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이 봐도 눈의 의심케 하는 서울 2022년 2월 아파트 거래량

한십년전에 아파트 폭락을 다들 이야기 할때 아규를 하지않고 조용히 아파트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이 주변에 셋 정도 있습니다.

배가 많이 아픕니다.

십년전에 남들따라서 아파트 샀다가 망한 분들도 있죠. 제 주변에도 있었구요. 이게 주식이랑 달라서 사놓고 버티기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큽니다. 10년 존버하면 결국은 누구나 산 가격보다 올랐겠죠. 

10년전이면 박근혜/최경환 정부에서 집사라고 부추겼을 때이고...그때 제가 헌팅다녔는데 반포아크로리버파크 피 4천만원줘서 12억 후반때였습니다(지금 40억). 물론 셀렉션에 따라서 상승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망했다고 하시기에는 그분이때를 잘잡으신거 같은데요??

10년전이면 박근혜 최경환은 아직 대통령 부총리도 아니었을 때였구요. 빛내서 집사라는 건 12년 12월 대선이후 2년정도 뒤에나 나온 말이었습니다. 2010-12년 사이에 건설사들 줄지어 망할 때였죠. 제 지인은 경기도권에 본인 생각엔 괜찮은 매물이라고 나온거 대출받고 구매했다가 미분양 파도에 몇억을 손해봤던걸로 압니다. 

네네. 반포래미안도 반포자이도 미분양이 나서 재미교포분들 모시고 특별 분양까지 했었죠. 존버한 그분들이 에이 딴 것두 다 올랐어아고 하기엔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미분양파도와 몇억 손해를 연결시키는건 억측같습니다. 그 손해본 분 지역이랑 아파트 알려주시면 가격 트래킹해볼께요!

제가 이제와서 친구한테 "너 그때 얼마 손해봤냐?"라고 묻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구요. 본인이 과장해서 그렇게 말했을수도 있었겠죠. 다만 그 당시 아파트가격 내려서 정부욕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당분간 지속된 거구요. 3, 4억짜리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30%씩 분양가를 할인해 땡처리 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도 흔했던 시절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저점 찍고 올라온게 대략 2014년경이었던걸로 압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도 13년 11월에 미분양에 관한거죠. 그러니 10-14년 사이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 중 현금유동성 딸려서 결국 손해보고 되팔았던 사람들 많았고 그중 몇억 손해본 사람 적지 않았어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7925

지금은 새 정부가 내 놓을 부동산 정책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관망 기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서울은 지난 수년간 쫙 올려놓은 본인 집값 내려갈까 생긴 불안감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되기도 한거 같기도 하구요.

근데 그러기엔 이미 작년 7월부터 거래량은 급전직하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선에 되냐마냐와 상관없이 고점찍고 내려가는 현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올해부터는 전세계 금리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고정금리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영끌 대출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많으면 조정이 시작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집값이 내려갈까 하는 불안감으로 투표했다기 보다는 이렇게 황당하게 집값을 올린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강했을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집값 올랐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종부세등 가만히 있는데도 세금은 오르고, 그렇다고 팔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게요. 미국은 이상하리만치 for sale인 집이 없네요.

인벤토리 문제로 거래가 좀 줄어든것같구요.

그와중에 미국은 40년만기 모기지를 테스트하나봅니다. 일단 신규 판매는 아니지만 현재 모기지 디폴트 위기인 분들에게 40년짜리 모기지로 텀을 조정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은 제가 떠난지 너무 오래돼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몇 년 전 집 판 친구들이 좀 있는데 (무주택 된 다음에 분양 받겠다고) 이 친구들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혼당할 뻔 한거만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랐다더라구요. 

15년정도 전에도 40년 몰기지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통 현재 금액이 부담되는 가구들에게 이런 조정을 해주죠.

아.. 원래 있던 상품이군요. 오늘 구글 파이낸스에서 이 기사가 보이길래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상품인줄 알았습니다.

https://www.marketwatch.com/story/heres-how-much-a-40-year-mortgage-would-save-you-each-month-vs-a-30-year-loan-and-the-ultimate-cost-11649084594

작년말은 대출 총량 상한제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안줬고, 올해는 한국도 모기지 상승 및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중과배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6월 1일 종부세 기준일 전, 취임식 다음날인 5월 11일 사이 3주동안 거래가 확 뛸겁니다. 

지금의 거래량을 한국 부동산 가격의 indicator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을 바꿀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서 표결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한다고 이 법이 통과될거란 보장이 없죠. 종합부동산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정도 역대급 거래량 감소때문에 폭락이 올거라 생각치는 않지만 약보합세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질거라 보는 입장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어 법률을 바꾸는게 아닙니다. 이게 현정부가 꼼수부리다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꼴인데 더 깊게이야기하면 정치이야기가 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다음날 유예는 확정이고 6월 1일 종부세 기준일까지 취임일부터 3주밖에 안남으니 인수위에서 현정부에 4월부터 그냥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를 비롯한 강남 다주택자들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매수자 찾아서 이미 구두 계약 채결해두고 5월 11일날 싸인하려고 대기중입니다. 6월 넘어가면 종부세내야해서요. 

근데 미국집 기준으로 오늘 기준 4월달에 매물이 몇개인지 어떻게 보나요? 여긴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라 엄두가 안 나는데요. 

"누가봐도" 집값이 내려갈거라는 전조현상 까지는 아니구요... 살짝 내려갔다 plateau를 오래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한 것 같습니다. 폭락은 힘들거같아요. 잘되는 부동산은 딱히 생계걱정는 안합니다. (안되는덴 원래 안되고.) 그 이유는 한국에는 아파트 말고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이 있어서에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 등.

한국 상황은 전혀 몰라서 코멘트를 못하고, 미국에는 매물이 없는데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게 흥미롭네요. 

신규 대출이 어려워서 혹은 은행들이 대출을 주저해서 실수요자도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얼마전에 기사에서 본거같네요.

거래가 한산하면 나중에 묶였던 거래가 풀리면서 오히려 상승할수도 있기에 집갑하락의 전조라 보기는 어렵지만

대출 금리 상승과 집값과 현실 소득의 괴리로 결국은 일정정도 하락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지난 3-4년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택 시장은 아직은 뜨거운것 같아요. 이미 물가 상승에 따라집값이 오른 곳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인플레 -> 렌트비 상승 -> 내집마련 수요 및 렌탈 프라퍼티 투자가 꾸준한 것 같구요.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 묶여있던 해외 자본이 다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리얼터 말이 본인이 관리하는 프라퍼티에서 지난 주에만 바잉 오퍼 140개 넘개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 ...........한국 사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큽니다.. 신규 대출이 9억 이상 주택의 경우 막힌 거나 다름 없는데 서울 시내 살만한 지역 살만한 집들은 .. 십수억이 넘구요.. 즉 그 십수억을 전액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 ^^;; 집을 살 수 있는 상태 + 집 파는 사람의 경우.. 집 팔아봐야 새로 살집 취등록세 + 판집 양도세 내는 거 생각하면 집을 팔아도 손해.. 인 .. 

매수자는 돈이 없고 

매매자는 팔아도 남는 돈이 없어 ... 

사고 팔 의지가 실종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ㅠㅠ (실제로 그전의 거래량의 경우 그래도 중국인이 대출이 쉬운 관계로 꽤 매수를 많이 해서 ..... 거래량 유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매수가 줄어든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서울에 85m^2 10억짜리 1주택자 실거주라면, 취등록세는 대략 4천 이하고 양도세는 0입니다. 10억짜리 팔면 새로 살집 취등록세에 복비 빼도 추가금 없이 대략 9.4~9.5억짜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남는돈이 없다고 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제 십억짜리 아파트는 없다고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를 서울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대문근처 강북에는 십억넘는 아파트보다 십억 미만이 더 많습니다. 30평대 기준

아 감사합니다! 은하아파트, 신원지벤스타아파트, 한인트윈빌 아파트는 처음 들어보네요^^;;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푸르지오, 금호어울림 등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죄송해요.

강북에서 낙후된 .. 연희동의 노후 구축 이름없는 건설사 노후 아파트들 조차도 저 가격인 거네요.. 

저는 분명 서울 시내 살만한(live) 지역의 살(buy)만한 집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정말 큰 문제는 budget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 있죠. 그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 유치원보내고 학교 보낼텐데 저 map에 10억 미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면 학원이나 학교 가서도 차별당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힘들더라구요. 

태클 아닙니다. 그냥 도저히 저 가격이 이해가 안 되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아파트(?)이긴 하지만 애들 키우면서 살기는 어려운 곳도 많이 보입니다. 앞 분이 말씀하신 은하 아파트는 71년도 준공에 세대수도 너무 적네요... 

https://m.realty.daum.net/home/apt/danjis/14065

이럴때 보유세 정상화 되어서 다주택자들 강매하게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미래는 아주 어둡군요.

둘중에 하나만 갔어야 해요 보유세를 강화할 꺼면 양도세를 확 감면해야.. 보유세 무서워서 집을 팔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다주택자에게 들어서 ..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게 했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보유세 (종부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하니.. 쥐고있으나 팔아치우나.. 어차피 돈 나가기는 매한가지라 ㅠㅠ 일단 버텨보자..가 된 거거든요 ㅠㅠ   팔면 종부세는 안내지만 양도세로 다 털려서 남는 돈도 없음.. 하지만 월세전환해서 세입자에게 종부세 낼 돈을 받아내거나 내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 몇년 버텨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집 값이 떨어지길 고대하면 .. 집은 내 수중에 여전히 남아 있음.. 의 양자 선택이니..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가 없지요 ㅠㅠ 

정상화라는 말이 좀 그렇네요.

본인 상황에 따라 정상이라는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공급이 정상화되려하니 밝게. 봅니다. 

한국의 경우 온갖 세제혜택을 주고 대출을 완화 한다고 하는거보면, 하락세가 커질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럴때 잘못 물리면 10년 고생하죠.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생각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라고 할때 사면 미끼무는것이고, 도시락싸들고 말린다고 할때 사면 이득을 보는거 같습니다.

한국은, 아니 서울은 아파트 있어도 어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제혜택도 있고 무엇보다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고 할정도인데 한국은 아파트 30억해도 팔면 양도세 때려 맞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물려주자니 세금폭탄인데 그 세금 낼 돈이 30억 짜리 아파트면 얼만가요? 대략 10억 좀 넘나요? 거기에 운 좋아서 예전에 아파트 두채 세채 줍줍했다면 팔 경우 손에 쥐는것도 별로 없고 걍 앞뒤막혀서 답이 없어요. 보유중에는 종부세 내야하지, 종부세도 한채 넘게 보유하면 높아지고 ㅜ.ㅜ 미국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건 봤어도, 사고팔고 이사가고 이런걸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는 없지요. 양도세가 한국처럼 쎄다면 집을 팔고 타주이사는 힘들수도 있구요. 영주권 이상 및 해외거주로 등록되면 증여 및 상속 기본공제도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군대를 가야하는게 기본법인데 반해서 부동산에 관한한 세금 공제는 얄짤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구요. 갭투자 및 전세 사기도 생기는데 왜 목돈으로 전세제도를 아직 유지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팔고 나서 다음 집을 산다는게 힘든 구조입니다. 애생기고 넓은 집, 학군 좋은 집으로 가는건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일단 몇가지 사실 확인은 필요할 듯 합니다.

국세청 양도 소득세 개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일단 양도 소득세란 = 미국의 capital gain tax 비슷합니다. 즉, gain 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라도 30억에 대해서 과세가 아니라, 구입과 판매의 차익, 즉,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30억 아파트를 10억 정도 양도세 낸다면 아파트를 얼마정도에 구매한 경우 인가요? 

미국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있죠. - 단 2년 소유하면 부부당 50만불 까지는 면세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제도죠. 클린턴 때 쉬운 경기부양의 나쁜 유산.)

한국도 2년 이상 소유면 당연히 면세 혜택 있습니다.

[국세청]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케바케로 한국 미국 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옛날에 20만불에 샀는데 $1M 가 되었다면,

한국이었으면 집 팔아도 세금이 $0 입니다. 즉, 서민들 집 팔고 이사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미국이었으면 30만불 (80만불 - 50만불) 에 대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1M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미국에서는 못 갑니다. 세금내야 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세금 한푼 안 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집이 10억 되는데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30년 걸렸다면, 미국은 보통 보유세가 2% 정도라.. 30년간 집값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낸겁니다.

한국은 사실상 보유세가 그동안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30년간 5% 도 안 냅니다.

그런데, 아파트 두채 세채 줍줍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 했던 걸까요? 그건 거의 도시국가라서 그랬지요.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사니까요. 주택난이 미국에 비해서 당연히 더 극심해지고, 그러니, 한채만 사라고 중과세 했던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집값 문제는 결국 보유세로만 잡을 수 있었음에도 한국은 국민 저항으로 보유세 정상화에 실패했죠. 그리고, 양도세로나마 막으려 했으나, 역시 중과부적이었고, 국민들은 결국, 양도세를 내려줄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어서 정부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해피엔딩이네요?

올려주신 내용에 맹점이 있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 제외됩니다.. ㅠㅠ (12억 안되는 쓸만한 집은 서울 시내에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도 예외 적용 됩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볼때 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5년에 구매하였고 직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 구매 후 거주는 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이 2015년 구매라 장기보유세 특별 공제는 가능/ 실거주 공제는 불가합니다 (2017년 이후 구매했다면 장기보유 공제 거의 불가합니다)  구매가와 판매가를 예상하여 계산했을 때 저는 장기 보유세 공제 + 기본 공제 250만원을 받고 나머지 양도 소득액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총 4억 5천만원이 양도 소득세 대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 이정도고 .. =-=; 서울 시내 엔간한 아파트 기준 계산시 10억 훌쩍이네요.. 제 지인 집 기준으로 볼때) + 근데.. 제가 공동명이라서 이게.. 양도 시 1가구 2주택인지..... 1주택인지 헷갈립니다. 현재 종부세 체계에서 공동 명의 1주택은 1가구 2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의 집 값을 고려할 때 제가 집을 팔고 집판돈을 완전 수령 + 부동산 복비 주고 + 양도세 내고 남은 돈으로 같은 지역 내 이사를 하려면 .. 평수를 반토막 내도 안되서 .. 옆 도시로 가야 하네요.. 옆도시에 조금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면 .. 간신히 ..... 같은 평수 가능... 옆도시라도 좀 단지 좋고 학군 비슷한 지역으로 찾으면 2/3토막 크기 내야 살 수 있네요 (취등록세까지 내려면 ㅠㅠ) 

시뮬레이션으로 ......... 1가구 2주택 중과지역으로 돌려보니 장기보유세 특공 제외되고 중과세로 65%라 .. 어마어마 하네요.......... 

양도세는 중과지역 고가주택 45%/ 중과지역 2주택 65%/ 중과지역 3주택 75% 입니다. 

1주택 실거주면 2015년에 12억 주고사서 지금 24억에 판다고해도 양도세 1억도 안나오는데 평수가 반토막 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1가구2주택인데 한집은 놔두고 나머지 한집만 이사간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요

국세청 사이트 양도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소유 중인 주택을 근거로 계산했을떼 (1가구 1주택, 중과지역, 장기보유이나 실거주 없음) .. =-=;; 이면 .. 4억 5천인데요..........  취득 금액 저거 보다 싸고.. 판매 금액도 저거보다 싸네요.. ^^;; 

근데.. ^^;; 15년에 12억 주고 샀는데 지금 24억밖에 안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15년에 12억 주고 산 집이라면 30억 대부분 넘습니다 ㅠㅠ 

15년에 12억 주고 샀는데.. 현재 24억이라면 .. 중과 지역은 못될 거고 부동산으로 .. 흥하기는 어려운 지역일 것 같습니다. 

12억->30억이어도 실거주면 양도세 1.8억 나오네요..

이 경우도 10%정도만 줄이면 추가금없이 이사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이야기할때 1가구 1주택 세금과 1가구 다주택 세금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한발짝도 이야기가 앞으로 못나가죠.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액이 십몇억씩 나도 몇년 거주기간만 맞추면 소위 세금폭탄 이딴거 없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15억정도하는 "1가구 1주택"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다 합쳐봤자 고작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13년 12억보다 아래로 샀는데, 24억 안되는데요;;; 서울이고 마용성 다음 급 입니다만. 24억이 안되는 30평대 아파트도 많습니다. 게다가 15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좋을 떄라, 분양가 할인도 많이 했었어요. 서울에 센트레빌, 힐스테이트 등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다 분양가 할인하던 시기였습니다.

https://new.land.naver.com/complexes/104449?ms=37.483848,126.984676,17&a=APT:JGC:ABYG&e=RETAIL

이아파트는 2013년 겨울에 완공되서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 고분양가 논란으로 엄청 핫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축이라서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 대비 많이 올려받았어요. 서초구의 신축인 이 아파트 조차 24억이 안됩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2010년대에만 지어진 게 아니라, 2000년대에도 지어지고 1990년대에도 지어졌어요.

12억에서 24억으로 올랐다고 믿으시는 걸 보니, 보고 있는 샘플이 몇개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3구 biased된 샘플인거 같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제외하면 실거래 30평대 24억인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게 맞죠. 평당 8천만원입니다. 

30억이요?? ㅎㄷㄷ 한국에서 부자된 사람들 많아졌네요 ㅎㄷㄷ

실거래가 30억 넘는 아파트 몇개 안됩니다. 반포자이 정도가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30억 넘었어요. 반포자이, 반포래미안,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한국인 5천만이 다 알 법한 몇몇 유명 고급아파트 말고는 30억대 넘는 아파트 별로 없어요. 여기 서울 시세 잘 모르시면서 호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24억 넘는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3구에 몰려있어요. 서울에는 강남3구 외에도 22개 구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3구 사시는 어떤 분들은 거기만 살만하고 거기만 애들 교육시키기에 적당하다고 믿으십니다. 심지어 경기도가 어때서요? ㅎㅎ

ㅎㅎ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남3구 부동산에 매겨지는 중과세에 대해 불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타지역이라도)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남3구를 사수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니까요. 강남3구만 살만하고 거기만 교육시키기에 적당하다고 믿으신다면, 그 비용 다 감수하셔야지 '왜 비용은 감수하기 싫어, 하지만 3구 인프라는 누리고 싶어 징징'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3구 아파트가격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오른 이유도, 그동안 서울시 개발정책이 강남3구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좋아져서인데, 정부가 강남3구 유리한 쪽으로 개발정책 짤때는 환영한다고 박수치다가, 이제 인프라를 사용하는 댓가를 내라니 내기 싫다 징징대는 거밖에 더 되나요

제말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그게 정말 싫은건지, 폭등한건 오케이인데 세금 올라서 싫다는건지.. 결국 까보면 지금껏 경험상 귀결점은 하나..

(대부분 강남소재) 1가구 다주택자.. 그래서 세금 많이내니까 싫어요.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솔까말 이 부동산 광풍에서 손해볼것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개꿀 상황이죠. 보유세도 거의 세계 최저수준에다. 미국에서 거의 못피하는 6% 리얼퍼피가 있기를 하나.. 양도소득세가 높기를 하나.. 그런데 2주택자 이상이 되면 이 개꿀을 누릴수 없게 장치들이 달라 붙어있죠. 

말씀하신점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만

공급을 막고 보유세를 중과한다는건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실패했고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더 실패했죠. 더 얘기하면 정치가 되니 정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유세 한국은 싸고 미국은 비싼듯이 적었지만 미국은 매년 캡이 있어서 한국처럼 실시간 변하지도 않고 몇년만에 더블치는 상황도 없을뿐더러 세율도 지역차가 큽니다. 큰 맥락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곳이 세율이 높죠. 양도소득세도 한국 최저 기준으로 계산 하셨고, 좀 더 넓게 보자면 미국은 상속이 약 120억원까지 면세입니다. 한국 명목세율은 10억이상 50% 집하나 상속 받으려도 참 낼게 많죠. 

논조를 보면 다주택자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세상사는데 임대주택이 필요 없는 경제사회 구조가 있나요?

여기서 연결됩니다. 임대주택은 곧 누군가의. 다주택이죠? 

또하나 보셔야 할것이 한국은 집값 가격에 비해 월세가 월등히 싸게 형성 되어 있었습니다. 집값은 거품이 끼었더라도 경제 수준이 감당할 만큼은 되었지요.

과거의 낮은 보유세와 낮은 월세로 어느정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지가 되었죠. 

(자산가가 폭등하더라도 국민이 세금이 감당 가능할 만큼 조정하는것도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제 늘었다 아싸가 아니죠. 

미국처럼 월세 받았으면 강남 월세 최소 천만원에 그거 받고 지방가서 넓은데 살면 되겠으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나마 어떻게든 돌아가던 틀을 정부에서 깼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세금이 월세보다 비싸지고, 기존의 가격으로는 유지가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럼 다짜고짜 팔아야 합니까?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까지( 참고 

Aug 4, 2020 —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1년미만 주택팔면 양도세 70% · 종부세율 최고 6.0%,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 8·12% · 1주택자 종부

최저 세율만 보고 한국 싸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를 정의하는 범위는 참 넓습니다. 

경제를 교란하는 전세대출 악용해서 수백채 구매하고 차액만 벌고 빠지는 사람도 다 주택자고

순본인자산으로 구매해도 다주택자이며

심지어 본인땅에 집을 지어 월세를 받아도 다주택자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후에 월세로 소소히 사는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굳어졌는데 이걸 한 틀에 묶어서 규제하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심지에 극심한 체증이 있어 모두 불편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힐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째, 승용차 보유자가 체증을 일으키므로 2대이상 보유시 자동차에 심각한 패널티를 주고,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크게 올리는 겁니다. 

또 시장 억제를 위해 생산에 제한도 가하고. 통행료도 구간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두번째,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자동차 처분시 세제혜택 (사실 주차장만 차지하고 도로에 나가는간 한대겠지만

지하철, 도로망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첫째도 교통은 해결되겠지맘 참 나쁜방법이라 생각되네요.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억지로 수요를 눌렀기에 문제는 다시 터지겠죠.

양도세 완화가 나쁜방법 같이 쓰셨는데 적어도 처분을 장려하는데 긍정적이자 정상적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는 수요 공급에 의해 항상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그간 과열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지방 공급을 늘려 미분양 사태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정책이었다고 말씀 하실 수 있는지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네요? 이부분이 있는 단락은 삭제해주시거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선거권도 없고 @포트드소토 님이 남긴 댓글을 보고서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삭제해주시는게 여러모로 좋겠네요.

저는 당연히 아파트를 줍줍 한 적도, 다주택 보유자도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다 뭐 개인적인 상황에따라서 한국법이 좋은 경우도 있고 미국법이 좋은 경우도 있으니 어떤 법이 더 좋다고 하는거는 생략할게요. 저도 제 입장에서 자세히 적자면 게시판만 부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절반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 제가 다 이해하려고 한 것부터가 잘못 인 것 같네요.

전 단적으로 한국사회는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도 다 소용없어요. 오르면 올라서 문제, 떨어지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 재산의 전부에요. 가계소득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니 부동산에 따라 경제가 좌지우지될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세금은 내기 싫고 그렇다고 다른집값이 오르면 욕하는 그런 욕망의 최고 결정체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 하나뿐인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되면 당연히 보유세 등이 늘 수 있는데 이럴때는 다들 난 오르는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올라간건데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냐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5억으로 신고하세요. 그럼 나라에서 세금을 5억으로 해서 매기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래도 옆집도 10억인데 당연히 내 집은 10억 이상이지 라고 얘기를 하죠. 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렴하게 팔꺼야 한다면 XX회 등에서 대놓고 막습니다. 아니 내집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인지, 집을 담보로 대출할거도 아닌데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건 동네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인데 신축이 들어와서 신축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되면 10년 이상된 내 아파트도 10억을 받아야 한다고들 다들 주장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사갈때는 내가 갈려고 하는 아파트가 너무많이 올랐다고 욕을 하죠.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른만큼 그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건 당연한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는 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쉽지 않을겁니다. 언젠간 어떻게든 해결을 하긴 해야겠지만 쉽지 않아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은 지금의 장년층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는 부모님 세대 부양하고 국가의 빚만 갚다가 정작 자신이 은퇴하면 지탱해줄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을것이라는 계산하에 한국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제가 한국 인구구조는 답이 없다면서 떠났던때 출생율이 1.3 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폭망이더군요. 잘사는 친구들만 결혼하고 2세를 활발하게 생산하더군요.

잘하셨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부동산 2-3채 좋은 곳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은 소소하게 재미로 다니고 해도 인생에 큰 곤란이 없을겁니다.

한편으론 한국을 떠나실 수 있을 때 떠나서 다행입니다. 곧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 8월부터 시행될 반도체 특별법 보세요..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59752?combine=true&q=%EB%B0%98%EB%8F%84%EC%B2%B4+%ED%8A%B9%EB%B3%84%EB%B2%95&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게.. 이미 2000년대 초에도 S전자에서 미국으로 이직하려던 직원들이 공항에서 잡히곤 했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제 지인.. ㅎㅎ. 현대판 추노?

반도체 특별법에선 해외취업을 금지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아예 그런 규정이 없어요. 클리앙이 '공돌이들은 대접해주지 않아 징징'대는 곳이라서 저런 근거없는 포스팅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이런 글 나르실 땐 정확히 팩트체크 하고 날라주세요. 무슨 떠나고 싶어도 못떠나요;;; 한국 사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일부 인터넷 유저들이이갖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을 보시곤 무슨 디스토피아인 줄 아시나보네요

네 저도 압니다. 법조항에는 해외취업 금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술유출 금지'죠. 

저도 예측으로는 이 법으로 실제 실형 받으실 분들은 드물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취업 금지가 아니라 '취업 방해'죠.

회사가 맘먹으면 유죄든 무죄든 일단 신고 + 소송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동안은 출국금지 당하죠. 그러다, 긴 소송기간 거쳐서 무죄로 풀려나고 결국 미국 취업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찍히면 좁은 한국에서는 아무 회사도 다시 못 들어갑니다. 결국 도퇴되는거죠.

제 지인 분도 당연히 기술유출 그런거 없었습니다. S전자도 몰랐겠습니까? 직원들 도망가니 일단 소송건거죠. 그리고, 당연히 무죄로 그냥 풀려났구요.  --> 이건 어디 왜곡된 세계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이런게 일부 엔지니어만 찍어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본보기죠. 이런 소문 한번 돌면 다들 꾹 참고 일할테니까요.

제가 한국사정 잘 몰라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걸 지도 모르겠습니다. somersby 님 말처럼 이 법이 해외 취업 방해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님 말처럼 이게 과대 걱정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난리를 떨어나야 회사들이 '취업방해'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회사들이 허위신고나 소송으로 피해를 끼쳤으면 어마어마한 개인 배상을 해주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던가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나가는걸 회사가 방해했다고 하셨는데 8월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이 뭐가 특별한건지 궁금하네요.. 저 법과 상관없이 대기업은 이미 맘먹으면 방해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법이 시행된다고해서 특별히 더 한국을 떠나고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되는일이 생긴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법이니까요

그게 점점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억지 고소/소송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게 아닌가 걱정인거죠. 

꾸꾸오빠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대체 이런 반도체 특별법을 뭐하러 만드나요?

이미 어느 회사 기밀이든 유출하면 증거 잡아서 소송하는게 전세계 어디서나 흔하고 당연한데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0년 이하의 징역,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이런 법을 굳이 반도체 특별법으로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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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신듯 해서, 저도 요즘 상황을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6/103273646/1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2017~2019년 3년간만 해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72건에 실형은 3건이네요. 69건이 무죄나 무혐의겠네요.

기사 내용은 기업의 입장만 주구장창 적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원하는 법제 강화내용도 있네요. 아마 이런게, '반도체 특별법'으로 이어졌겠죠.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최근 가장 유명했던 2016년 삼성전자 반도체 전무이야기는 다 아시리라 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88iFN

이전무도 기나긴 소송끝에 대법원 까지 가서 무죄를 입증했지만, 기사를 보시면 " 국내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타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씁슬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고 안 받는 뉴스타파 풀 동영상 보셔요.. --> https://www.youtube.com/watch?v=3gl9sb-EZOE

마지막 단락 말이 좀 짧아요. 

네. 업데이트 했습니다.

징역 하한 5년은 매우 강력한 형벌입니다. 핵심기술유출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제 취지는 한국을 떠나고싶어도 떠나지못하는 일이 이 법때문에 추가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해외 이직을 방해하려했던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새 법을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젠 까딱하면 취업 실패 정도가 아니라, 감방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삼전 전무님 케이스 보세요.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무려 6개월이나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P-Fiq

곁가지 이야기 입니다만, 맨 처음 이 한국 아파트에 대한 글타래가 시작했을때 위에서 말씀하신 나온 한국의 인구구성에 대한 댓글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까지는했습니다만, 현대판 추노는 예상 못했습니다. ㅎㅎ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정리하자면

1. 기업이 소송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출한 사람이 악의성을 갖고 유출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대한 피해가 회사에 돌아왓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과성 증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클리앙 유저들 대다수는 공돌이라 리걸 마인드가 전무하고 그래서 그냥 추측성으로 해외 진출이 막히는 게 아니냐 떠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클리앙 유저들 중 해외진출을 회사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만한 핵심인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봐야 과차장 따리일 뿐, 회사가 이직을 우려하는 대상은 최소 부문장 이상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디자인 하는 책임자들이요)

2. 2016년 대법원 가서 무죄를 입증했다면 판례가 생겼군요. 이제 기업은 그 판례에 근거하여 더더욱 함부로 고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3. 반도체 특별법은 인재유출을 우려해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 그 자체는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만큼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지, 산업의 인력이 해외취업하겠다는 건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4. 덧붙여 경쟁사로 이직하여 기술유출이 의심되었을 때 소송을 하는 건 저 반도체 특별법 이전에도 제조업 전체에 걸쳐 아주 당연하게 해오던 일입니다. 뭐 이전에는 소송을 안하다가- 반도체 이외의 필드에선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기술유출을 우려해서 저런 법을 만든게 아닙니다.

특별히 반론은 아니구요.  제가 명색이 손가락자본가라서 그런지 항상 자본의 관점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무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비싸니 수요 공급의 관점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라고 할 수 있는거죠. 예전에 어느 댓글에서 제가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본의 입장에서 물건 만들 사람/ 혹은 소비해 줄 사람이 줄어드니 얘 더 낳아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거구요. 

아파트 공급을 막아 놓아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리 돈 받아 하도급자들 고용해서 아파트 짓는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다 무너지면 망하는 위험이 있긴 해요……) 사업을 하는 자본의 관점에서나 좋은 이야기인거구요, 환경관련 규제 다 풀고 극단적으로 홍콩같이 고층아파트들 한강변에 따닥따닥 아파트 붙여 놓으면 과연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일반적인 서민(?)들은 좋아할까 궁금해요. 

바로 위 @기분탓이야 님이 하신 말씀 이게 그냥 내 자본의 전부라서 그렇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걸 정상화(다양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요. 저같은 경우 한국 떠나오면서 사놓고 그냥 나둔 주식중에 망한것도 있지만 강남 아파트보다 더 올라간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을 더 키워서 대중이 자본을 키워가는 수단을 더 늘여 주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사실 예전에 이렇게 주식 계좌중에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을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큰 이유중에 하나가 셰금 줄여주는 은퇴계좌에 들어 있는 돈때문 아닌가해요) 만든 정부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망쳐버린 것도 (사람들에게 주식이 부동산 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을 심어준것도) 자본이라고 봐요 (바이코리아 펀드……). 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중에 하나가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에게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기에 이렇게 마일리지를 줘서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게해주는지 알려줘야 하고, 경제신문을 읽게 하는게 살아 가는데 큰 자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값 얘기를 빙자한 정치적의견을 말씀들 하시는데 솔직히 집값 떨어질지 오를지 누구압니까? 솔직히 부동산 전문가들도 못맞추는 판국에. 다들 결과론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거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한채라도 팔려고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무주택자들은 떨어지길 바라는거고. 다만 이게 무슨 정권탓이다 이런 정치적얘기는 안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값 가지고 한국이 망했네 안망했네 젊은친구들 힘들겠네 이런소리도 안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거고 어떻게든 자기삶 찾아서 삽니다. 무슨 부동산이 인생에 전부도 아니고.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인생의 전부라고 다들 생각하죠. 저도 젊은축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변 20-30대들을 보면 부동산에 영끌하고 부동산이 없어서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절대적이며, 부동산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사회가 휘청할 수 도 있는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30대고 미국에서 오랜 생활하고 몇년 전에 한국에 달어왔습니다. 전 부동산은 없지만 부동산이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영끌도 돈이 있는 친구들이 하는거고 솔직히 말하면 언론, 기성세대들이 부추긴것도 크죠. 그러니깐 괜히 덩달아 다들 불안해하는거고. 특히 저는 건축을 하고 있어서 한국 부동산이 얼마나기형적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