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같은 질문 - 미국의 (교통) 티켓 문화. 그리고 법

1st Amendment

하하 답변이 미국 그 자체네요 ㅋ 근데 사실 마모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소곤소곤)

마모님께서도 뭔가 나름의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마모님 기준에 통과할 정도면 이건 사실 이상하다고 보기 힘든 문화 차이 같아서요.

일단은 단정적인 피해자가 (사회가 아닌) 발생했는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바뀌는것 같고요 (과속을 했느냐/과속중 사람을 쳤느냐). 이미 판결을 내리는 권한이 다른사람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나에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는것이 당당한것 이라는 입장 정도로 생각되는데... 미국만 그런건가요? 전 다른나라도 다 그런것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올리시는분들은이민자 입장에서 잘모르는 행정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줄여보고자 하는의도가 크신것 같아요. 

개인적으론 피해자가 발생했냐 안했냐로 많이 바뀐다는 느낌은 미국에 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미국을 대표하는 '총', 총을 대하는 태도가 딱 그거 잖습니까 ㅎㅎ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같은 맥락 같구요. 체크를 걱정 없이 쓰는 문화도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건 사고가 아니다.

이민자로서의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은 백번 천번 공감이 가네요! 대부분 그 배경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향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풀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쓰는 것 같아서요 ㅎ 전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든, 사고가 안났든 다 잘못했다는 시선으로 대상/사건을 보아야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놓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판사님 ㅠ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ㅋㅋ저말이 쟤 꺼였나요ㅎ 첨 알았네요

글쎄요, 미국에서 교통티켓은 도시나 타운에서 돈버는 수단중에 하나라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예를들어 과속을 하면 벌금 얼마에 벌점 몇점.. 이런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코트에 가면 그쪽에서 먼저 타운 검사가 '벌점 없는 티켓으로 바꿔줄테니까 벌금 좀 더 내' 이런식으로 오퍼를 하거든요.

좀 더 심각한 티켓을 받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스펜드 되어야 할 정도의 티켓을 돈으로 막는것도 가능하구요... 

미국은 살인죄도 plea deal 해서 형량 낮추는 나라인데요 뭐...

그래서 억울해서라기보다 똑같은 티켓을 받아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라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들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나라가 그러니 거기서의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일 뿐 이군요.

어렴풋한것이 덕분에 많이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자기 잘못인 것을 인지하고, 미국 문화나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후속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경우라면 인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상황이라고해도 다양한 벌칙이 존재한다면, 기왕이면 돈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조심하는게 더 나을테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겅미한 교통 법규 위반이나, 법이 다르거나 잘 몰라서 문제가생긴 경우니까요

아유 깜짝이야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는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질문 혹은

강하게는 '제가 애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해서 애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경험있으신 분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 둘이 안비슷합니다. 후자는 premeditated 요. 

그리고 마모에 실제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친 사례가 있나요?제가 여기 상주하는데, 이 경우는 못봤습니다. 

Premeditated 는 먹는건가요? ㅎㅎㅎ

글고 마모에 음주운전해서 사람친 사례는 못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글을 있다하더라도 안올리는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 이유가 과속엔 적용이 안될까가 궁금했네요. 법만 두고 얘기하는거라면 그 사람도 올려도 상관없을건데.. ㅎㅎ

Premeditated: 피해를 주고자 작정하고 범죄. 

음주운전으로 사람친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준 범죄. 

과속 : 피해를 줄뻔 했으나 다행히 실제 피해자가 안생긴 범죄.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사람 안친 건 같은건가용?

같은 카테고리에서 정도가 다른 거죠. 

카테고리가 달라도, 정도가 달라도 다르다 하면 다른거네요 그럼 ㅎㅎ 실제로 다른걸 다르다 하니까 다른게 맞긴한데 (음?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답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질문은 많~~~~이 다르든, 많이 다르든, 걍 다르든, 비슷하든, 쪼금 비슷하든, 흡사하든 상관이 별로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글을 개판으로 써서 눈치 못채신듯!! ㅎㅎ).

premeditated! 단어 알아갑니다~~

주나 도시에 따라서 과속에 대해서 좀 많이 봐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CA 같은 경우는 과속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1차선에서 정속 운전하면 교통 흐름에 상당히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럼 2차선에서 정속 운전하면 괜찮냐 하면 그것도 3차선이 더 빠르면 그러면 안될 것 같거든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다들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법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바깥차선인 4차선에 정속 운전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준법 운전한다고 1차선 2차선에서 정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선 운전자는 티켓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선 운전자는 잘 모르겠네요.

CA의 관행이 튀지만 않으면 안 잡힌다 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혹 정말 심하게 과속하는데 그런 차들 잡히는 경우도 잘 못봤어요.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심하게 과속하는 차량을 먼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잡기 쉬우면서 확실히 과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차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전 다른 차들에게 방해만 안주면 과속을 하던지 말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차들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차는 용서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혼자서 과속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혼자 사고나서 처리하는데 세금 들어가면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전 무관용인데요.
음주 운전은 절대 자랑할 것도 못되고,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4 way stop에서 순서 무시, stop 무시 같은 것은 고의성이 없다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선 변경, 회전시 좌우 깜박이 안 넣는 것도 분명히 위반인데요.
이 역시도 단속하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빨간불에 우회전시도 완전 정지 후에 확인하고 돌아야 하나 제대로 멈추고 도는 차를 보기가 힘든 것 같고요.
이 역시도 단속한다면 억울하다고 할 사람은 많을 것 같네요.

벌금 자체는 정의 구현이라기 보다 세수라고 생각되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전 벌금으로 끝내지 말고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에 마모에도 좀 심한 과속한 경우에 대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벌금이 너무 비싼 것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아시아의 한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이 도지사...

제 경우는 마을(?) 과속 사례였네요~ 올려주신 댓글 구구절절 공감이 됩니다.

벌금이 너무 비싼건 미국식의 뭐랄까나 병원비 팍 때려놓고 딜하듯 줄이는 그런 개념인걸까요 흐흐 신기하네요.

시간내서 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함다~

원래 의도는 벌금을 올려서 준법도 유도하고, 세수도 올리고 였는데, 너무 비싸서 못내겠다고 하면 컬렉션 넘길수도 없고 감방을 보내서 흉악범되어서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 깎아주고 끝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형적인 미국 시스템이죠.

원래 전 세계 감옥에는 죄다 억울한 사람들 뿐이라지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 양식을 고칠 생각 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될까 말까. 나머지는 억울하고/ 재산 및 행정상 피해를 줄이는데만 몰두하는게 현실입니다. ㅎ 

개미님 말씀대로 행정/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몰두하는건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ㅎ 당당함과 결합가능하냐 마냐가 궁금했던거라... 하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경찰도 티켓 끊는다고 전부 위법은 아니죠. 경찰도 실수를 하고 어거지도 많이 씁니다. 제 경험을 말씀 드릴게요. 제친구가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와국인들에게는 템포로리 라고 찍혀 있는 면허증을 줍니다. 근데 여기 경찰이 그 면혀증을 드라이빙 퍼밋 (옆에 누가 있을때만 운전가능한거) 로 착각하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코트가서 물론 디스미스 됬죠. 이런경우에 오클라호마에서는 외국인에게 템포로리라고찍혀있는 면허증을 준다는 정보를 몰랐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수도 있었습니다. 코트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게 잘못은 아니죠.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대로 맞다고는 생각되는데 제가하는 얘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보를 모우는게 아닌 상황 같거든요.

무죄인데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데 뭐 이상할게 있나요? 도덕성과도 상관없죠. 자기가 무죄라서 당당하게 물어보는걸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법치 사회에서 범죄 행위는 그 행위 그 자체로서 평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결이 남으로서 평가가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속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과속이 동일한 죄로 인식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한 사람이 다쳤서 병원에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 과속을 할 수도 있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과속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속을 했다고 무조건 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뿐더러, 경찰이 봐주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디스미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과속을 봐 줄 수 있는 경우이고 어디까지가 봐 줄 수 없는 경우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15년 만에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과속을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좀 더 빨리 보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과속을 이해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 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절대적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쨋든 과속은 과속이니 봐줘서는 안된다고 할 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 유죄 유무는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것이고 판사가 무죄를 판단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의 신분인 것이고, 국가 권력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행위의 유죄와 무죄를 완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항소 상고가 가능하며 복잡한 사법 체계가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보다 훨씬 더 다양성이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만큼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전 댓글과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제 본문 중간에 언급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하구요.  전 댓글들로부터 어느정도 답을 얻었고 그게 무죄추정도 다양성과 같은 시야의 문제도 아니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있는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답에는 사회운영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어보이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건지 제 얘기가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만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시니 제 얘기가 더욱 좋지않게 들렸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 제 생각을 짐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그렇듯이 마일모아에 글을 적을때는 나름 절박한 심정으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건데 댓글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게시판에서 심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범죄와 중범죄를 구분하고 법이 있는 이유가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하는건데 음주운전사고자와 납치범을 과속위반자와 비교하는건 비약이 큰건 둘째치고 과속으로 받은 티켓처리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그 정도로 비교될 뻔뻔한 짓인가, 제 자신의 도덕성이 잘못된건가 의심까지 하게 되네요. 미국생활하면서 자주 겪지 못하는 일이라 편하게 조언을 듣고 싶었던 제 마음이 좀 앞서갔나봅니다.

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심판을 제 글을 두고 한 것이라면 흠...지구별님께서 순수하게 물어보셨 듯 제 글도 순수하게 질문이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저도 사실 글을 올리는 데 고민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 정서로 보기엔 말씀하셨듯이 아주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마치 지구별하숙생님께서 그런 질문 올리는건 당연한거야~ 같아서, 만일 이 사안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올려본 것이라 한다면 변명이 조금 될까요?

일단 경중을 나누는 선에 있어서는 전 뻔뻔한 짓이라 생각할 정도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거라 보구요. 지구별하숙생님은 아니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그냥 답이면 질문을 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놀랍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전 지구별하숙생님 글 자체보다는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주시고, (제 보기엔) 작당모의 같은게 펼쳐지는 것 같으나 마모님께서도 가만 두시고, 예전에도 이런 글을 본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것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문화, 현실적 상황이 있는 아닐까 하구요.

질문을 올린덕분에 지구별하숙생님껜 결론적으론 상처를 드렸지만 (ㅠ.ㅠ) 미국사회를 이해할수있는 댓글들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은 부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하숙생님의 행동을 포함해서요. 전 법조차 딜의 영역이 될수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그게 좀 깨졌네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라는 가면뒤에 숨어서 저도 비겁한 행동을 한건 사실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첨엔 뭐 저런 뻔뻔이가 있을까 했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되니까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겪으신 일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순수한 질문으로 받아들였고 변명같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건데 오해가 있었다면 저도 사과드립니다. 글이 길어질수록 오해만 깊어갈수 있으니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길,,

넵넵~ 다행이네요!!!!! 이제보니 저만 오해한 것 같습니다 ㅎ (원래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 한 사람이 더 찔리기마련이죠 ㅋ)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법은 그 자체의 정당함(정의와 도덕과도 별개)을 떠나 해당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존재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해석의 차이도 발생하고 하여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 자르듯 명확한 것이 아니니 일심, 이심, 삼심까지 가고 배심원까지 동원되기도 하죠.  일단 걸리면, 자신의 잘못이 자명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정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 법을 뛰어 넘어 바위에서 뛰어내기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깊이 존경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의 안위가 먼저지 않을지요? 20년을 구형 받았다면 5년으로 줄이고 싶고요. 이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크실 것 같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법. 혹시 멀쩡한 정신 상태로 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었을 상황을 상상해보셔요. 먹여살릴 가족도 있고요. 사죄는 하더라도 어떻게든 빵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으실까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한국 포털사이트의 댓글과 마모의 댓글이 다른 이유는, 마모는 좀더 가족같은 공동체이기 때문 같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친구나 가족이라 생각하고 공감도 하고 답변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흠...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드신 것을 보면 제 얘기와는 조금은 동떨어져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다른 차들이 없는 도로에서 과속을 했는데 걸리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과

얼마전에도 과속을 하다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과속을 하다가 걸렸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의 차이가 '한국'은 있어보이는데, '미국'은 없어보여서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법 집행자가 아니니, 설령 음주운전같은 거라 하더라도 커뮤니티에 조언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뭔가 쿨함?, 공과 사가 확실한) 문화적 차이가 있나 해서 글을 올린 것이었구요.

가족같은 공동체라함은 흠...범법의 정도에 따라선 다를 것 같은데요, 빠박님께선 제 질문에 대해 "마모에선 한국식(=쿨해서 답해준게 아님)이긴 하되 과속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다" 정도로 보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그게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것 같고, 답은 윗 분들의 댓글을 통해 어느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뭐 본문 내용과는 별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의 조곤조곤한 댓글을 본 것 같아 기분은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는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라는 질문 혹은

강하게는 '제가 애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해서 애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경험있으신 분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FX님께 비슷함을 강조하고픈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과속이 아닌 음주운전 + 티켓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인 포인트 그 곳을 봐주시면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저도 그냥 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감정을 빼고 답하자면 문화권의 차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정 차이 같습니다. 과속처럼 원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마일 미만 과속) 용인해주는 행위들이 있고, 흡연 매너 문제처럼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는 행위들이 있죠. 과속은 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주기적으로 쿨타임 갖고 돌아오는 주제들 중에 과속 vs 1차선 정속 주행 문제가 있죠. 대체로 보면 1차선 정속 주행 쪽을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과속에는 한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법 이상의 용인되는 버퍼가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마모처럼 참여자가 한정된 closed 커뮤니티 특유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리 이해 안 될 글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하면 웨이모는 1차선 정속주행 안하는 기능 됩니까?!?

자율주행 대중화 되면 모든 차가 정속주행 아니에요?!?

앗 그러고 보니 3편에 마지막으로 달았던 댓글을 업뎃 안 했네요;;; 거기에 달려던 내용 중에 크루즈 자율주행차를 써봤더니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무려 80%나 더 걸렸다는 리포트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