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한국에 약 한달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인구가 기형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볼수는 있겠죠. 아래 올려드린 유튜브 학자들말이 틀리기를 바래봅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인구 문제는 아무래도 중국 연변인들을 대거 유입해서 그 공백이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국이 중국보다 인권이나 노동 환경이 더욱 나은지라 연변같은 중국인 들이 한국에 사는걸 여전히 선호하고 한국 정부도 인구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니깐요.

솔직히 10-20년전 부터 한국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노동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하청의 하청 직원들을 노동 유연제라는 이유로  대기업을 살찌우는데 도와줬을뿐 정작 청년들의 건전한 정직원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 청년들의 비 안정된 노동시장과 이로인해 결혼 및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니 당연히 인구감소의 길로 접어들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듭니다.

결국 정부가 대기업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할뿐 인구 감소 문제는 수박 겉핡기식의 보조금 정책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거죠.

가끔 제가 주변 분들에게 개똥관심법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근 미래 한국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방법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밖에 없지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2.5천만의 인구가 경제권으로 편입되어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한반도에 새로운 대 부흥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근데 근 시일내에 가능할런지?

흥미로운 해결책들이네요! 아래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youtu.be/oWL3kOxpXcw

https://youtu.be/t6wRxOufGhs

한국에 모든 국책 연구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모두다 한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북한 밖에 없다구요.

유튜브에 북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ㅎㅎ 그런데 북한과 통일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더라도, 북한 피 빨아먹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사회구조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살길은 통일 입니다.

인구감소 억제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통일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맞는데 또다른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지 않나요? 6.25세대도 이미 노년층이가나 돌아기신 상황이라서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것 같아요;;

어차피 심각한 사회문제들은  이미 시작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토막 살인은 뉴스거리도 안되는 황당한 사회가 된것 같고,

중요한 건  현정부와 지금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 결여가  가장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사실 6.25 세대의 통일에 대한 갈망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따질것 없어 그방법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통일이죠.

예전에는 꿈에서나 소원으로나 통일 이였지만,  지금은  생존의  통일 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피상적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것 보다현실적인 과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접근하는 것이 더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국 2체제로 남북한 경제 공동체로 통일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 이미 북한은 3대째 왕조국가인데 무슨 수로 통일을 해요;; 자꾸 20년전에 한국 떠나신 분들이 1990년대 마인드로 통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북한은 이미 세워진지 80년을 바라보는 왕조국가입니다. 80년 역사를 다 붕괴시키고 통일하자 그러면 그쪽은 통일 하자고 하나요? 지금 중국과 대만, one china하자 그래도 대만은 목숨걸고 반대하고 중국은 저렇게 1인 독재체제 한지 10년인데도 저렇게 말들이 많아요. 하물며 3대째 세습중인 왕조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어요? 왕조국가를 몰락시킬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제2의 한국전쟁 일으켜서 통일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거구요

아마 통일이라는 단어가 보통 쓰이는 말이라 쓰신 것이겠지만, 꼭 정치체제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전 정부등에서 주장했던 연방제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결합은 차후의 문제로 놔두고 경제적 공통체로 묶는 방법도 있겠지요. 연방제등의 형태를 제시하고 설계하려고 노력한 것도 정치적 주권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여러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육 받을때에는 연방제 하면 큰일이 나는줄 알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목적은 연방제를 통한 남한 체제의 붕괴다 라는 식의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북통일 얘기에는 연방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의 통일 정책은 체재의 통일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의 통일 정책은 체재보다는 경제등의  실익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재의 통일은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만큼 우리도 절실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공백이 어떻게 메워지고 있는지 일례가 아래 유튜브 12분 정도부터 나옵니다. 가히 충격적이네요. 박교수님 말씀으로는 학자들도 포기한분들도 많다고...

https://youtu.be/FTaAzrfwG54

작년에 영국에서 G7 회의가 열렸을때 런던에서는 경제부에서 주최한 투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Q&A 시간이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높은 관료들이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해 나간다는 답들이 없어서 참석한 많은 외국인들이 서로 못믿게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부터라도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연구해야하는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회사동려들이 내린 결론은 한국은 미래적으로는 좋은 투자국가가 아니다였습니다.  

아래 유튜브를 보시면 그 해결책이 거의 없는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출산장려정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제 생각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득권들이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방분권적 정책에 극렬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에게는 무슨 '관심법'같은 논리로 셧다운 시킨적이 있는데요, 뭐 꼭 이 법이 안되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여러 지리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이 극렬저항했기에 한국이 도시국가화 된 것이 아닌가해요. 한국전쟁이후의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속에서 사회공동체로서의 의제, 토의, 그리고 방향설정등등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욕망만이 남은 결과가 한국의 저출산이라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년전에 일본 동경에 방문한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무언가 세월이 풍파를 많이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긴자라는 곳도 그런 느낌이더군요. 그런 분위기가 일본이라는 나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했는데, 동경보다 훨씬 삐까뻔쩍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20년뒤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20 - 30대 였을때를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앞으로 더 괜찮아질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면 가족도 꾸리고, 집도사고, 차도사고, 가끔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고 등등이요. 실제로도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가정을 꾸리고, 은행이 반쯤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하고요.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희망이 안보이기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꼰대스럽지만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의 첫순위는 재산세를 올려서 부동산의 가격을 많이 내려야 한다고 제 개똥철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그다지 동의는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면 손해를 보는 사회인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런지요.

애를 낳을 동기 부여는 커녕 낳지 말라고 불을 지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판국이니...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커리어에 어려움을 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출산과 육아가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인지에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의 출산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전의 가정주부와 아이어머니의 역할에서 자신이 원하는 더 많은 역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출산율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지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근시안적인 출산 육아 정책만 나오니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정책으로는 5세 입학으로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있었죠.

넉넉히 잡아 80년대생까지는 그래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냐는 정서가 있었지만, 그 이후 세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환멸감이 심합니다. 예전에는 비혼 비출산을 일부에서만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더 넓은 범위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요. 애는 누가 낳나요? 여자가 낳죠? 근데 여자들이 이제는 결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비혼 또는 비출산 딩크로 돌아서게 만든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암튼 여성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냥친구 멍친구나 키우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데 뭐하러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어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보조적인 정책이 나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왜 일까요? 문제의 근원은 육아와 출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청년층에서 미래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와 자산을 미래 세대에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이라는 국가의 총체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 한 국가 그리고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니 출산율 꼴찌라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닐까요? 미래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인데, 가정을 꾸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출산 육아 보조 정책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출산및 육아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전체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기분을 어르고 달래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아이를 낳아 기르지만, 아시다피시 참 고되고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저출산율은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겠지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기에 주변 여건이 어려워서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 2번째 유튜브) 요즘 젊은층 성향자체가 주변 조건과무관하게 아이를 가지기 싫어한다네요. 아마 제법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적 문제에 기인해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을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혜택과 조건을 내세워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도시국가들 포함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니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걸 대부분의 젊은층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 많은 젊은층들이 현재에 포커싱을 둔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근원적인 집값등의 문제가 정부정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니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정책으로 아이 셋 이상인 가정에게는 강남에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 한채씩 준다는 정책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아이 둘 이상 낳지 않으면 주민증을 박탈했다고... 그런 방법으로도 초저출산 탈출이 가능하더라구요.

또 이 글이 파이아 되는건 원치 않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최근 미국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팬더믹 전에 집 못사신 분들은 집 대신 차로 플렉스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일례로 뉴저지 포트리나 펠팍 같은데 가보더라도 여긴 씀씀이나 사고 하시는 방식이 한국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사는 젊은 친구들봐도 소비 패턴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렌트비가 다른 지역 왠만한 집사서 유지하는 비용보다 비싼데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뉴욕에 진짜 부자들 생활패턴 봐도 우리는 이해 불가입니다.햄튼에 수백억짜리 별장 사고 주말에 헬기타고 별장다니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 담달에 가는데 맛있는 한국음식 먹을 생각에 기대 됩니다. ^^ 근데 지인 한정이긴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씀씀이 말고요. 저는 남는것도 별로 없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