이재용 집이 1조는 아니지요.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이 자신의 사는 집 외에 집과 동산 (땅) 투기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용씨 일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재벌들이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일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 한국은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정말 큰 손들만 세금이 있죠.. 다행히 이런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도 곧 개편된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왜 보유세는 없느냐..  네.. 그쵸.. 사실 집외에 거의 대부분의 다른 재산에는 보유세가 사실 거의 없죠.. 대부분 매매후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죠. 그게 바로 부동산이 다른 자산과 가지는 특이한 점 때문인거죠.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한정된 자산이죠. 즉,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 너무 많이 보유하지 말란 의미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 같은건 이재용이 더 더 많이 사도 되요.. 세금 정책이 제대로만 되 있으면 주식 팔때 다 세금으로 걷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재용이 주식을 더 사고 살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재용이 자기 현찰로 주식들 더 더 산다고 서민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올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집이나 부동산을 더 더 사면 확실히 서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아주 크게 옵니다.

3. 양도소득세 & 이사
네.. 저도 양도세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지도 않았구요.
다만 양도세가 없어지면 집값이 오르면서 버블은 생깁니다. 다른 소득은 세금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만 (그것도 큰 규모로) 감세면 거기로 돈들이 몰리죠.
즉, 과도한 양도세도 부동산의 유동성을 떨어뜨려서 문제지만 아예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경기 부양이 가능하지만 부작용으로 몇십년간 고생하죠.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신나게 양도세 면세로 혜택 본걸.. 그 다음에 버블된 집을 사야될 다음 세대들이 두고 두고 고생하죠.. 뭐 그래서 서브프라임 같은 것도 왔구요..
그럼, 양도 소득세 때문에 서민들 이사 못가는게 어떡하느냐? 이건 클린턴 이전의 미국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양도 소득세 있었다고 사람들이 이사를 못가지는 않았죠.  이런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면세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한채만 소유할 경우 그 집팔고 6개월 안에 새집을 사면 그 집값 차액만큼 공제해 주면 됩니다.  즉,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면 세금 $0. 만약 더 싼집으로 이사갈때만 어느정도 차익에 세금을 받으면 되죠.
 

해외생활이 오래되면서 그리고 기사의 퀄리티가 참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기사를 별루 안읽다보니 댓글들 보면서 계속 배우는데요. 18억 가지고 18억 짜리 집 하나 있는 사람과 8억 갖고 세놓고 집 두채 사서 싯가 합쳐 종부세 비슷하게 내게되는 사람의 예만 두고 생각해봐도, 아마 진짜 자산가들보다는 적당한 부자들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게다가 후자는 전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도 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땜질하느니 자꾸 예외를 두지말고 제도를 단순화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임대소득 적절히 과세하고 양도차익도 적절히 과세하고 다른 자본은 보유세 없고 부동산과 차 정도만 재산세 있고 취등록세도 있는데 그 정도면 됐지 싶은 생각이요. 세제를 이리저리 복잡하게 손보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중산층만 자본성장이 제약되서 정말 큰 부자만 계속 자본축적이 가능한 영원히 구분되는 저 위로 갈 것 같아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과제죠. 다른 지방에 뭐 좋은 걸 만들어줘야 가서 사업하고 살고 할텐데요. 이럴 땐 참 나라가 너무 작아서 가까운게 문제예요. 뭐 중국처럼 큰 나라도 상하이 부동산 미친 가격이고 미국도 베이 시애틀 등 브레이크 없는 것 보면 그나마 한국집값이 착한 것도 같고요.

정책이란걸 단순하게 하고 바꾸지 않으면 좋을 것 같긴하지만, 복잡하고 변해야하는 측면이 있기도합니다. 예를들어 이번 대책이 부동산투기방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것이 여야막론한 일치된 전망인데요... 항상 이 말 나올때 나오는 수식어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생물이라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장유동성을 생각한다면 정책이란게 바뀔필요가 있지요. 정책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어느정도는 필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2번 보유세에 관해서 미국은 주식 보유시에 세금을 내나요?? 미국도 산 후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실현했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거라면 미국의 주식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낸다는건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여긴 예금의 개념보다는 주로 그 돈을 다 주식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미국도 주식 보유세는 없죠. 단 주식을 팔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제가 말씀드린건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식을 팔때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내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진짜 큰 손 주식거래 아니면 세금이 없어요.

엥, 한국이 왜 세금이 없어요. 인컴과 합산이 안될뿐 일률적으로 매매할 때 떼어가는데요.

22 한국도 세금 있어요;.. dividend도 입금해줄때 세금 떼서 주던데

종합금융소득세 맞을 정도가 아니면 매매시 세율 자체는 엄청 낮지 않나요?

15.4%인데 한국의 일반적인 인컴택스도 세율이 미국보다 낮은걸 감안할 때 엄청 낮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랫분 쓰신것처럼 배당소득이고, 매매차익은 종소세 미니멈까지 거의 면세죠..

한국은 주식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매매할때 일괄적으로 0.3프로인가 붙습니다.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15.4프로를 세금으로 내고요. 

헛 싸긴하군요. 그간 주식시장을 키우기위해서였고 차차 세금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손해를 봐도 팔때 0.3%를 내야되니까 싸지않을수도있어요. 차액에 세금부과하겠다고한게 십수년인데 정황상 불가능하다고봐야합니다. 

한국도 주식 매매시에 이득이 있으면 세금 떼 가는데요...%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금 확실히 떼어갑니다. 

0.3%

ㅎㅎ.. 한국에서 주식거래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아니면 세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래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1/2018021101792.html

한국은 주식 매매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어요. '수익'에 대해서요. 매매세는 일괄적으로 0.3% 이구요.

만약 주변에 주식 수익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 계시면 친하게 지내세요.. ^^. 코스피는 기업 전체 주식의 1%, 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의 대주주들만 세금 냅니다. 재벌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 ㅎㅎ

근데 왜 굳이 서울 가서 살려고 할까요... 그게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게 두가지 겠죠?

1. 자식교육

2. 직장

근데 막상 직장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세종시 같은) 굳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걸 보면 1번이 더 우선하는 것 같기도하고.

아님 문화생활? (하긴 제 고향에서는 나름 도시인데도 콘서트는 자주 없는듯 하더이다.ㅎㅎ)

맞습니다. belle 님이 바로 정곡을 찌른 겁니다.. ㅎㅎ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죠. 수도권 밑으로 산좋고 물좋은 좋은 땅들이 팽팽 놀고 있고, 있던 도시들 마저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 멀리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바로 지방 도시 육성이어야 겠죠. 즉, 인구를 좀 퍼져서 살게 해야죠.

그게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계획이 이런 모든 걸 바로 잡고 긴 안목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던거죠. 
뭐, 하지만 이런 기득권에 치명적인 계획을 실행하면 어떻게 당하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구요.

서울 & 수도권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개혁을 이루기가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국민의 절반에게 등 돌리고,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할 때 공무원에게 우선순위를 줬음에도..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말부부하거나 서울에서 출퇴근 하더라고요. 직장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도 서울에 살려고 하는데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일반인들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일자리가 있는 곳도 경기가 안 좋더라고요.

세종시 공무원이라고 했으니, 일자리가 없지는 않을테고요.. 결국은 생활환경의 차이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더더욱 세종시에 혜택을 주어야 했겠지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제로 강남 세금 걷어다가 세종시에 퍼주는? 과격한 정책마저 해야겠지요.
미국도 앨러스카 가서 살면 집 싸고, 정부에서 돈 주고, 이것저것 혜택 많은 것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의 사립대들에 대한 정부 지원 모두 없애고 국립대들을 더 설립하고 잘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라 봅니다. 미국같은 대학 중심의 도시들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구를 끌어 모으고, 살기 좋은 만들어주면 도시는 저절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개혁적인 아이디어와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는게 힘든 거겠죠.

세종시에 정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문제인게 세종시에 각종 혜택을 많이 줬더니 세종시 공무원 대신 대전, 청주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세종시로 이사 가시고 세종시 공무원은 여전히 서울에 본거지를 두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가 서울보다는 못한 환경 (특히 교육)이고 대전, 청주보다 나은 환경이니...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간 대전, 청주등 주변 도시들도 고민이 많은 듯 했습니다.

서울에 본거지를 둔 세종시 공무원들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 때문에 세종시에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부 수장도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웠는데 공무원이면 다 세종시에 내려가야 하냐고 배우자들 불만이 상당한 듯 했습니다. 

북한처럼 거주지 지정을 해야할까요? ㅎㅎ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보다는 못한 환경 (특히 교육) 이 부분이 key 라고 생각되네요.
세종시를 서울보다 좋은 환경 (특히 교육)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겠지요.

뉴욕시에 사람 바글대도 뉴욕시 근처에 더 좋은 학군 있고, 저라면 뉴욕시보다 근교 도시에서 살 것 같네요. 그러면 무엇이 저를 뉴욕시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생각해보면요.. 우선 주차문제, 교통문제, 청소불량, 살인적 집값.. 등등 이겠지요. 

서울도 이렇게 살기 힘든 (?) 도시로 만들만한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단 서울의 주차 문제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서 정식으로 불법 주차들 다 딱지나 견인하면 서울에서는 차가지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리라 봅니다. 뉴욕시처럼요.  
청소를 일부러 불량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서울 중심의 예산을 지방으로 더욱 많이 돌려야 겠지요. 지방 자치제 관둡니다. 서초구 거둔 세금, 서초구에서 더 많이 쓰게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집값이야.. 이미 충분히 살인적이라고 보고요. 보유세 더욱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을 계속 세종시에 퍼붑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하면 세종시도 그럴싸한 도시로 거듭나리라 봅니다. 
아, 그리고, 세종시에 돈많이 들어가는 고급 국립대나 특수고등 건립은 필수겠지요.   또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면세 혜택을 줘야겠지요.

요컨데, 투자하는 만큼 도시는 큰다 봅니다. 세종시 상황은 현재 모르겠으나, 세종시가 망하고 여전히 서울만 더 비대해진다면 그건 세종시에 아직도 충분한 투자가 없어라 봅니다.

이론으로라면 이미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었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게 문제죠. 총대 매려는 정치인들도 없고요.

그리고 세종시하고 서울 KTX타면 1시간 걸립니다. 수도권(수원 안양 등)에서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광역버스나 그런거 타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세종시를 아무리 밀어준다한들 왕복 2시간 출퇴근하면서 서울 사는게 더 나은게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이미 거의 20년 전에도 제 대학동기들 지방국립대 가면 지역민은 전액무료에 집에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서울유학 비용 보내주셔서 서울 스카이 및 중위권 대학에 등록금 내고 방값 내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보다도 못한 지방국립대가 대부분이고요. 지방에 서울 상위대학보다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게 쉬운일이 아니죠. 지방을 살기좋게 만드는게 핵심인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병폐들이 점점 커질테니 온국민이 고민해야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종시가 아닌 오송에 KTX 가 있지요.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기차로 출퇴근하는게 편하진 않아요.

주변분들보면 아이가 어린 집은 세종시 이전하며 가족이 함께 내려온 경우 많고요. 롱디하게 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장문제가 커요. 

세종-오송 셔틀으로 25분

오송-수서 KTX로 40분 입니다.

이정도 이동은 감수하면서 서울 살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은게 현실이라고 공무원인 사촌이 얘기해줬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 30~1시간은 기본이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KTX 세종역 재추진중이죠. KTX 세종역이 생기는 순간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듯요.

ㅎㅎ 그쵸.. 사실 이런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 포항/울산 -- 서울 주말부부도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대중 교통비가 굉장히 싼편인데 이런 점이 나쁘게 작용하기도 하네요.
택시요금을 비롯한 정부규제로 하는 요금인상 규제를 풀고, 또한 각종 세제로 교통비 장려하는 것도 좀 줄여야겠네요.
물론 국민들 반발도 심할테지만.. 어느 정도 외국과 형평성은 맞추어야 할듯 하네요. 우리나라 택시기사 분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택시기사 직업이 뭐라고.. 왜 돈을 못 벌어야 하는지.. 참..  사실 심하게는 일종의 착취라고 봅니다.

서울에 프로퍼티 텍스를 때리고 전세로도 투기 못하게 막고 실거주자 위주로 돌아가야 집값이 잡힙니다

솔직히 3프로도 아니고 1프로 라도 받으면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 가도 될만한 수준이 될겁니다.

전세는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캐리하는 면도 있어서, 저는 전세사는 사람에게도 의무를 지워야한다는 생각 많이 해요. 일정금액 이상 전세나 보증금은 재산세나 의보 등 간접과세를 해야하나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아무 의무 안지는 고액얌체전세자를 너무 많이 봤고 애매한 재산 있는 사람이 몇천 안들이고 산 집 반전세 놓고 또 그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소득세 내고있는 아이러니를 많이 봐서요. 장기적으로 보증금 너무 큰 전세제도는 정말 없어져야 세금정책 제대로 짜기도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정부의 한쪽방향으로만 보고 실행하는 인위적인 정책이 풍선효과처럼 또다른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논란처럼, 최근 기업의 구인 트렌드는 가능성만을 보고 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력을 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뽑는 것이죠. 쉽게 말해 70-80년대처럼 대학 졸업한 건강한 사고와 신체를 가진 젊은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졸업장과 건강한 신체-사고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즉 자격증이나 수상경력, 대학졸업논문, 그런 것조차 없으면 대학동아리나 인턴경험이 있어야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이죠. 최저임금 논란으로 이젠 알바생마저도 그렇게 경험을 보고 뽑는다는데 정책실행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역시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100%사전방지를 할순 없다손 치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구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역시 보면, 일례로 지방5대 대도시에 서울 강남 못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016년에 서울 마용성에 갭투자를 하신 지인의 케이스를 소개해보자면,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뭐 집값 올라서 괜찮은 수익이 생기면 팔고, 집값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러면 그냥 퇴직하고 여기 이사와서 살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결국엔 하는 말이, "노무현 때도 집값 잡는다고 잡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나라를 두동강 내놓고는 결국엔 집값 상승했는데 이번 문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런 언급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러면 이 분은 이번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할때 몇억씩 손해를 보고 집을 내놓겠어요? 아니지요. 세금 한 푼 안내려는 습관이 한국분들에겐 거의 유전적으로 있는데,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팔려는 생각은 이 분 두눈에 흙이 들어와도 생각이 없으십니다.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으면 그냥 자식에게 세습을 하면 했지, 집값 손해를 보면서 팔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케이스를 소개했지만 다른 갭투자를 하신 분들 역시 소소하게 다를순 있어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제 3년 10개월 정도 남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로 생각하고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십니다. 누구 말마따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돈은 무한하다는 말처럼 말이죠. 오히려 양도세나 보유세, 대출제한을 하니 누가 한번 이기나 이렇게 전투적인 의지를 다질 것이 분명한 한국분들의 특성상, 최저임금 논란처럼 안팔면 그만, 부동산 거래가 없어도 현재 가격을 유지할 확률이 큽니다. 게임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이기기를 위해서 도박을 할때도 있지만, 상당부분 지지 않기 위해서 도박을 할때도 있는데요, 부동산 도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이대로 현상유지, Status Quo로 있다가 정권이 흔들리거나 선거를 할때 정치적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이분들에겐 운이 없게도 문재인 정권의 차기정권이 연장이 되면 기다리는 것이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쪽이 정권을 잡으면... 남는 것은 결국엔 부동산 상승입니다. 그러니 어떤 케이스가 발생함에도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지요. 

미국 부동산 경기를 예로 들면, 특히나 모기지 금융이 80-90년부터 활성화된 미국은, 이제 모기지 다 갚은 상태에서 위에 소개하신 지인분처럼 절대 손해보고 집값을 파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무슨 급한 병원비가 생겨서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억주고 모기지 페이먼트 다 갚은 집값이 5억보다 적은, 예를 들자면 4억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다가 아무리 부동산 보유세니, 양도소득세니, 각종 규제를 해도 백약이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기준 금리를 올리는 수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20%로 올리면 시중금리는 약 25-30%형성 될 것이니 집 대출 1억 빌린 분들은 연간 이자로만 2.5-3천만원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불해야하니 정말 현금 알부자만 제외하곤 집을 사려는 수요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반대로 연간 이자로 그런 거액을 낼 갭투자한 분들은 서둘러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니 집값을 확실히 잡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기업의 도산과, 실직자들의 홍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등으로 정권 역시 차기정권 연장을 못하고 물러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창조적 파괴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이익을 못내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내버려두고, 알짜배기들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그로써 사업확장의 기회를 맞이하며, 부동산 가격의 대세하락으로 젊은이들 역시 집값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될때, 세계 최저출산율도 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써 대한민국이란 국가 역시도 미래를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기준금리를 20%는 고사하고 10%까지만 올리더라도 문재인정권이든 트럼프 정권이든 차기정권창출은 포기해야된다는 것이 정상이겠죠. 결국엔 국가를 위하는 지도자라면 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대출제한을 가지고선 집값을 잡기 어렵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기준금리를 누군가는 인상을 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면 자연스레 카드사의 마일도 짜지게 될터이고, 2018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카드사들이 개악된것처럼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공짜여행도 사라지게 될것 같네요 ㅠㅠ). 

수입이 평범하신 분들 경우. 보유세 현실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매년 120만원 내던걸 이제는 매년 600만원 내라고 해도 굳이 필요 없는 집을 집값 오를때까지 끼고 있을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1~2% 보유세는 확실히 집값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가격이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가격에 집을 사서 하나는 올랐다 내리고 다른 하나는 내렸다 올라서 둘다 같은 가격에 팔게 되면 첫 사람만 세금을 더 내는 꼴이잖아요?

집도 사실 투자의 일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는 어디나 있죠. 

투자라고 보면 실현 이득이 없을 때에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제 상식에는 안 맞네요.

한국 공무원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고 밥먹고 정책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언급되는 대부분 내용은  다 검토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좁은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한국인이 대체로 똑똑해서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워낙 빨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몇년전에 전세값이 80-90%에 육박했던건 집값이 미래가 없어보여서 그랬던거였는데 왠만한 사람들은 소액만 투자하거나 조금만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할수있었는데 일부사람들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고 "부럽다 나도 집샀어야했는데" 이게아니고 여론은 양도세를 올려서 그사람들 번돈을 회수해야한다는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배는 아프지만 그 일부사람들이 시장을 왜곡하고있다고 보는건 아니지않나요. 세금이 시장을 왜곡하고있을순있지요. 

세금도, 양도세는 그렇다치고 취득세가 높다보니 정권을 막론하고 거래량을 유지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전 아직 한국에 있고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발표자료를 전문으로 읽어봤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유세를 올려 공급을 늘려 집값안정화를 꾀한다' 라는 의견 자체가 기사에서 나온 추측이라는 점이 큽니다.

이번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요자발 집값 상승흐름에는 크게 영향주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투기자본을 쳐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온 세부정책이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나와서 편법의 길이 여러가지 막혔거든요.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로 줄어있는 상태인데, 전세자금대출은 아직 70%로 나오는 상태라... 이걸 이용해서 꼼수로 집을 사서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주고 본인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값의 60%가 없이도 전세자금을 크게 일으켜 고액주택을 사는 방식이 작년에 유행했는데 이제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고액이 나오지 않도록 막혔어요.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점점 고액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보니 잘 나온 정책으로 보이고요.

위 리플중 분양권 소지시 유주택자 간주는 항상 그런것이 아니라 청약시 무주택자 여부 판별시에만 적용되도록 들어간 청약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청약 통장이 1년만 넣어도 1순위가 되도록 바뀌면서 가점이 높은 사람(무주택 기간 길고 자녀 많고 부양가족 많고...)이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을 사고도 입주전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동안 다시 청약 가입해서 1순위 만들고 또 당첨되고를 반복할 수 있었거든요.(이정도면 사실 양반이고 청약작업한 불법투기꾼들이 낀 청약 단타가 아주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당첨되면 무주택 산정기간이 0년으로 짧아지니 점수가 떨어져서 다음 순번인 사람이 당첨되도록 하겠다는거죠.

그럼 보유세와 종부세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반발력을 크게 가져오니 기사화가 많이 되는게 큰 것 같구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정상화와 종부세 걷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세금을 써야한다는데 동의하는 여론이 큽니다.

(실제로 저렇게 더 걷은 세수는 다 주거복지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요. 이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 30만호 발표를 21일에 한다는데 다들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죠.) 정책자료의 예시에 보면 2주택인 경우 합산 시세 14억일때 94만원선이던 종부세가 144만원 된거라 말도안돼는 상승폭도 아닙니다. 이게 부담되서 집을 파는 사람을 노린다기보다 올릴 수 있는 세금을 더 살뜰이 걷어들이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 상승기류가 너무 거세다보니 나중에 내 자식 집살때 엄두도 못내겠다 싶어서 미리 사두는 강남 사모님들도 좀 진정을...) 이런식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34만 9천명밖에 안된다고 발표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늘어나게되는 세수는 1조원이고요.(당초 +7450억이었는데 더 걷어서 +10150억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쓴 내용 말고도 편법이나 꼼수경로를 막는 세부사항이 빼곡히 들어있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고

또 그 변경사항들이 갑자기 소급적용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신경쓴 점도 많아보여서 매우 만족한 정책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에 계셔서 인지.. 알찬 분석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꼼꼼히 설명해주셨네요.
이걸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들이는 노력이 잘 보입니다. 아쉬운 종부세는 말씀하신 정치 인기때문에 잘 건드리지는 못하지만요. 14억에 144만원이면 종부세 0.1% 인데. 이걸 가지고 징징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되네요. 한국서 미국으로 이사오신 분들은 그래서, 재산세 때문에 첫해에 거품무시긴 하시더라구요. ㅎㅎ
하지만 이런 정부 노력들이 제대로 법제화되고 바꾸기 어렵게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정부가 이런 정책 만들어 놓으면 --> 국민 여론 인기 하락 --> 정권 교체 --> 부동산 투기 조장 --> 버블 --> 아비규환 --> 다시 정권교체 --> 이전 정권의 투기조장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버블 --> 부동산 규제 --> 여론에서는 규제해도 효과없으니 규제 풀라?

https://ppss.kr/archives/174463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재개발 문제점을 가장 잘 짚은 글 같아 공유합니다.

- 1000만 서울 시민의 모두가 강남/용산에 살 수는 없습니다.

- 현 정부가 내놓는 주택 정책들은 "진짜서민" 과 1도 상관 없습니다. (진짜 서민은 내집은 커녕 월세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소득 및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뉴욕, 샌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