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가즈아~(?) 청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미국으로 와서 종신형 살면 좋겠어요.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구요. 18개월 때리는건 도대체 뭡니까???????

정말 너무하는군요. 18개월이라니... 점점 한국이 범법자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되어가는거같아서 답답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180년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미국 감옥에서 18개월(?) 가즈아(!)

인터넷 보니까 미국 으로 송환 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안그랫나보내요.

저도 이 취지에는 물론 동의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미 한국에서 이 사안으로 처벌을 받아서 (18개월...)

법적으로 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해서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안타깝지만, 미국으로 송환하더라도 다른 범죄를 캐서 그걸로 처벌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197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심에서 18개월 나와 복역하고 다음 달에 나온답니다.
정말... 말이 안됩니다. 곧 출소한다는 조두순도 그렇고...

와....진짜 대한민국 판사 너무하네요. 정말 판결이 어이가 없습니다.

괜히 판"새" 라고 하는게 아니지요. 지들 딸이 그랬어도 저랬을지...

처음에는 법에 처벌규정이 미비했나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니 그런것도 아니네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규정이 정해져있는데 판사가 1심에는 집행유예 주고 2심에는 딸랑 18개월 징역을 줬네요. 이 정도면 정말 판사의 자질을 의심할판.. 콩밥을 10년 줘도 모자를 죄인데요

기억나지도 않는 카카오 비번을 찾아서 로그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 자랑스럽다가도 너무 부끄럽고 ㅠㅜ .. 제발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벌써 20만 넘었네요. 저도 이런거 거의 해본적 없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서 청원했습니다.

저도 청원했습니다. 애 엄마로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진심 욱했습니다... 

마모에도 글이 올라왔군요. 어제 그 기사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 뭐라 말이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건 위에 @에타 님 말씀하신것 처럼 1심(최미복판사) 에서는 집행유예처분 받았고, 그나마 항소심에서 18개월 실형 나온거라네요. 법 집행이 감정에 치우셔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상식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그 기사가 머리에 맴돌아서 기뿐 찝찝했는데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 이러다 저런 몹쓸 서버는 죄다 한국에서 운영하겠어요. 아..또 욕나오네...(요_)

한국은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아요.. 어쩔때는 집행유예도 나오고 미국에서 한번 구입했는데도 70개월 때리던데 이런건 미국법 반만이라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내용이 좀 문제가 많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을 "합당하게" 처벌하자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국헌과 법치를 무너뜨리자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반국가단체에서나 나올 소리가 청와대 청원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니요...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기로서니 이런 반헌법적인 청원이 저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부터 따로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급처벌은 불가하구요. 청원자는 자신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면서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청원으로 다시 처벌한다는게 안된다는건 아마 청원 참여자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실제 비슷한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두순 다시 집어 넣어주세요), 청와대 답변은 항상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뭐라할수 없다. 이런식으로 넘어갔는데요..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실제로 여기서 당장 바꾸자. 아니면 인민재판 해버리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청원 숫자가 올라가고 여기저기 소식이 퍼지면서, 이런 사건을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고(여기만 해도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모르던 사림이 알게 되었듯. 일단 raise awareness 는 무슨 분야든 필요하다 봅니다. 판단은 추후에 개인이 하는거고요), 이런 이슈에 국민들이 반응하는구나 하고 대통령/차후 대통령 후보/입법/행정/사법부에서도 다 알게 되면,  훗날 또 국민들 목소리에 귀도 귀울일 수 있고 같은 문제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협의점도 천천히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뭐를 바꾸진 못하겠죠 당연히..

+1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국민들이 눈여겨 보고 있으니 나중을 위해 입법을 하던 있는 법을 고치던 하라는 메시지 정도로 보고있슴다.

저도 청원했지만 현재 복역중인 판결에 대해 추가 징역 보다 앞으로 나가서 재범 방지 차원 그리고 현재 유사 범법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무슨말인지는 알겠지만, 정의롭지 못한 법 또는 그 법에 의거한 판결은 "정의"가 아닙니다.

청원 목적이 법적으로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바르다면 정의로운 것 아닐까요?

청원 참여자들이 재심이 불가함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일 뿐입니다. 

중요한건 저 청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나아가서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는게 범죄자 한사람 벌 더 주는것보다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중요 부분인 권리장전 자체가 권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범죄에 대한 일사부재리입니다. 이것이 정의죠. 맘에 안드는 범죄자 더 벌 주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년 반 동안 운영된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여론을 모으는 역할에 그친다는 게 확실해졌죠. 이 건도 마찬가집니다.

여론 없이 입법이나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음, 믿기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를 아시면 권리장전의 원칙과 그 유래도 아실테고 그것을 아신다면 영미법의 병과주의와 대륙법의 흡수주의의 차이를 아시겠네요. 그걸 알고 계시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 등 다수의 나라에서 범인을 자국으로 송환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범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은것 같지만, 마음같아서는 미국으로 보내서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는 저 범인이 만든 사이트 회원 중 한 명에게 98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청원은 청원이고,

법감정은 법감정이고,

입법은 입법이고,

다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판결이 법감정에 매우 많이 벗어나있다면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청원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 청원이란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거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시그널이죠.

굳이 꼬치꼬치 따져서 그런 목소리 자체를 폄하하시니(...) 

솔직히 좀 많이 빡치네요.

저는 위에 @큰그림 님 의 환기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암 쿨하셔서 좋겠습니다.

법은 충분히 형량을 떼릴수 있는데도 그만큼 안때리니까 그런거죠. 법 적용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되는것입니다. 법의 시회적 약속인데 그 약속은 국민들이 한것이지 윗 사람들민 힌것이 아니죠. 지난번 대통령 탄헥도 촛불집회 없었다면 불가능 헸을지도 모르죠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이것은 단순히 입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징역 10년 때렸어도 청와대 청원은 안나왔을걸요? 판사가 법 적용을 국민 감정에 어긋나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나온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청원 안하면 판사들은 계속 똑같은 판결만 내리고 같은 일은 계속 되겠지요

저도 청원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내려진 사람들을 다시 재판을 할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마음으로는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꼭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ㅁㅊㄴㄷ.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섬나라에 따로 가둬놓고 그 비슷한 종류인간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며 살게 해야하는건데 정말 화나네요. 거기다 세계적으로 한국 망신. 이런 ㅆㄹㄱ들.. 

해볼려고 하는데, 자꾸 로딩이 안돼요. 
저만 그래요?

몇번 하니깐 되네요 ㅋ

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새로 고침하고 몇번 시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몇번 시도 끝에 확인 성공했어요.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법 개정은 안 하고 뭐하는지..

청원에 동의하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악마같은 놈들에 희생되는걸 막아야죠. 앞으로라도....

미 법무부에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났네요. 저건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니 미 법무부가 의지가 있다면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겠지요. 이참에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국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량이 좀 더 무거워지기를 바래봅니다.

미국 법정에서 세우는건 우리 나라가 너무 무능력해보이는거 같고 한국에서 공개 하고 제대로 형량 내렸으면 합니다. 18년이라고 해도 모자란판에 에혀.. 

이런일이 있었군요,,,

맙소사..

제목만 보고 미성년 상대인줄 알았는데 애기들이네요

말로만 듣던 일이라 실제로 있는 일인줄은 몰랐습니다

애기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이런걸 일부러 찾아서 보는 미친놈들이 있다구요???????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운영자도 운영자 이지만 이용자들도 싸그리 신상 공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아이들을 상대로한 범죄자들인데 적어도 아동들로부터 격리 조치는 시켜야죠. 육성으로 쌍욕이 나오네요 정말.