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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코로나 백신접종 시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 기간 단축 전망

YoungForever | 2021.03.26 23:14:0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방금 뉴스가 쏟아지네요.

아래 기사 링크하고 주요내용 여기에 올립니다.

 

백신 맞으면 자가격리 기간 줄어든다…30만원 미만 피해보상도 신속하게 (naver.com)

 

질병관리청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일률적으로 격리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14일의 격리기간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격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여행 등을 가능케 하는 '백신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신청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른 예방접종은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선 이 기준을 없애 30만 원 미만의 소액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액 신청에 대해선 기존 절차보다 조사·심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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