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메디캘 받았지’ 5년 입국불허 (한국일보 기사)

실리 챙기자 이런식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막상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챙겨지는 실리라는게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것이 정부보조등 비용 부담 시키는 것보다 훨씬크다는 연구결과도 많구요. 

이민자들도 많이 변했죠.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민은 헝그리하게 절약하고 나가서 엄청난 시간을 일했고

그렇게 자리잡았지만 이제 당장 그 이민자들이 살고있던 미국인들을 위협할 레벨로 가면 자국민 우선정책이 당연하게

나오는것도 당연하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해보자. 그리고 이민도 선별해서 받자. 자 선별해서 받으려면 도덕성을 보자.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받고 덜 필요한 사람은 이제 걸러보자. 이건데요. 이건 사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해서 앞문, 뒷문, 옆문 다 열어놨었지만 이제 뒷문은 닫자. 이것 같은데 이걸두고

야 너희 왜 이래? 너희는 초강대국이고 더 제네러스 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건 좀 논리상으로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이민정책에서 중남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불법이민이 사실 커다란 타겟인데 감옥만 봐도 영어못하는 히스패닉

수감자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갱범죄나 이런것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있죠.

히든 고수님의 논리에 동감을 하면서도 미국은 일반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제국으로써 핵심국익이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달러화 패권이며 달러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선 Open Border 와 Free Trade가 그 핵심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미국은 선진국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기에, 즉 갑질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사람이 없는 갑이기에 자기네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의 아량은 베풀어줄수가 있어야 나머지 을들로부터 갑 대접을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갑은 갑인데 쫌생이처럼 드는 돈이 아깝다고 땡전1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간, 을-병들로부터 불평불만을 들을수도 있고 평판이 떨어질수도 있고,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수는 없게 됩니다. 

글로벌 강자로써, 조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갈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진정한 갑이 될수 있고 리더로써 존경받을수 있지, 트럼프 마냥 Fair 공정성을 외치면서 그냥 모두 남탓만 해댄다면, 을-병들이 겉으로야 굴종할지는 모르겠으나 속으론 욕하게 될뿐이고, 언젠가 기회가 될때 갑질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거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글로벌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는 국가로써 갑이 아닌 을 또는 병이기에 1960년대 박정희 집권 이후 정권이나 정치이념은 이리저리 다를수가 있었으나 오늘날까지도 수출을 통한 부국강병이 국가의 근본핵심으로써, 아직도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고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이민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다른 입장입니다. 한국은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 배경환경은 수출환경을 최대한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국의 산업경쟁력 발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글로벌 교역을 통한 선린우호관계 증개는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부수적인 효과 일뿐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갑으로 대접받지 못할 뿐더러, 국익의 핵심은 수출을 위한 자유무역이기에 미국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기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한국출입국 심사에선 별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하더라도 국가-국가대 입장으로써 오만하다는 비판을 들을 그 정도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땡전1푼 손해보기 보는 것이 너무 아니꼬와서 싫으시면 갑이란 지위를 포가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으로썬 몇가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1)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이상 갑으로 대우 받지 않고 일반국가로 남으려면 됩니다. 즉 미국이 해외에 주둔한 상당부분의 군기지와 5대양 6대주를 상대로 작전하는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자국산업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트럼프 정권이 하는 걸 보면 그런 갑의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으려면서도, 산업경쟁력까지 노리고 있으니 분명한 과욕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국경수비대와 본토방어에 국방비 (그런데 미국주변엔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국가라고는 전혀없으니, 그냥 국경수비대와 소수의 일부 정규군만 있으면 땡입니다) 를 제외하곤 해외 여기저기 주둔한 미군은 모두 철수하면서 비대한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되고, 그 국방비를 재정적자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들어가는 투자비-연구비에 쓰는 것이 Make America Great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2)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던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제를 허용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미국과 그 주변국-우호국에서만 사용하는 통화가 되면 됩니다. 덤으로 그간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미국민들이 열심히 갚아나가야겠구요. 달러화가 글로벌 패권통화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을-병의 국가들과 마찬가지 레벨의 통화가 되니 그 동안 흥청망청 써댄 댓가로써 기준금리도 대충 20% 올리고 주52시간은 기본으로 주60시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빚부터 갚아나가야겠지요. 

-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짓이라곤 툭하면 제재남발에, 우리(미국)를 선택할래, 우리와 불편한 관계의 적들과 선택할래? 이렇게 편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함으로써, 글로벌 갑으로써의 덕을 잃어가고 있으니 지금이야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 누구도 지위를 넘볼수 없는 국가다보니 뒷탈이 없지만 언젠가는 그 댓가를 치루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미국 본토와 그 예하도서들의 주권이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군사력으로 상대를 응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글로벌 사람들이 미국의 뉴욕이란 조금 큰 동네이지만 그냥 그저그런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중심지인 뉴욕을 찾을일도 없으니,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떼거지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도 없고, 불법이민자들 역시 자연스레 감소할터이니 미국을 입국할수 있는 것은 자격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특권으로 간주하여 입국허가는 미국이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기에 거부할수도 있다는 뜻을 미국의 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러오는 여행객들에게 강력히 경고 또는 주지하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핵심국익에 대해 진지하게 미국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집권 세력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책임세력이 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에 입국불허가를 하는 것이 패륜이라고 칭한적은 없습니다. 미국 역시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국가의 고유권한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상식적인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입국심사라는 하루 수만명이 오가고 경황이 없는 특성상 얼마나 정확하게 입국심사관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입국허가를 거부했는지는 모를일이고, 이렇게 기사 몇줄만으로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수 없으니 판단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뭐 입국허가를 거부하든 말든, 그건 제가 알바는 아니지요. 하지만 미국 공권력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법집행과 일방적인 납득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저의 견해를 공유한 것 뿐입니다. 

@자유인원조 님.  댓글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민변호사라든지 미국 법 행정쪽에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은 안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 준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말이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봤길래 그런 단정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 작성글들을 살펴보면 지금쯤 한국으로 장기간 거주차 귀국이사를 마치고 한국에 계신 상황일 것 같고, 영주권자일 수는 있지만 시민권은 없을듯한 느낌입니다만... 한국 장기 체류 후에 미국 돌아갈 때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이슈로 혹시 문제를 겪게 되면 다른 분들의 댓글 속 입장을 비로소 이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승을 빕니다.

법쪽 사람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 지식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험을 제가 아는 지식에 맞추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거부당한 경우 소송으로 입국을 허락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많은 판례와 심판을 보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분명히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 준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제가 보았던 판례와 법리를 말씀드리는 것을 단정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문제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법률지식을 전제로 할 뿐입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면 이에 따르면 될 뿐입니다.

저도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정말 다람쥐 챗바퀴도는 느낌이라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쿵! ㅋㅋ 수고하셨네요

저 위의 "이민 심사관이 결정하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가 미국 법원 판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DUE PROCESS를 거쳤다는 것입니다."와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 준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전자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마치 이민심사관(immigration officer)에게 다투어 볼 수 없는 전지적인 권한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어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후자로 얘기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 현실적으로는 그렇구나'라고 수긍했을 겁니다.

그냥 글을 지켜만 보던 사람의 입장으로 떠오른 한 두가지만 첨언할까 합니다.

1. 한글기사나 영문기사나 비판의 시각에서 쓰여진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과거에 받았던 메디케이드와 칩때문에 입국거부되었다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을 했다가 아닐까 싶네요.

2016년에 메디케이드와 칩까지 함께 받았다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출산을 하였거나 (이건 이상하게 보이는게 당연한 것 같구요),

아니라면 출산이 꽤 남았는데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건강이 나빠져 출국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출산 (이 경우에는 방문비자 기간이 넘지 않았을런지..)

어쨌건 쟁점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을 했다인 것 같습니다.

2. 이 것은 위에 @Martian 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신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과거의 메디케이드와 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입국금지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 사람이 앞으로 미국에서 베네핏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입국이 금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유학 나올 때만 하더라도 재정증명을 반드시 하잖아요.

나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베네핏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 동의합니다. 왠지...

Q: 너 원래 나라에서 무슨일 하니?

A: 그냥 가정주부인데?

Q: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버니? 무슨 일 하니? 

A: xxx (여기서 시원찮은 대답을 했지 않았을지도)

Q: 으음. 혹시 남편의 employment letter나 너네 잔고 증명 있니?

A: 어 그런것 안들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돈 별로 없긴 해.

Q: 흠... 미국에 있는 동안 누가 서포트 해주니?

A: 부모님이 사니까 그집에 살꺼야  (potential 이민의도)

Q: 너 애기도 있는데 애기 병원가서 주사도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아? (던져봄)

A: 어 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 있어 미국에서 보험 해주는 것 같더라.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여기서 아마 좀 더 캐서 추가로 메디케이드 받은 것도 들어나고 해서 실제 리젝 사유는 이민의도하고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를 걸어서 입국 금지 먹인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멀리 가시는거 아니예요? ㅋㅋㅋㅋ

무한도전 다음주 예상 대본 읽는줄 ㅋ

재밌잖아여~

저도 비숫하게 봤는데..분위기상 해석이 분분하네요. 개인적으론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의셔서 제가 손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살아서 정부혜택받는거 이런식으로도 빡빡하게 하는거 찬성하는편이이요.  어렵게 살때 피검사한번에 2백..약값천불식 들면서 고생할때 비머타고오시는분들이 메디케이드카드 내미는거보면 분통 많아 터졌죠.  매디캐이드로 애낳다고 자랑하는분들보면 내가 내는 세금 다 저리로 새는 느낌이었고..

아마 미국에 계시는 한국분들 중에는 원리원칙대로 조심하며 사신 분이 더 많으리라 짐작해요. 저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생각이 전혀 없던 시기에도) 혹시라도 저나 제 자식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받아야 하는 베네핏도 그냥 넘기며 참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원글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커보이는 경우인데도, 기자의 의도대로 불필요한 논쟁이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예~~전 회계사분 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영주권자로 미국 사는 동안

베네핏과 관련해 ... 받을 수 있어도 되도록이면 받지말고...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림자 처럼 살아라 ㅠㅠ

딴지는 아니고요. 그분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해서.... 오늘 the economist에서 본 글을 인용해 봅니다. Adam Smith가 한 말을 인용해서 쓴 건데요.

“”a creditable day-labourer” of the 18th century “would be ashamed to be appear in public without a linen shirt” for fear of betraying a “disgraceful degree of poverty”. Today much the same could be said of cars or smartphones”.

해석:

그 사람이 비머를 타고 왔다 해도,

살림살이가 너무 궁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걸수도,

집에 가면 깨진 창문에 비새는 지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

너무 비머타고 온것만 가지고 

저놈 웰페어 타먹는 놈이 아주 호화롭게 사는구나! 판단하지 말자구요

멋지십니다.

엇, 저도 저번주에 방금 이거 읽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갈수록 기본 소득 방향으로 가는듯요. 

저보다 빨리 읽으셨네요... 의문의 일패 

그분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구요,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의미로 단 댓글은 아니었어요.

(기자의 주관대로 재구성 되었을지도 모르는) 한페이지 기사만 가지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나요.

다만, 기사상으로만 보아도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정도는 합리적인 의문이 아닌가.. 그 정도입니다.

+1 동의합니다.

CHIP 이나 메디케이드 썼으니까 public charge 라서 입국 불허! 가 아니라,

임신한 상태로 비지팅 비자로 입국해서 메디케이드 쓰고 CHIP 도 썼네? 이민 의도가 보여. 고로 입국 불허.

이런 논리로 갔다고 보여집니다. 기자들이야 원래 자기 원하는대로 쓰니 알수가 없지만요.

진실은 이민검사관만 알지만요. 여튼, 근데 저건 소송으로 인해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근데, 최근의 기세라면, 그냥 너 CHIP 이나 메디케이드 썼으니까 입국 불가! 라고 할 수 있다고도 여겨지긴 하네요.

와플!

 마모 게시판에 리플이 많아지면 '와플' 이라고 달리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 이거 어원이 무엇인가요? ㅎㅎ 

마모나이 20살밖에 안되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ㅋㅋㅋ

100플이 달리면 와플 뒤집어지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와플이라 부릅니다. 누가 맨처음 이 용어를 쓰신 것인가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항! 와플 뒤집는 것이 어원이었군요 ㅋㅋ

댓글이 시끌하길래 기사 읽어보니 저 기사에 나온게 전부가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아래 전문은 USCIS에서 퍼 온 Public Charge로 고려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CHIP이나 Medicaid를 썼다고 해서 Public Charge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Q: What publicly funded benefits may not be considered for public charge purposes?

A. Non-cash benefits (other than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are generally not taken into account for purposes of a public charge determination.

Special-purpose cash assistance is also generally not taken into account for purposes of public charge determination.

Non-cash or special-purpose cash benefits are generally supplemental in nature and do not make a person primar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for subsistence. Therefore, past, current, or future receipt of these benefits do not impact a public charge determination. Non-cash or special purpose cash benefits that are not considered for public charge purposes include:

• Medicaid and other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rvice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for immunizations and for testing and treatment of symptoms of communicable diseases; use of health clinics, short-term rehabilitation service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other than support for long-term institutional care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Nutrition programs, including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and other supplementary and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s
• Housing benefits
• Child care services
• Energy assistance, such as the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 Emergency disaster relief
•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 Educational assistance (such as attending public school), including benefits under the Head Start Act and aid for elementary,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 Job training programs
• In-kind, community-based programs, services, or assistance (such as soup kitchens,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and short-term shelter)

의견들이 다양하군요.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birth tourism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관련 기사가 있네요.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981403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정출산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일까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가 폭증하는 중국, 러시아, 멕시코 원정출산 자녀들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원정출산이 마음에 안들면 원정출산을 금지하거나 원정출산시 시민권 부여 안하는 법률을 만들면 되죠. 

왜 이미 원정출산한 사람을 괴롭혀서... 그런다고 애가 도로 들어갈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문제가 된지 꽤 됐지만 수정헌법 14조 때문에 말씀하신 조치는 절대 불가능할거에요. 결국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원정출산하면 적어도 미국인이 아닌 부모는 괴롭힐거니까 하지마라 정도 아닐까요.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아무 사적인 감흥이 없는데, 딱히 더 나은 방법을 떠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는 좋은데요 

난 애는 미국 땅에서 나왔으니 미국 국적 주고 

남 돈으로 재미본 부모는 못오게 하고 

괴롭히긴 뭘 괴롭혀요 

정의구만 

아 이게 패륜이구나! 

패륜입니다아!

원정출산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본인 돈이나 본인 보험으로 출산 하지 왜 미국정부 혜택을 받아서 라고 하는게 맞는듯요. 

출산이 엄마에게 맞추어 생각하면 그런데 아이에게 맞추면 미국인이 당연히 받아야죠...

음 좀 다른 이야기 인데.... 독일은 교육이 공교육이죠. 외국인도 돈 안내요. 그럼 대학수업을 외국인이 들을때는 손해 아니냐? 아니랍니다. 공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 몇명만 독일에 남아도 본전을 뽑는다는 군요. 

둘째 왜 장학금까지 주어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유학생을 받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바로 연회비를 내지만 더 뽑아먹는 마적단 이죠. 미국도 좀 더 똑똑해져서 연회비 내고 더 뽑아 먹는 나라가 되길....

대신 적어도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공부하려면 그 나라 말은 할 줄 알아야 하고 문화도 공부해야 하죠. 대학에 입학하려면 엄청난 스크리닝 과정도 거쳐야 할 거고요.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태어날 때 빼고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영어도 못 하는데 시민권자인 사람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원정 출산이 국적만 취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G씨의 경우도 해당...) 이런걸 막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디.

전 독어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모르겠지만 독일은 수능이나 SAT 점수만 있어도 됩니다. 졸업 하는게 문제지 입학을 잘 모르겠네요. 

음 뒷이야기는 출산률이 낮다고 가정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미국시만권자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걸 아이에게 맞추어 생각 하시는건지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는 출산 혜택은 당연히 엄마에게 맞추어 생각해야 되는거 같아서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지, 엄마 배속에 있을때 미국인은 아니니까요. 

미국인을 만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걸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 시민권은 이미 주어졌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혹은 부모의 support가 있다면 언제든지 원할때 미국으로 입국 가능 하겠죠. 위에도 썼지만 원정출산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정부혜택을 받아 썼느냐 본인 돈 혹은 보험으로 해결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미국인을 만들기 위해 그 돈을 썼다가 제 포인트 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인거죠.

아 네, 이제 이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 이라는거죠? 아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거 같구요. 

넵....

어느정도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만, 미래에 대한 투자랍시고 모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 한다 했을때 그 후 폭풍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정도(?) 인데 전세계에서 모여들 생각 하면.. 아후.. 아찔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미국은 충분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충분히 잘 사는 나라죠. 그리고 두 나라다 이민을 받지 않고는 버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은 시스템이 혼란하겠지만... 아마도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먼 훗날... 아마 3세대 정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저는 디스어그리 합니다. 

미국은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을 받지 않고는 버틸수 없습니다만,

한국은 대량 이민 없이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상황은 잘 모르겠고, 미국 관련하여 전 이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체 혹은 visitor인 외국인들이 혜택만 쏙 빼먹고 먹튀하는게 싫을 뿐이죠. 이것도 정말 가난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도움주는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게 어디 구분이 잘 되는것도 아니구요. 암튼 쉽지 않은 문제인듯요.

갑자기 로마 생각이 나네요.

한니발 침공이후에 각 콜로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 혹은 시민권에 준하는 영주권(?) 을 줘서 

나라가 흥했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나중에 군대시스템이 이민족의 손으로 넘어가서 게르만에 의해서

망한게 생각이 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는걸 미국도 알고있고 지금 발버둥 치고있는것 같아요. 

ㅋㅋ 거대담론요 

제국의 흥망을 한줄로 적을 수 있으면요 

백년 전 대공황의 이유도 이건가 저건가 하고 

심지어 십년전 금융위기의 이유도 

이거다 아니다 하는데 

1500년전 로마가 흥하고 망한게 

이거다! 할자 누구냐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결과가 있고 

추측들이 있고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한가지 확실한건 있어요. 

군대가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이민자 혹은 외국인의 손에 들어간 나라들은

다 망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안망한 나라가 있느냐? 없다.

ㅋㅋ 근데 

군대가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이민자/외국인 손에 들어간 것도 결과 

원인은 어디에 

군대에서 돈을 많이 안주니까

로마가 성장할때는 전쟁나가면 한밑천씩 잡아왔는데 혹은 로마시민권자의 자랑스러운 권리였는데

제국이 자리잡고 더 따먹을 땅이 없으니까 그냥 귀찮은 의무가 되버린거죠.

그럼 조만간 미국과 한국도..... ㅋㅋ

하긴 미국이 버틴지가 꽤 되었죠...  한 250년 버텄으니.... 

글쎄 모든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가 아닐까요? 그것을 인간의 논리로써 영원히 항상 성장만 해야된다면서 기대한다면 그 역시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이겠으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럴수 없다는 것이 원리가 될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좋지만, 모든 국가는 360년의 긴 국운이 있고 그 과정에서 흥망성쇠를 거쳐가면서 세월이 흐르는 것이지요. 

운이란 단어가 거슬리면 그냥 사이클로 들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부침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 서구철학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학문들엔 너무나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인데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할순 없으니, 판단을 보류하거나 없는 것이라고 대전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입니다), 여기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경계가 나뉘어지고 불가항력적인 일, 즉 서구철학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으로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아예 연구조차 하지 않으니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할순 없고 운이라는 것이 말이 충분히 거슬릴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360년이냐? 라고 물으시면 그냥 1년이 36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구요, 그럼 왜 1년은 365일이냐? 그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흐르는 시간의 과정들이 그렇기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본은 1793년 독립전쟁 당시 건국세대들로부터 시작하였으니 240년이 지난 2013년으로써,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10월 한로의 운세를 지나고 있으니 역사학자들은 20세기가 미국의 세기라고 부르지만 먼 훗날에 가선 21세기야말로 미국의 세기 라고 평가할겁니다. 10월에서 11월 단풍놀이까지가 1년 중 가장 살기 좋고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냥 그렇답니다 ㅋㅋ 

360=3x4x5x6 

신박한 숫자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