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차장 넘어짐 사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건 없지만 네이버에 비슷한 사례가 많네요. 다 광고 같긴하지만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loydsonsa10&logNo=222335081011&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A3%25BC%25EC%25B0%25A8%25EC%259E%25A5%2B%25EB%2584%2598%25EC%2596%25B4%25EC%25A7%2590%2B%25EA%25B3%25BC%25EC%258B%25A4%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전화해서 상담해보니 건물자체에 보험이 없는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설 전시관에서 다치셨을까요? 설령 바닥에 불법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손해배상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정청에서 처분 대상자(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할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청 산하 기관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미국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셔야 할 것 같고, 미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신체 피해 정도를 검진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구 장해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소가가 200 정도기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싶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계약금액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이 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행 당시에 어머님의 과실이 있다면(전화를 보는 등) 그만큼 또 감액이 될 것이구요.. 결국 가장 현실적으로는 소송까지 갈 것임을 넌지시 알리시면서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일것 같긴 합니다. 

우선 의료비 청구서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향후 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위하여), 이미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리신 것 같아 친척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고 당연히 승소시 변호사 비용도 청구가 될 것이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각종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함께 청구됨을 알리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문제임을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끼리 잘 해결하고 이후에 보험에 가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시는게 협상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송시 향후 귀국 후 치료를 위한 미국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협의를 하면 이 상태 이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시고, 신체 피해로 인한 출국 지연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송소가를 이런 식으로 높이면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도 상승된다는 점도 압박 수단이 되겠네요)

(참고)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810107438b

https://www.heungkukfire.co.kr/FRW/company/insRecomFacilities.do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반 협박성으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도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더라고요. 변호사도 알아보니 말씀하신것 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크더군요. 440만원. 그리고 승소할 확률도 거의 희박한데다가 그냥 괴씸죄로 440만원 날린다 생각하고 많이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금더 생각해봐야 할것같네요. 

만약 소송을 하시게 되면 변호사비용과 별도로 인지세, 송달료가 필요하고,

승소하시면 이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받으실 수 있지만, 패소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쓸 경우 그 비용도 물어주셔야 해서 예상보다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ㅜㅜ 부디 상대측도 알아보다 지쳐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 의사를 밝혀오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