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제 일은 아닙니다만, 지인 중 한명이 술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를 곰곰히 생각하다가, 혼자 잠시 추측해보는 수준으로는 정답을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마모를 보다 보면 영주권자이시면서 해외 거주 신고를 하신 분들도 보이고, 시민권자이신 분들도 보여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남겨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국 주택청약 통장을 한국에서 거주하던 기간에 만들고 꾸준히 불입해왔다 하더라도, 해외 거주자가 신청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1년 이상 한국에서 실거주를 했어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이후에, 한국에 거소증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청약 통장은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통장의 햇수를 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인데 해외 이주 신고를 안 한 경우와 한 경우가 다를까요? 시민권자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를텐데, 그럼 거소증 기준으로 햇수를 새로 카운트하나요? 규정상에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하는 룰이 있어서 자동으로 불가능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간이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 하면, 이러한 계좌는 다시 살아나게 되나요?)

 

2. 비슷하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한국과 미국간의 협약?이 있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 세는 것에, 한국 국민연금을 낸 credit을 합산하는 형태로 40 credit을 셀 수 있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국민연금은 기존에 한국 국민일때의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추적/조회가 되도록 되어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여전히 40 credit을 합치는게 유효한가요 (상기의 목적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claim하는건 괜찮나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찾아야만 하는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유효하게 할 수 있다면, 이는 거소증을 기반으로 번호를 갱신하는 절차가 존재하나요? 

 

1. 2. 둘다 궁금했던 이유가, 두 제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거면, 반대로 해지를 해서 현금화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알아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8 댓글

명이

2022-09-17 01:07:32

https://blog.naver.com/yes2mincorp/220726914317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 국민연금에 문의하시면 주민 번호를 잃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 나올 때 약 14년간 국민연금 납부액+이자 6천 몇백만원을 몽땅 현금으로  받아서 나왔네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ㅠㅠ 앞으로 5년만 미국에서 더 일하면 40credit이 됩니다.)

KeepWarm

2022-09-20 04:36:01

2는 그래도 문의하면 해주겠거니 하고는 있는데, 그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었으면, 대체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되려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상 국적 상실하면 그런거 없다 하면, 그럴거였으면 미리 찾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 둘중에는 솔직하게는 2보다 1이 더 궁금합니다. 2는 약간 하소연이라고 할 창구가 있는데 1은...)

코코아

2022-09-20 08:05:10

1번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계속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청약을 가지고 있는 년도 수는 올라가고, 그 만큼 추후에 자격을 갖추셨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시며, 해당 지역에 1년(?)인가 거주를 하셔야 청약 자격이 생기실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청약을 계속 넣다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케이스이고, 그럼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까 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이어서, 저는 추후 어떻게 될 지 몰라 2만원씩 계속 납입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씩 납입을 해서 묶여있는 돈이 300만원가량 되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네요. 계산해보니.. 자녀 둘에 청약통장 한 20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가산점이 "당첨" 될 수 있을만큼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기준으로는 무주택 신분입니다.

hack2003

2022-09-20 08:17:20

주택청약일경우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은 2순위 민간밖에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영주권자는 상관없구요.

코코아

2022-09-20 20:33:26

아,, 저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 포함 비자 소지자 입장에서 말씀 드린건데 설명이 부족했네요. 정정 감사합니다.

KeepWarm

2022-09-20 21:20:2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한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시민권자인 사람이 주택청약 통장이 내꺼라는 클레임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일단 말소된 기존 번호이지 않나요? 그냥 계좌번호로만 증명하고, 신분증상 인감이랑 등등이 맞으니까 연수는 그걸로 인정하고 넘어가나요?

hack2003

2022-09-21 05:26:19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외국인 번호가 나오는데 은행가서 해당번호로 변경하면 됩니다.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가능한것이구요. 그리고 거소사실신고증명서를 보면 말소된 번호도 같이 나오기때문에 증명은 가능합니다.

KeepWarm

2022-09-21 07:10:52

아하.. 둘 다 나온 서류가 있어서 증명이 가능하고, 변경 처리하는 시스템이군요. 그 여부를 몰라서 궁금했던건데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3825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5206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94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77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0852
new 114724

메인 워터밸브를 잠갔는데도 물이 흐르는건 뭐가 문제일까요?

| 질문-DIY 10
초밥사 2024-05-22 602
updated 114723

Ortho-K lenses (일명 드림렌즈) 하시는분/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22
디즈니크루즈 2016-03-09 7570
new 114722

살아가는 맛.

| 잡담
  • file
참울타리 2024-05-23 109
updated 114721

[5/21/24] 발빠른 늬우스 - Cardless 아비앙카 라이프마일 카드 정식 발행 (조금 수정)

| 정보-카드 13
  • file
shilph 2024-05-21 1198
new 114720

잡오퍼로 현회사와 네고?

| 질문-기타 8
김춘배 2024-05-22 1144
updated 114719

델타항공 애틀란타 출발 인천행 역대급 발룬티어 경험: 8,000불 gift card

| 자랑 98
  • file
대박크리 2022-09-06 8222
updated 114718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05
  • file
shilph 2020-09-02 76146
new 114717

멀티패밀리 하우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푸념글)

| 잡담 12
소서노 2024-05-22 843
new 114716

이태리 랜트카 회사

| 질문-기타 21
  • file
yellow 2024-05-22 631
updated 114715

[5/22/24]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보 - 카보타지 룰이란?

| 정보-여행 31
shilph 2024-05-22 1296
new 114714

힐튼 아멕스 처음 여는데 어떤것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 질문-카드
변덕쟁이 2024-05-23 78
updated 114713

아멕스 팝업을 회피하면서 보너스 최대화 전략 (힐튼 서패스 nll --> 힐튼 아스파이어 업글)

| 질문-카드 19
쓰라라라 2024-03-18 2435
updated 114712

Ricoh Gr3 사진

| 잡담 296
  • file
EY 2024-05-21 3450
updated 114711

2024 캐딜락 리릭 lux1 업어왔어요!

| 정보-기타 34
  • file
샌안준 2024-05-22 2799
updated 114710

Hyatt Regency London Albert Embankment 가 보신 분 계시면 정보 부탁 드려요

| 질문-호텔
49er 2024-05-22 143
new 114709

Mazda CX-90 PHEV 리스했어요

| 정보-기타 6
  • file
탈탈털어 2024-05-22 716
updated 114708

혹시 Clear 3개월 무료 코드 필요하실까요?

| 정보-기타 103
  • file
낮은마음 2023-11-09 3793
new 114707

Hyatt Globalist 가 Guest of Honor 와 함께 투숙시 Globalist 이름으로 예약해도 되나요?

| 질문-호텔 15
케어 2024-05-22 391
new 114706

GV70 Electrified Prestige - Certified Pre Owned

| 잡담 7
  • file
레슬고 2024-05-22 863
updated 114705

애가 보딩스쿨 합격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잡담 53
yellow 2020-03-16 7053
updated 114704

달라스 새로 생긴 맛집들 추천 부탁 드립니다. (2021 버전)

| 질문-여행 35
큼큼 2021-08-20 5763
new 114703

2024 중부지역 미니밴 구매경험담(카니발, 시에나)

| 정보-기타 1
  • file
조약돌 2024-05-23 416
updated 114702

topcashback referral

| 질문-기타 921
bangnyo 2016-03-09 29250
updated 114701

내일 아침 보스의 보스를 만나 인종차별과 불리 리포트하려고 합니다.

| 잡담 49
하성아빠 2024-05-19 9364
updated 114700

한국에 우버요금 이게 맞나요? (통행료 불포함. 환율적용 1,255원?)

| 질문-기타 36
삶은여행 2024-05-21 4648
updated 114699

좋은 리얼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 질문-기타 25
날아올라 2024-05-21 2039
new 114698

아멕스 힐튼 엉불 PP 카드가 왔는데, 올해 이 혜택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 질문-카드 1
자몽 2024-05-22 366
updated 114697

한국->미국 또는 미국->한국 송금 (Wire Barley) 수수료 평생 무료!

| 정보-기타 1292
  • file
뭣이중헌디 2019-08-26 102572
updated 114696

혹시 통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약좀알려주세요

| 질문-기타 16
CoffeeCookie 2024-05-18 2213
new 114695

뉴저지 학군 및 첫집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문 7
뾰로롱 2024-05-22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