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도 누적 3년이상 한국내 체류시 병역의무

잘했네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행해야죠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누군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대해 헌재는 현재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94년도 출생자부터는 학업관련 사항도 3년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모든 출생자가 해당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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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